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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마시, <인간과 자연>

딸기21 — Sun, 26 Jul 2026 19:25:44 +0900

인간과 자연

조지 마시. 홍금수 옮김. 한길사. 7/26

1864년의 책이다.

160년 전에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이미 나왔는데 말이다.

오래된 책이 주는 재미가 한가득.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감정이다. 사실 세련된 향락을 안겨주는 원천이 주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지금에는 자연이 지닌 가치가 반감된 듯하다. 모든 대지가 순결할 수 있었고, 또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촌락과 산지경 관의 매력에 생기를 불어넣는 외부 세계라 할 수 있는 자연에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대지가 애초의 모습을 간직했던 초기 단계였다. 시간이 지나 플랜테이션, 화려하게 장식된 건축물, 기타 그림같이 아름다운 발전의 흔적으로 경관의 광채가 더해졌을 때, 그리스와 로마의 시인들은 과도한 현란함에 눈이 부신 나머지 급기야 자연의 미에 무감각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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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번영했던 나라들이 쇠퇴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지질학적 요인이나 호전적인 인간의 폭력에 기인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해버린 인간의 무지, 전쟁, 또는 정부와 교회의 독재와 학정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다.

자연의 법칙에 대한 무지에 이어 카이사르의 위대한 제국 절반을 황폐화시키고 노화시킨 원인은 먼저, 로마가 정복했던 왕국에서는 물론 심지어 이탈리아 영토 안에서 자행된 잔악하고 파멸적인 전제정치다. 그 다음으로는 넓은 관할지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정복된 나머지 지역에 폭력과 사기의 형태로 상시로 가해져 그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정신적인 학대다.

인간은 폭압과 자연의 파괴적인 압력을 동시에 견디어낼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가해질 때 인간은 저항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굴복한다.

로마는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다 팔아도 충당할 수 없을 정 도의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으며, 대부분의 일손을 군인으로 징발해가 고 농민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해 굶주리게 했다. 또한 로마는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법률로 상공업을 억눌렀다. 결과적으로 넓은 면적의 토지는 휴한지가 되거나 진황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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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독자들이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는 노동의 기회를 빼앗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노동은 곧 삶이고 "기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죽음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은 곧 스승이고 자신이 체득한 교훈은 최상의 결실이다.

자신을 계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얻기 어려운 힘은 곧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시각은 재능이고 보는 것은 기술이다. 눈은 신체에 딸린 것이지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은 아니며 대체적으로 오직 찾고자 하는 것만 본다. 눈은 거울과도 같이 눈앞에 나타난 물체를 비추지만 거울과 마찬가지로 무감각하며, 또 비추는 것을 반드시 감지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렇게 눈을 훈련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현자에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움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세속적인 삶 속에서, 자연에 대한 연구에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교리 다음으로 시각의 활용이 중요한 실질적인 교훈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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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조상들이 이룩한 기념비적인 업적을 지나 계속 행진해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수 위의 실력으로 자연을 정복하게 될 몇 세대 뒤의 우리 후손의 시대를 내다보고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할 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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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해진 지역들에) 변화가 있으려면 현재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와 주민 사이의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대대적인 전환과 아울러, 아직은 그들 국가의 상황에서는 요원한 막대한 자금과 기술 그리고 토양과 기후의 개선을 현실화하는 과정과 관련된 선진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한 상황들이 지리적인 재건작업에 호의적으로 작용할 때까지, 국지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내가 언급한 여러 나 라는 폐허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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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는 아일랜드와 독일 및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처럼 해외이민에 대한 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자연이 부여한 각종 편익과 안전을 무자비하게 박탈함으로써 살 수 없게 된 곳으로부터, 자연에 의해 그러한 안전장치가 필요 없도록 지표가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소모적인 낭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윤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 즉 제국 내 지역 간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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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직접적인 식량으로 필요한 농산물은 현재에 비해 소량으로, 그리고 그 생산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개간지는 현재보다 더 좁은 면적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게다가 가축을 기르고 살찌우는 데 소비되는 풀과 곡물의 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살코기 생산이 아닌 빵을 만들 수 있는 곡물재배에 할애했다면 훨씬 많은 양의 영양분을 생 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미국같이 비옥한 국가에서 동식물성 영양분, 면화, 담배 등에 대한 국외의 수요는 영농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숲으로의 침입을 더욱 조장한다. 따라서 이들 물품의 교역은 미국에서는 삼림파괴의 특별한 명분이 되고 있다.

기존의 숲을 보존하고 그동안 과도하게 훼손되어온 숲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확장시키는 일은 이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시대에 대해 져야 할 가장 명백한 의무의 하나다. 특히 이 의무는 미국인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숭고한 선조에게 진 빚은 그들이 보여준 관대함과 이타심을 가지고 우리 후손의 정신적, 물질적 이해를 돌볼 수 있을 때 다 갚을 수 있다.

-298-299

우리는 많은 지역에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삼림을 파괴해왔다. 이제 물질생활에 중요한 이 요소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그리고 숲이 경지와 초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 땅을 적셔주는 샘과 개울 등에 가지는 관계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그것은 곧 인간의 지식으로는 예측도 막을 수도 없는 외부 상황의 덧없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에 따라, 상호의존적으로 직접 연계되어 있는 모든 산업 부문, 직업, 관습 등의 특성을 어느 정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을 내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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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관련된 어휘에서 크고 작다는 것은 단지 비교를 위한 선택일 뿐이다. 자연에는 사소한 것이란 없으며, 자연의 법칙은 원자를 다룰 때나 대륙 또는 행성을 다룰 때나 변함이 없다.

현상을 수집하는 것은 그에 대한 분석에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과 그를 둘러싼 물질세계 사이의 작용과 반응을 예시해주는 모든 새로운 사실은 우리가 당면한 궁극의 문제, 즉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가 아니면 그에 군림하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결정하기 위한 일보전진이라 하겠다.

-467-468

찻주전자와 전기차, 국제유가의 ‘쿠션’이 된 중국

딸기21 — Fri, 24 Jul 2026 19:44:36 +0900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는 하루 약 40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중국 민영 정유회사 중 최대 규모라는 헝리석화(恒力石化)의 정유시설이 있다. 모기업인 헝리그룹은 1994년 장쑤성 쑤저우에서 여성 기업가 판훙웨이(范紅衛)가 창립했다. 석유화학 전반에서 사업을 확장했고 2018년 다롄 앞바다 창싱 섬 경제기술개발구역에 정유플랜트를 지었다. 2023년부터 이란산 원유를 대량 수입, 정제해 내다 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산둥성 일대에는 이런 민영 정유시설이 몰려 있다. 국영 기업들에 비하면 소규모이지만 중국 전체 정유 능력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런 회사들을 찻주전자 정유공장(茶壺煉廠)이라고 부른다. 이란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국제 제재를 받는 나라들로부터 원유를 헐값에 사서 정제하는 찻주전자들은 2010년대 중반 중국의 원유 매입이 급등했던 시기에 크게 성장했다. 국영 대형 정유사는 리스크를 피해 이란산 원유와 거리를 둔 반면에, 찻주전자들이 제재 스펀지 역할을 대신해왔다. 대금은 위안화로 중국이 만든 국제 결제시스템인 CIPS로 결제된다. 이 원유를 운반해온 것이 신원을 위장한 선박들, 이른바 ‘그림자 선단’이다.

Sentinel-2 satellite image of Hengli Petrochemical Industrial Park on Changxing Island, Dalian, acquired on 30 May 2026. ❘ WIKIPEDIA

지난 4월 미 재무부는 헝리를 비롯한 찻주전자 정유사 5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고,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에도 2차 제재를 경고했다. 중국은 반발하면서 5개 기업에 대한 미국 제재를 무력화하는 ‘역외 적용 차단’이라는 규정을 발동했다.

누가 이겼을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1일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나와서 미국이 찻주전자들까지 제재한 뒤 중국의 이란 원유 구매량이 40%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산 뿐 아니라 중국의 전체 석유수입이 줄어든 것이고,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도 당연히 감소했다. 중국은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수입량은 전쟁 이전 하루 1200만 배럴을 웃돌았다. 그러나 지난 6월 수입량은 하루 712만 배럴로,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였다. 오일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걸프산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 정도로 줄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도 감소했다. 2분기 카타르로부터 사간 LNG는 겨우 10만톤, 작년 같은 기간 470만톤과 비교하면 거의 다 없어진 수준이었다.

미국이 21일 테헤란 공습으로 전쟁을 재개했지만, 지난달 휴전 합의 뒤 잠시나마 이란 제재를 풀어주는 유화조치가 뒤따랐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다고 CNN은 보도했다. 걸프에 갇혀 있던 원유 2억 배럴 이상이 쏟아져 나왔는데 구매자들이 달려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타르에너지와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아드녹(Adnoc)은 배럴당 6~9달러를 할인까지 해주면서 동남아시아로 넘겨야 했다. 걸프 아랍국가들이 생산한 원유 가운데 탱커에 실려 걸프 밖을 떠돌며 매수자를 찾는 분량이 2000만 배럴에 육박한다. 전쟁 이전 수준의 2.5배다. 이란은 걸프 이웃들보다 기름 팔기가 더 어려운 형편이다.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원유 7000만 배럴을 풀었지만 사려는 나라가 나서지 않았다. 그나마 중국이 사주긴 했으나 중국도 예전처럼 거센 원유 식욕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 입장에선 글로벌 시장의 최대 구매자가 지갑을 닫은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 전체에는 이득이라면 이득이었다. 호르무즈 위기로 유가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2003년 이라크 전쟁이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와 비교해 상승폭은 적었다. 중국이 수입을 줄이면서 일종의 쿠션 역할을 했다. 원유시장 연구자 로리 존스턴은 “시진핑의 은혜”라고까지 표현했다.

This aerial photo shows a tanker unloading imported crude oil at a terminal port in Qingdao, in China's eastern Shandong province on June 9, 2026. AFP/Getty Images

세계 유가를 끌어올리던 중국이 완충재가 된 이유에 대해,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시노펙(Sinopec) 회장을 지낸 푸청위는 오일프라이스닷컴 기고에서 여러 요인을 짚었다. 먼저 원유 매입과 정제유 수출이 모두 줄었다. 정유사들은 해외 현물 매입을 대폭 줄이고, 프리미엄이 붙은 중장기 계약을 보류한 뒤 재고 소비에 나섰다. 국가 차원에서도 원유 매입을 억제해 산유국들과 ‘가격 결정력 균형’을 맞췄다. 구매를 줄임으로써 산유국들이 마음껏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정제유의 경우 올 2분기부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수출 감독을 강화했다. 5월에는 정제유 제품에 대해 선박별 승인과 엄격한 수출 쿼터를 도입했다. 7월 들어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2월 수준의 재고량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붙여놨다. 이 과정에서 찻주전자들의 원유 재고도 중국의 쿠션 기능에 한 몫을 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지만, 공급 위기를 견뎌낼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던 수입국이기도 했다. 중국은 통상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면 원유 수입을 줄이고, 배럴당 60~70달러의 저가일 때는 대량 매입에 나선다. 특히 유가가 팬데믹 이후 최대 연간 낙폭을 기록했던 2025년, 비축량을 크게 늘렸다. 비축분 규모는 공개하지 않지만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최대 14억 배럴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규모이자, 미국 재고의 세 배가 넘는 양이다.

중동산 원유 수입이 줄어든 것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산 원유수입도 두달 연속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그간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중국이 러시아산을 구매한 것은 러시아가 기름값을 대폭 깎아줬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자 러시아는 값을 올렸고, 중국은 그에 맞춰 구매를 줄였다. 하지만 다른 에너지원 구매는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봤을 때, 원유 수입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인 듯하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6월에 전년 대비 8.3% 늘었다. 중동산 수입이 줄어든 대신 말레이시아와 러시아산 물량이 두배가 됐다. 석탄 수입도 늘렸다. 지난 5월 산시성 탄광 폭발사고 뒤 안전점검이 강화되면서 중국 내 석탄생산량 10% 가까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원유시장의 변덕에 대비해 쟁여두는 것일 수 있다.

석유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다. 전쟁 기간 도로 위 전기차 수는 30% 이상 늘었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던 변화를 가속화했으며, 중국은 시장의 예상보다 원유 의존도가 낮은 구조를 유지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원유나 가스 대신 석탄에서 원료를 뽑아 플라스틱과 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내 원유 생산을 조금씩 늘리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했다.

REUTERS

중국이 수입을 줄인 채로 계속 있을 수만은 없다. 중국의 원유 재고가 지금 얼마인지에 대해선 추측이 분분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6월에만 4100만 배럴을 꺼내 쓴 것으로 봤다. CNN은 중국이 하루 200만 배럴 속도로 비축분을 소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117일 동안 쓸 분량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전략비축유는 줄었지만 전체 잉여 원유는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정제 물량과 원유 수입물량, 비축유에서 인출된 물량 등을 더하고 빼면 올 상반기 동안 잉여 원유가 오히려 하루 약 53만 배럴씩 늘어났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비축량을 늘려야 하는 시기가 오겠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시장 가격에 달려 있다.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낮아지면 다시 쟁이기 시작할 것이고, 석유의 수요공급 곡선은 중국의 결정에 따라 복잡한 함수를 그릴 것이다.

현재 에너지 시장의 최악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원유 흐름이 몇 년에 걸쳐 차질을 빚는 것이다. 호르무즈 공급 감소량의 3분의1은 중국이 수입을 줄여 흡수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반면 미국의 전략비축유(SPR)는 1983년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이다. 미국은 전쟁을 일으켜 유가 충격을 불렀지만 스스로 충격을 완화할 만큼의 재고는 없다. 역설적이지만 중국의 유가 완충 역할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는 반사이익을 준다. 그러나 지정학적 계산으로 보면 중국이 계속 쿠션이 돼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많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고에 “이란 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이 자기네 비축분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일 높았을 때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만약 이런 고유가가 한 달 정도만 이어지면 미국 인공지능 주식 버블이 터져버릴 수도 있고 연쇄 위기로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차라리 그렇게 돼서 미국이 전쟁 끝내버리는 상황으로 가게 하는 게 지금의 위기가 장기화되는 것보다 세계 전체에 낫다는 이들도 있다. 무력 충돌이 계속돼 걸프의 산유시설이 더 파괴되면 공급망 교란이 10년은 갈텐데 조기에 끝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처럼 수입 에너지 의존 높은 나라에는 재앙일 것이다. 현재로선 어떤 것도 전망하기 힘들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6년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는다. 호르무즈 주변 상황이 하루하루 바뀌고 시장 예측도 거의 매일 바뀌는 판국이니 전망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라는 뜻밖의 쿠션이 갖는 지정학적 함의다. 비싸면 덜 사고 값이 떨어지면 쟁여두는 것은 당연한 대응이지만, 중국은 워낙 큰 손이다. 수입과 수출을 신속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능력은 산유국이 아닌 중국을 사실상의 가격 결정자로 만들어준다. 또한 중국은 원유 수입국인 동시에 정제유를 수출하는 세계 시장의 공급자다. 이란이 호르무즈라는 ‘병목’을 잡은 것처럼, 중국도 정유 시장의 병목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인 것이다. 에너지 칼럼니스트 론 부소는 로이터 기고에서 “중국의 에너지 역학이 취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로 작용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은 대규모 공급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에너지 상호의존’에 손발이 묶여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것은 세계 전체에 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참고자료

https://oilprice.com/Latest-Energy-News/World-News/US-Says-China-Has-Slashed-Iranian-Oil-Purchases-by-40.amp.html
https://amp.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361335/iran-war-drags-china-keeps-tight-grip-fuel-exports-despite-eased-curbs?streamindex=1&src=amp-next-page-article&rand=1784654121034
https://edition.cnn.com/2026/07/21/business/oil-demand-iran-china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chinas-june-fuel-oil-exports-bunkers-up-55-may-data-shows-2026-07-20/
https://www.reuters.com/commentary/reuters-open-interest/what-is-chinas-next-surprise-oil-markets-lower-imports-higher-fuel-exports-2026-07-20/
https://english.news.cn/20260721/56429895b25645c699835644d1fa4854/c.html
https://amp.scmp.com/opinion/china-opinion/article/3360973/china-wont-waste-its-reserves-cushion-oil-price-impact-iran-war
https://oilprice.com/Energy/Oil-Prices/Chinas-Next-Move-Could-Decide-Where-Oil-Prices-Go-This-Year.amp.html
https://energynow.ca/2026/06/chinas-rongsheng-weighs-alberta-to-b-c-pipeline-oil-supply-pact/?amp
https://www.energyintel.com/0000019f-5fb3-d449-a3bf-fff33b6a0000
https://www.reuters.com/commentary/reuters-open-interest/chinas-oil-fortress-will-reshape-global-order-2026-07-16/
https://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china-turns-to-electric-taxis-to-soften-hormuz-oil-shock
https://www.aljazeera.com/amp/news/2026/4/3/how-chinas-teapot-refineries-are-cushioning-it-from-iran-war-oil-crisis
https://oilprice.com/Latest-Energy-News/World-News/China-Seeks-Long-Term-LNG-Deals-Beyond-the-Strait-of-Hormuz.html
https://au.finance.yahoo.com/news/china-does-australia-an-enormous-favour-to-keep-oil-prices-down-190000187.html
https://oilprice.com/Energy/Crude-Oil/Inside-Washingtons-Quiet-Bid-to-Break-Chinas-Grip-on-Iraq.amp.html

[구정은의 ‘현실지구’] 유럽의 ‘기술독립’, ASML이 딴 목소리 낸 이유는

딸기21 — Sat, 4 Jul 2026 18:49:28 +0900

6월 초 유럽 최대 첨단기술 기업 ASML 최고경영자 크리스토퍼 푸케가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글을 올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 기술 주권’을 강화한다며 내놓은 제안들을 환영한다면서도, 유럽연합의 ‘전략 프로젝트’들은 “산업계의 필요에 맞춰야”하며 기업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월 3일 반도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유럽 기술 주권 패키지’를 발표했다. 유럽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첨단기술 산업을 키울 계획인데 그 프로젝트들에 유럽을 대표하는 첨단기술 기업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미국은 첨단기술을, 중국은 공급망을 틀어쥐고 세계를 무대로 경쟁을 벌인다. 유럽은 안보에선 미국, 경제에선 중국을 빼놓고 홀로서기가 불가능해진 지 오래다. 그래서 걱정하기 시작한 것 또한 오래됐다. 10년 전인 2016년 6월 유럽연합은 ‘외교안보 글로벌전략’에 전략적 자율성을 명시했다.

www.aspeninstitute.de

경제적 측면에서 유럽의 ‘독립’은 2020년 3월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유럽을 위한 새로운 산업 전략’이라는 문서에 요약돼 있다.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가지 전환을 돕기 위해 산업 정책의 토대를 만드는 것, 핵심원자재를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것. 생산·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전략물자를 쟁이고, 유럽 안에서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복원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네 가지 주요 행동 수칙을 정했다. 경제적 왜곡을 없애는 것, 경제적인 강요에서 벗어나는 것, 유럽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핵심 인프라와 공급망의 복원력을 높이는 것. 첫번째 것은 중국을, 두번째는 미국을 겨냥했고 세번째는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픈 유럽의 의지를 드러냈다.

네 번째는 앞의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023년 유럽연합이 만든 핵심원자재법(CRMA)은 녹색 전환, 디지털화,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에 꼭 필요한 원자재 가운데 미-중 경쟁이 더 심해지면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17가지를 지목했다. 이 원자재들은 2030년까지 유럽 밖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는 비율이 65%를 넘지 않게 하는 걸 목표로 정했다.

2014년 만들었으나 실제론 가동되지 않던 ‘유럽 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PCEI)’를 활성화하고, ‘산업 동맹’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프로세서 및 반도체 기술 동맹’, ‘산업 데이터·엣지·클라우드 동맹’, ‘우주 발사체 동맹’, ‘무탄소 항공 동맹’ 등이 유럽이 앞으로 키워나갈 산업분야로 정해졌다. 반도체법을 만들고 ‘유럽을 위한 칩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세계 반도체 생산 용량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못 미치는데,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반도체 생산액을 보면 2023년 기준 유럽연합 회원국들 가운데 이탈리아가 33.5%로 가장 크고, 프랑스 30.9%, 독일 21.7% 순이다. 그러나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나 네덜란드다. 잘 알려진 대로 네덜란드는 칩 장비 제조, 칩 설계, 패키징이라는 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다. 각 분야에서 세계 선두인 ASML, ASM인터내셔널, BESI 같은 기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칩의 85%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를 이용해 설계·개발·생산된다.

그 덕에 유럽에서 네덜란드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3월 네덜란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과 유럽 반도체 연합을 만들었다. 유럽 안에서는 나름 기술 있는 나라들이 모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유럽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뭉친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목표가 유럽연합의 목표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외려 네덜란드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기술주권 논의에 비판적일 때가 맡았다. 네덜란드의 관심은 네덜란드의 경쟁력을 지키는 것이다. ASML 수장이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경계성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연합의 간섭을 꺼리는 듯한 겉모습 뒤에는 어찌 못할 유럽의 한계가 자리잡고 있다. 푸케 최고경영자는 유럽연합의 계획이 “산업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계는 중국과 관계를 끊으려 해도 끊을 수가 없다. 첨단기술 공급망, 핵심 원자재를 중국이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의존도를 낮추라는 말인가. 그게 근본적인 문제다.

지난 5월 에어버스, ASML, 에릭슨, 미스트랄, 노키아, SAP, 지멘스가 ‘유럽 기술혁신기업(European Tech Creators)’이라는 연합을 만들고 공동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산업분야별로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유럽의 ‘디지털 주권’과 혁신기술 정책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들은 단서를 달았다. “유럽 파트너십을 우선시하지만 역외의 가장 우수한 해법을 배제하지 않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견지한다”고 했다. 유럽 밖에서 더 경쟁력 있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면 기업들로선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중국의 유럽연합 상공회의소는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 약 300곳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이 윽박지르고 유럽연합이 경계를 해도 중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 70% 가까이는 중국 내 사업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밖으로 공장을 빼내거나 대체 생산기지를 만들고 있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비용이 덜 들어서다. 낮은 인건비? 중국도 이제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자동화에 매달린다. 설문에 응한 컨설팅회사 관계자는 “원래도 인건비가 낮았지만 이제는 자동화 때문에 그마저도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럽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생산이나 시장이 아니라 공급망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전기차, 배터리, 가전 등에서 중국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 한 유럽 물류회사 간부는 미국 CNBC에 출연해 “그러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이 그 공급망을 다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웬만한 산업분야에는, 중국 기업이든 다른 나라 기업이든, 중국과 연결된 경쟁자가 꼭 있다. 그러니 중국 공급망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미국은 중국과 관계를 끊으라며 압박하고, 유럽 스스로도 ‘독립’할 필요를 느낀다. 중국으로부터도, 그리고 미국의 압력으로부터도. 하지만 그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사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를, 그것도 엄청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를 완전히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전한 결별도, 완전한 독립도 불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휘둘리고 압력과 횡포에 당하는 게 싫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그야말로 세계의 고민거리다.

참고자료

“ASML CEO says EU Commission should not try to direct 'strategic projects'” Reuters, June 5, 2026 https://www.reuters.com/business/asml-ceo-says-eu-commission-should-not-try-direct-strategic-projects-2026-06-05/

Charles Michel, European Council Speech, European Council, 28 September 202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0/09/28/l-autonomie-strategique-europeenne-est-l-objectif-de-notre-generation-discours-du-president-charles-michel-au-groupe-de-reflexion-bruegel/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23/267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302675

EUROPEAN COMMISSION, 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10.3.2020 COM(2020) 10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0DC0102

The EU chips industry, European Council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chips-industry/#act

Report Linker, “European Sold Production of Semiconductors Share by Country (Euros) 2023” https://www.reportlinker.com/dataset/3c885fca34fa9ded31c2040b5c0bc3ec0cdbaab9

Holland High Tech, “Semiconductors from the Netherlands: building blocks of the future.” (2025.9.18) https://www.hollandhightech.nl/en/news-calendar/news/semiconductors-from-the-netherlands-building-blocks-of-the-future

Voortgang halfgeleiderindustrie in een veranderende geopolitieke omgeving, Brief regering (2025.5.27) https://www.tweedekamer.nl/kamerstukken/brieven_regering/detail?id=2025D24392&did=2025D24392

"Building resilience: how Airbus supports European digital sovereignty and innovation" Airbus

https://www.airbus.com/en/newsroom/stories/2026-06-building-resilience-how-airbus-supports-european-digital-sovereignty-and-innovation

"European companies double down on China manufacturing despite EU de-risking push" CNBC, MAY 26 2026

https://www.cnbc.com/amp/2026/05/27/european-companies-expand-china-supply-chains-automation-costs.html

[구정은의 ‘수상한 GPS’] ‘호르무즈 통행료’ 국제법과 역사적 사례

딸기21 — Fri, 26 Jun 2026 17:50:07 +0900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은 막바지로 가고 있으나 호르무즈는 여전히 시끄럽다.

좁은 바닷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이란과 오만이 협상을 시작했다. 오만 측은 ‘통행료는 안 받겠다’는 이란의 확답을 받았다 했고 미국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선을 딱 그었다. 하지만 지금 논의 중인 ‘호르무즈 항행 메커니즘’에 통행료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돈을 걷는 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들이스트아이는 이란이 미국과의 60일 휴전 합의가 끝나는 대로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게서 ‘보험료’를 걷고 싶어한다고 19일 보도했다. 휴전 기간에는 배들에 요금을 매기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모종의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해협 관리 ‘서비스 요금’, 보험료 등 여러 얘기가 오간다.

이란은 이미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설립하고 그 이름으로 해운업계에 서한을 보냈다. 해운 전문매체 로이즈리스트가 보도한 서한 내용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들에게 ‘무료로’ 보험을 제공할 것이며, 모든 선주들이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해협청이 앞으로 통행 허가증을 내주고 통행 신청을 처리할 것이며, 이란 라라크 섬 옆을 지나는 항로를 지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은 약 54km이지만 실제 항로는 훨씬 좁다. 국제해사기구(IMO)가 공식 채택한 호르무즈 항로는 오만 영해에 있는데 이란 영해만 지나는 다른 항로를 제시했다. 이를 어기면 ‘제재, 통행 허가 취소와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지만 일단 ‘유보’할 것이며, 향후 보험료를 도입할 권리도 유보한다고 적었다.

해협을 잡고 통행료를 걷는 일에는 긴 역사가 있다.

북유럽 발트해 길목은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 외레순 해협인데 몇 백 년 동안 덴마크가 통행료를 받다가 1857년 없앴다. 비잔틴, 오스만투르크 제국은 흑해와 지중해 입구인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통과세를 걷었다. 호르무즈는 당연히 오래 전부터 지배자들이 욕심내는 길목이었다. 고대 페르시아부터 칼리프 제국까지 모두 관문을 차지하고 돈을 벌었다. 16세기 해협을 차지한 포르투갈은 ‘카르타스’라는 면허 제도를 만들어 수익을 챙겼다.

지금도 운하나 인공 수로는 건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 통과료를 받는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선박은 톤수와 화물에 따라 수만~수십만 달러를 내야 한다. 발트해와 북해를 잇는 독일의 킬 운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협은 다르다. 바닷길을 잡고 해협 안쪽 나라들의 목줄을 죄는 걸 막기 위해, 어느 나라 영해이든 국제법을 적받게 했다.

호르무즈에는 이란과 오만 영해만 있고 공해는 없다. 1959년 이란이, 1972년 오만이 각각 영해를 12해리로 확장하면서 공해가 사라졌다. 이란이 돈을 걷겠다 할 경우 국제법적 쟁점은 첫째, 이란에 유엔해양법이 적용되느냐는 것이다. 유엔해양법은 연안과 공해를 비롯해 해양의 모든 것을 다루는 포괄적인 조약으로 ‘바다의 헌법’이라 불린다.

이란은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은 하지 않았다. 협상할 때에도, 서명할 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지속적인 이의 제기국(persistent objector)’으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 관습적으로, 이란에 국제법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오만은 협약 비준국이고 통행료가 “우리가 가입한 국제 협약에 어긋난다”고 반대한다.

두번째 쟁점은 유엔해양법의 구체적인 기준에 있다. 이란은 자기네 영해에 국제법 상 ‘무해통항(innocent passage)’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통과통항(transit passage)’ 권리를 주장한다.

무해통항은 말 그대로 연안을 지나가는 배가 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안국은 안보상 필요, 범죄 감시 등을 이유로 배들을 정지시킬 수 있다. 외국 군함이 지나갈 때에는 사전 통보나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잠수함도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국기를 달아야 한다. 통과통항은 ‘국제 해협’에 적용되는데, 연안국은 어떤 이유로도 배를 정지시킬 수 없다. 잠수함은 해저로 다녀도 되고, 군함도 사전 통보나 허가 없이 지나다닐 수 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무해통항은 주권 우선, 통과통항은 항행의 자유 우선이다. 호르무즈는 국제해협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란과 오만의 영해 주권은 유엔해양법의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란은 오래 전부터 무해통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무해통항이든 통과통항이든, 지나는 배에 통과료를 매길 수는 없다. 하지만 안전 제공 등 어떤 ‘서비스’를 연안국이 해줬다면 비용을 물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와 공유하는 토러스 해협에서 선박에 안전 관리 비용을 매긴다. 튀르키예도 보스포루스와 다르다넬스 선박에 안전·구조·환경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받는다. 영국과 아일랜드 영해에서도 선박 통행료가 부과되지만 국가가 아니라 등대 관리기구인 트리니티하우스가 소요 비용만 걷는 정도다. 오만 역시 해군 관련 단체를 통해 지형이 험한 해안에서 안전 관리 비용을 걷고 있다.

이란이 말하는 ‘보험료’도 통행료를 우회하는 개념으로 정당화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란과 오만이 협상해서 선박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경우, 배가 바다를 지날 ‘권리’가 ‘돈 주고 사는 허가’로 바뀌게 된다. 말라카(동남아시아), 바브엘만데브(홍해), 지브롤터(지중해) 등 다른 해협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아시아의 핵심 무역로인 말라카 해협의 통과료 얘기를 꺼냈다. 지난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간 배가 10만 척이 넘었다. 연안국들이 바닷길 관리에 돈을 쓰는데 수익은 없다는 볼멘 소리가 종종 나오곤 했는데 호르무즈를 계기로 논란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연안국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모두 반대하는데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나서서 “통행료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일단락됐지만, 이란이 유엔해양법의 기본 틀을 흔들어버리면 여기저기 따라쟁이들이 나올 수 있다.

국제법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 걸까.

유엔해양법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라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해양법협약 비준국들은 오만을 여기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은 비준국이 아니니 제소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1949년 영국 군함이 알바니아 영해에서 기뢰 폭발로 피해를 입은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 “국가들은 평시에 국제 해협을 허가 없이 통과할 권리가 있다”며 통과통행 조항의 원칙을 세운 게 국제사법재판소였다.

이란이 해협 관리 비용을 요구한다면, 실제로 제공한 관리서비스에 맞게 요금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얼마 전 그리스 해운재벌이 “통행료를 내는 게 막대한 전쟁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그리스는 해운 대국이고, 그리스 선주 가문들이 세계 선박의 약 20%를 갖고 있다.

해운업계는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유엔해양법 체제와 세계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결국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미국은 오만을 윽박질러 이란을 돕지 못하게 하는 쪽을 선호하는 듯하다. 마리타임이그제큐티브는 “미국 또한 호르무즈 통과 비용 문제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고, 강력하게 반대할 사안도 아니라는” 태도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불법 공격을 저지른 미국은 이란에 피해를 물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유탄을 맞은 걸프에 부담을 지우려 한다.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중 오만을 뺀 바레인·쿠웨이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5개국은 국제해사기구를 통해서 선박 회사들에게 ‘이란 지시에 따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걸프 국가들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사우디는 일단 이란을 달래며 분쟁을 누그러뜨리자는 쪽이고,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이란 협상에도 적극 힘을 보탰다. 무엇보다 사우디에는 호르무즈 말고도 원유를 수출할 우회로가 있다. 아랍에미리트도 우회로가 있으나, 이란을 적대시해 이스라엘과도 손잡은 판이고 통행료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제일 큰 피해를 입었고 우회로도 없는 카타르, 역시 우회로가 없지만 사우디를 대체로 따르는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은 현실적으로 힘이 없다. 바레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보장 결의안을 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해 부결됐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이란 분쟁이 해결돼 통행료 얘기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안 된다면 각국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호르무즈 관리 체제가 만들어져야 하고, 한국도 포함해서 이해관계가 큰 국가들이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튀르키예가 흑해-지중해 통로에서 배들을 통제하는 것은 1936년 몽트뢰 협약이라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세계를 상대로 ‘삥 뜯을’ 필요가 없도록 제재를 풀어주는 것, 통행료보다 자유로운 항해와 교역이 이란에도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를 멋대로 내팽개친 여파가 여기까지 왔다. 해협을 인질로 잡은 것은 이란이지만 지금 더 불신받는 쪽은 미국이다. 통행료에 맞설 국제법적 수단이 마땅찮은 것보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세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참고 자료

https://www.middleeasteye.net/news/iran-plans-charge-insurance-fee-vessels-transiting-hormuz-after-us-deal-expires

https://www.lloydslist.com/LL1157571/Iran-imposes-mandatory-insurance-on-ships-transiting-Strait-of-Hormuz-with-fees-likely-to-follow

https://www.thenationalnews.com/news/mena/2026/05/25/iran-demands-service-fees-for-vessels-in-hormuz-ahead-of-potential-us-deal/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will-passage-fees-be-charged-in-the-strait-of-hormuz

https://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unclos_e.pdf

https://www.unclos.net/what-is-unclos/

https://www.thenation.com/article/world/iran-strait-of-hormuz-international-law/

https://asiatimes.com/2026/04/us-has-left-malaccan-states-no-choice-but-to-charge-tolls/

https://valuechainasia.com/articles/geopolitics/malacca-strait-toll-proposal-transit-fee-2024

https://thesoufancenter.org/intelbrief-2026-may-14/

애기냥 바둑이 이틀째.

딸기21 — Sat, 20 Jun 2026 23:24:39 +0900

6.18 욘양이 임시보호하시던 분에게서 길냥이 아가를 데려왔다. 어릴적 늘 집에 동물이 있었는데 결혼한 뒤로 한번도 키우지 않다가 이렇게 식구를 늘리게 됐네.
애기용 사료와 모래는 욘양이 미리 사놨고, 임보해주시던 분이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다. 감사해라.

피부병 있어서 목도리 신세.

소파 등받이 위를 좋아한다.

하루 종일 월컵 보는 내 옆에 붙어 놀다가 자다가.

앞발 뻗고 자기.

쿠션에 기대고 자기.

쿠션에 머리 파묻고 자기.

이빨 간지러운지 하도 깨물어대서 수건으로 덮어버렸더니 쌔근쌔근. 일어나면 또 깔작깔작 깨물어서 거즈 이불로 덮었더니 또 쌔근쌔근.
하루만에 소파 오르락내리락 배우고, 모래통 가서 쉬야 잘 하고. 임보하던 집에서 쓰던 모래통이라 그런 듯. 다만 식기는 바뀌었고 밥먹는 곳은 모르는 것 같아서, 배고플만 하면 집어다가 밥그릇 앞에 데려다놓으니 아작아작 깨물어먹는다.
하루 종일 혼을 빼놓네. 아직 넘 작아서 손바닥 1.5배 크기다.

카보베르데, 월드컵과 제국주의

딸기21 — Wed, 17 Jun 2026 16:25:29 +0900

스페인이 소국 카보베르데와 월드컵에서 만나 빵대빵 무승부. 충격.
카보베르데는 난리가 났다. 월드컵 첫 출전에 강호를 만나서 선전했으니. 주민들은 창문, 발코니, 옥상에 국기 내걸고, 차들은 경적 울리고… 안 봐도 상상이 된다 ^^

특히 마흔 살 골키퍼 조시마르 디아스(보지냐)가 이번 월드컵 최대 화제 중 하나다. 경기 보면서 깜놀한 놀라운 수비. 현지 언론 ‘엑스프레소 다스일랴스’를 보니 “보지냐, 몇 시간 만에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 기사가 떠 있다. 경기 뒤에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약 5만 명에서 수백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오늘 들어가보니 팔로워 1120만명 ㅎㅎㅎ. 카보베르데 전체 인구 50만명의 20배가 넘는다.

잼난 건, 브라질 팬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보지냐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는 것. 둘 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지언론은 “경기 종료 후 감격에 북받친 보지냐의 모습은 그의 끈질긴 인생 역정, 그리고 대표팀의 저력과 어우러지며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적었다.

그런데 그 골키퍼 엄마인 아나 칸디다 에보라는 미국 비자 보증금 비용이 없어 아들의 역사적인 경기를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보지냐 골키퍼가 경기 끝나고 펑펑 울었다고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기간을 넘기고 체류하는 사람들 막겠다면서 새 규정을 도입했다. 그 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수십개국 여권소지자가 최대 1만5000달러 보증금을 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카보베르데도 목록에 오른 나라들 중 하나다.

www.weroad.com 여행해보고 싶어도 가기는 쉽지 않겠당 ㅠㅠ

비난이 쏟아지니까 지난달에 월드컵 경기 티켓 가진 사람은 보증금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미 골키퍼 어머님이 미국 가서 경기 보기엔 늦은 시점이었다. 미국서도 이 사건이 정치적 이슈가 되자 국무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 선수들이 미국 내에서 훈련과 체류 못하게 한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번 월드컵은 티켓값에 교통수단 요금에 숙박비에 엄청 비싸다고 BBC가 기나길게 규탄의 기사를 올려놓은 걸 봤다.

카보베르데. 옛날엔 카페베르데, 카포베르데 막 혼용했는데 카보베르데로 굳어진 듯.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650~850km 떨어진 대서양 가운데 군도 국가. 수도는 프라이아. 열 개의 화산섬과 8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약 4,033㎢. 카보베르데라는 이름은 아프리카 대륙 서쪽 끝인 세네갈의 카프베르(Cap-Vert) 반도에서 나왔다.

15세기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정착하기 전까지 무인도였는데 1462년 포르투갈인들이 정착지를 만듦. 16~17세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노예 붙잡아 아메리카로 보내는 ‘대서양 삼각무역’ 중간 거점이었다. 정착민이 늘고 노예, 상아, 금 교역으로 경제도 커졌다.
16세기 말, 영국의 유명한 사략선(해적선) 선장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섬을 약탈한 일도 있었고 찰스 다윈이 1832년 비글호를 타고 항해할 때 첫 기항지도 여기였다. 19세기 중반부터는 가뭄에 노예무역이 줄어들면서 쇠락했다가 중계 무역항으로 살아남았다.

영국, 프랑스에 비해 포르투갈은 식민지를 참 안 놔줬다. 시대에 뒤쳐진 제국주의 유지하느라 오히려 발전을 못했다는 분석도 많다. 아프리카 서부 앙골라가 격렬한 투쟁 뒤 1975년 독립했고, 카보베르데도 그 해에 독립국가가 됐다.

포르투갈은 1950년대 카보베르데를 식민지에서 해외 주(州)로 변경해 민족주의 억누르려 했지만 실패했고 아밀카르 카브랄이라는 독립 영웅이 ‘기니·카보베르데 독립을 위한 아프리카당(PAIGC)’을 만들어 무장 투쟁을 시작했다. 소련의 지원을 받아 독립 전쟁을 벌였으며, 새 국가를 세운 뒤 1990년까지 이 정당이 카보베르데를 통치했다.
그후로는 안정적인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하고 민주적인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세계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V-Dem 민주주의 지수에서 2025년 세계 40위였다. 미국은 51위, 미국보다 낫다(참고로 한국은 22위).

2021년 기준 인구는 49만명 조금 넘음. 아프리카계와 다양한 유럽계 후손. 인구 80% 이상 기독교도이고 포르투갈어와 크레올을 사용한다. 경제적으로는, 한창 발전 중이다. 구매력 기준 2023년 1인당 GDP 9900달러. 유엔 최저개발국(LDC) 즉 소득수준 최저 국가들 목록에 올라 있었는데 2007년 벗어나 중간단계 개도국으로 올라갔다. 보건의료와 교육 등 사회경제 분야 대부분 지표에서 아프리카 상위권이다. 문자해독률 91%에 인구 네 명 중 한 명은 대학을 졸업했다.

포르투갈과 경제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자국 통화 escudo를 포르투갈 에스쿠도에 연동시켰다가, 포르투갈이 유로 가입한 1999년부터는 유로에 연동시켰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데도 경제가 커지고 생활수준도 높아져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해외 거주 카보베르데인들의 송금액이 GDP의 20%를 차지하니 일종의 송금경제라 할 수도 있다. 해외거주자가 100만명으로 섬에 남은 주민의 2배인데 그중 절반인 50만명이 미국에 산다. 섬 인구와 비슷한 미국 내 카보베르데 사람들, 이번에 어깨가 으쓱했겠다.

최근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1년 네 개 섬에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돼 국내 전력의 약 30%를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100%로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2023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카보베르데를 방문해 기후 위기에 대해 세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해 포르투갈은 카보베르데가 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1억4000만 유로의 빚을 없애줌. ‘자연을 위한 채무 스와프(debt-for-nature swap)’ 사례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들이 개발보다 환경 보전을 택하면, 탄소 뿜뿜 부국들이 대가를 지불해주는 것이다.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들 중에 식민지 역사를 가진 곳들이 많다. 2026 FIFA 월드컵 출전국의 식민지 역사를 분류해보자.

1. 과거 식민지를 보유했던 나라: 영국(잉글랜드·스코틀랜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미국
2. 과거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호주.
-아프리카에선 이번에 출전한 모든 나라.
알제리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튀니지는 프랑스 식민지,
이집트와 가나는 영국,
남아공은 영국과 네덜란드,
콩고민주공화국은 벨기에,
카보베르데는 포르투갈 지배를 받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돌풍 일으켰던 모로코는 프랑스, 스페인 지배를 받았다.
-중동 국가들은 식민지배를 받은 경우는 적지만 위임통치, 보호령은 있었음.
이라크와 요르단은 영국 위임통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때 영국 보호령
유럽 열강 식민지배 받은 나라가 중동에 별로 없음.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 굳이 따지자면 대부분 튀르키예 영토였다.

출전국 가운데 지금도 유럽국 영토인 곳도 있다. 퀴라소. 면적 444㎢, 인구 15만6000명. 지금도 네덜란드령이며 독립국가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국제축구연맹(FIFA)이 국가 독립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축구협회를 운영하면 출전을 허용한다. 퀴라소는 네덜란드 왕국 내 자치령인데 별도 축구협회가 있고 FIFA와 북중미카리브해 축구 연맹(CONCACAF)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이 각기 대표팀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로코도 북부에 여전히 스페인 영토가 남아 있고.

파나마는 미국령은 아니지만 미국이 운하 지대를 사실상 통제한다.

원래 콜롬비아 영토였어야 하는데 미국이 운하지대를 차지하려고 콜롬비아를 압박, 파나마로 분리독립하게 만들었다. 1903년 파나마 독립 직후 미국이 파나마 정부와 조약을 체결해 운하 지대를 영구 임차하고 군사요새로 만들었다.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협약을 다시 맺어 운하 지대 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파나마에 이양했다. 1999년 12월 31일 운하 지대 전체의 주권이 파나마로 완전히 넘어갔다.

그런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미국의 오만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월드컵 축제 뒤편에서 이처럼 식민주의 그늘을 볼 수 있다. 사실 스포츠는 늘 정치와 연결된다. 특히 축구는 더더욱.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 국제 스포츠 공동체가 반전 캠페인에 합류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같은 주요 국제 스포츠 기구들은 전쟁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주요 국제 스포츠 기구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의 국제 스포츠 대회를 정지하고 해당 국가 대표 선수들의 각종 대회 참가를 무기한 금지시켰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반 조치가 없다.

어떤 학자들은 스포츠의 가장 가시적인 노동력인 선수들을 분석, 스포츠 노동의 국제적 분업에서 제국주의적 패턴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1960년대부터 미국 대학들이 젊은 아프리카 스포츠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이라든가, 가난을 벗어나려고 글로벌 사우스의 청년들이 스포츠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또 다른 이주의 네트워크, 대체로 옛 피지배국 주민들이 옛 식민지배국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이주 네트워크의 일부분이며 월드컵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다.

암튼 카보베르데는 다음 경기를 월욜에 우루과이랑 하는데. 잘 했으면.

참고문헌
https://expressodasilhas.cv/desporto/2026/06/16/vozinha-de-heroi-improvavel-a-fenomeno-global-em-poucas-horas/103214
https://www.instagram.com/vozinha1/
https://www.bbc.com/news/articles/clyer09rd1ro
https://www.aljazeera.com/sports/2026/6/17/democrat-calls-for-cape-verde-goalkeeper-vozinhas-mother-to-get-us-visa
https://edition.cnn.com/2026/06/16/sport/vozinha-state-department-world-cup
https://en.wikipedia.org/wiki/Cape_Verde
https://www.v-dem.net/documents/75/V-Dem_Institute_Democracy_Report_2026_lowres.pdf
https://data360.worldbank.org/en/economy/CPV
https://www.tandfonline.com/doi/epdf/10.1080/17430437.2023.2214522

알바니아의 '플라밍고 시위' 불러온 이방카와 쿠슈너

딸기21 — Fri, 12 Jun 2026 17:12:17 +0900

동유럽의 알바니아. 조용하던 이 나라에 정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 시끄럽다.

발단은 지중해에 면한 즈베르네츠, 나르타의 해안지대에서 추진되는 초호화 개발 프로젝트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플라밍고와 바다거북 서식지를 침범한다며 반발했다. 5월 30일 개발업체가 철조망을 둘러치고 통행을 막자 시위가 시작됐다. 개발업체 사설 경비원들이 복면을 쓰고 환경운동가들과 충돌했는데 경찰은 보고도 방관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시위는 수도 티라나로 번졌다. 플라밍고 모양의 피켓을 든 시위대가 연일 거리에 나와서 개발 중단과 외국인 투자 폐지, 에디 라마 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알바니아는 판매용이 아니다.” 시위대의 슬로건이다. 출발점은 환경 문제였지만 그 뒤에는 정부가 외국 자본과 결탁해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정부는 2024년 환경 관련 법률을 고쳐 보호구역 규제를 풀어줬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40억 유로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인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와 그 남편 재러드 쿠슈너가 끼어 있다. 쿠슈너의 투자회사 어피니티파트너스가 과거 군사시설이 있었던 사잔 섬에 14억 달러를 투자해 리조트를 짓기로 돼 있는 것이다. 카타르 투자사도 리조트 건설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과 소유권 분쟁이 끝나지 않은 땅도 포함돼 있고, 국유지가 민간 개발업자에 넘어간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 게다가 앞으로 지어질 리조트는 알바니아 보통 사람들은 가보지도 못할, 외국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티라나 타임스는 시위에 대해 “정치적 연줄과 유명세를 등에 업은 사적 권력이 공적 책임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설명했다. 취약한 제도, 환경 파괴, 권력의 오만함에 대한 분노가 합쳐지면서 리조트 건설 분규가 아닌 국민적 반발로 향해 가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플라밍고 혁명’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시위가 더 확대될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캠페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인 야당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공산 체제 붕괴 이후 처음 나타난 독립적인 풀뿌리 운동이라는 평가도 있다. 시위대는 주로 서른 살 이하 젊은 세대다. 이들은 라마 총리뿐 아니라 정치 기득권 전체를 비판한다. 외국 자본이 권력과 손잡고 공공의 공간을 독점하려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알바니아는 요즘 유럽에서 관광으로 뜨는 나라다. 작년 외국인 방문자가 1200만명에 이르렀다. 라마 총리는 부가가치 낮은 계절성 관광을 넘어 글로벌 자본, 국제 브랜드, 그리고 더 부유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쿠슈너의 프로젝트를 고급 관광 산업 육성 비전의 일부로 선전하면서, 이방카와 쿠슈너가 리조트 예정지를 방문할 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알바니아는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지명은 아니다. 유럽 남동부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인데 북쪽으로는 몬테네그로와 코소보, 동쪽으로는 북마케도니아, 남쪽으로는 그리스와 접경하고 있다. 서쪽은 지중해다. 면적은 약 2만9000㎢인데 험준한 설산에서부터 아드리아해와 이오니아해 연안을 따라 펼쳐진 비옥한 저지대 평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을 갖고 있다. 역사는 길다. 일리리아인들이라 알려진 부족들이 거주하다가 로마 제국에 편입됐다. 로마가 동서로 갈라진 뒤 동로마(비잔틴 제국)의 일부가 됐다. 중세 때부터 여러 공국, 왕국들이 있었으나 15세기 오스만 제국에 편입됐고 1912년에야 독립했다.

독립 이후 왕정을 거쳤고 두 차례 세계대전 중에는 외국에 점령되기도 했다. 냉전 시기 공산주의 정권을 지나 지금은 의원내각제 공화국이 됐다. 2026년 구매력 기준 1인당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만5000달러인데 최근 발전이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의 공식 가입 후보국으로 2022년부터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 240만명 중 96%가 알바니아계이고 절반이 무슬림이다. 인구의 1%가 그리스계인데 이번 시위로 그리스와 외교 갈등이 일어났다. 부상자 중 한 명이 알바니아와 그리스 이중국적자였기 때문이다. 그리스 외교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스 언론과 정치권은 알바니아 정부가 소수민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EU 가입 후보국으로서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무도 못 지켰다고 주장한다. 그리스계를 건드리면 알바니아가 EU에 가입하는 것 반대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EU 집행위원회도 동조하면서 알바니아의 가입을 더욱 엄격히 검증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스는 과거에도 마케도니아를 상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반대라는 압박 카드를 써서 나라 이름을 북마케도니아로 바꾸게 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소수민족 문제라기보다는, 알바니아 정부의 투명성 부족, 법치주의의 취약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럼에도 알바니아에서 그리스계가 오랜 세월 차별에 불만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스계는 주로 남부에 거주하고 있는데 알바니아가 독립한 이듬해인 1913년 독립을 외치며 봉기해 자치지역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공산 체제에서는 잠재적인 반체제 세력으로 간주됐다. 1990년 20만 명에 이르렀던 그리스계가 자유화 이후 대거 그리스로 이주해 이제 2만3500명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차별을 방증한다.

An aerial view of the Pishë Poro-Narta protected landscape. PPNEA

다시 트럼프 일가 얘기로 돌아가보자. 그들의 땅 욕심, 돈 욕심이야 유명하지만 어떻게 해서 알바니아에까지 투자하게 됐을까. 이방카 트럼프는 2024년 미국 팟캐스터와 인터뷰하면서 “여행하면서 친구 보트를 타고 바닷가를 돌다가 사잔 섬을 발견했고, 경치가 좋아 맨발로 하이킹한 게 인연이 됐다”고 했다. 쿠슈너가 가디언 인터뷰에서 말한 걸로는 세계 금융계 큰 손 로스차일드 일가인 친구가 소유한 요트를 타고 여행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로스차일드와 쿠슈너 모두 유대계다. 그 뒤에 트럼프 측근 리처드 그리넬을 통해 알바니아 투자 기회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그리넬은 트럼프 1기 때 독일 주재 대사와 백악관 국가정보국장(DNI) 대행을 지낸 사람이다. 대사 재임 시절 트럼프의 ‘코소보 특사’로도 활동했다. 코소보는 세르비아 안에 있는 알바니아계 지역으로 2008년 독립을 선언했다.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인정하지 않지만 유럽국들과 미국은 독립국으로 인정한다. 코소보를 매개로 그리넬과 쿠슈너 부부의 ‘알바니아 인연’이 맺어진 셈이다. 그리넬은 대사 시절 극우 발언으로 독일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공직에 있으면서도 여러 사업과 로비에 관여해 논란을 빚었는데 지금은 쿠슈너를 위해 투자 중개역을 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리조트 개발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에 트럼프 권력이라는 뒷배가 과연 작용하지 않았을까? 알바니아는 지중해 해안선이 450킬로미터에 이르는데 공산정권 시절 엄격히 통제해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구역 토지가 민영화됐는지 불투명하다는 게 이번 시위 국면에서의 주요 쟁점이다. 쿠슈너는 로스차일드의 요트 위에서 라마 총리를 만났다는데, 그 자체가 특권적이다. 그후 알바니아 당국이 쿠슈너 측 투자회사에 특별 투자자 지위를 주고, 규제도 풀어줬다. 라마 총리는 쿠슈너 부부를 “특별한 파트너들”이라 부르면서 알바니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해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자계약 자체가 알바니아에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다. 건설 단계에서는 세금이 전혀 없고, 알바니아 정부가 물과 전기, 하수도를 포함한 모든 기반 시설을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이다.

쿠슈너 부부의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된 곳은 알바니아만이 아니다. 이웃한 세르비아에서는 작년 11월 의회가 수도 베오그라드의 옛 국방부 건물을 초호화 호텔로 개조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이었는데 정부 요청으로 의회가 규제를 풀었다. 그 사업도 쿠슈너의 투자회사가 돈을 댈 예정이었다. 당시 세르비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편을 들면서도 미국에 밉보이지 않으려 쿠슈너 쪽에 줄을 댔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법규를 완화한 다음달 세르비아 조직범죄 담당 검찰이 이 사업과 관련해 직권 남용과 문서 위조 혐의로 고위관교 4명을 기소했고 결국 쿠슈너는 손을 뗐다.

사실 쿠슈너의 투자회사는 미국 자산가들을 위해 일하는 회사도 아니다. 어피니티 파트너스에 투자된 자금 대부분은 미국이 아닌 외국 자금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의 국부펀드들이 돈을 대고 있다. 그들 역시, 쿠슈너가 트럼프 사위가 아니었으면 그렇게들 투자를 했을까.

세르비아에선 무산된 쿠슈너의 사업, 알바니아 해안 개발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까. 시위가 계속되자 총리는 시위대 대표들에게 면담을 제안하면서도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를 다 지켰다”고 편을 들었다. 재산권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특별반부패검찰청(SPAK)이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민간에 넘어갔는지 수사에 들어갔으나 쿠슈너 쪽이 아닌 카타르 투자자 쪽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총리는 투자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3일에는 미국 CNN과 인터뷰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자연과 개발이 공존해야 하며 아직 사업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라마 총리는 화가, 작가 출신이고 알바니아 권위주의 정부를 비판해서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다. 티라나 시장과 문화체육청소년부 장관을 거쳐서 2017년 총리가 됐으며, 경제 성장에 힘입어 4연임 중인데 이번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해외 거주 알바니아인들까지 브뤼셀 유럽의회를 비롯해 스톡홀름, 베를린, 뮌헨, 토론토, 밀라노, 피렌체, 뉴욕, 볼로냐 등지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투자와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방카-쿠슈너 부부의 돈을 늘려주느라 플라밍고들을 쫓아내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 말이다.

참고문헌
https://www.tiranatimes.com/albanias-zvernec-revolt/
https://albaniandailynews.com/news/from-protected-park-to-trump-linked-playground-how-albania-is-privatising-its-coastline
https://www.politico.eu/article/jared-kushner-resort-albania-flamingo-revolution-protest/
https://www.occrp.org/en/news/albania-freezes-assets-in-kushner-resort-probe
https://balkaninsight.com/2026/06/03/albanian-protests-mount-against-kushner-linked-luxury-resort/bi/
https://apnews.com/article/albania-kushner-trump-development-protest-tourism-sazan-8d7d0e216c28d23fe1b2e51cbb05b92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jun/04/protests-in-albania-grow-over-jared-kushner-backed-luxury-resort
https://www.thedial.world/articles/news/issue-29/donald-trump-jared-kushner-albania
https://www.ft.com/content/da95388e-324f-449f-9f1e-3fd6289ed649?syn-25a6b1a6=1

월드컵 첫 상대 체코- EU와 주권 사이

딸기21 — Thu, 11 Jun 2026 17:42:05 +0900

12일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상대인 체코와 경기를 한다.

한국 관광객도 많이 가는 체코. 네드베드의 나라…오늘만큼은 적수.

오늘은 체코 정치 동향,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

6월 9일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격한 발언을 했다. 체코 화폐인 코루나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면 포기해야 하며, “유로존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는 것이 문밖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체코에서는 오래된 이슈다. 유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이들의 논거는 교역 관계. 수출의 84%가 EU로 향하는 구조. 코루나 가치는 이미 사실상 ECB 정책에 연동돼 있다. 그런데 체코 기업들은 유로존 국가들은 내지 않는 환전·헤지 비용을 쓰고 있고, 의사결정에도 참여 못함. 그걸 바꾸자는 것.

그럼에도 지금껏 채택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작년 초 조사에서 유로를 채택하자는 주장은 25~30%뿐.

1) 코루나=주권이라는 감정.

대륙 전반에 퍼진 유럽연합 회의론+중동부 유럽의 포퓰리즘, 민족주의 정서가 있다. 정치적 담론도 반유럽, 반유로 쪽. 체코슬로바키아 분리 직전 마지막 체코 총리이자 분리 직후의 첫 체코 총리,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한 유력 정치인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표적인 유로 반대론자.

2) 경제적 경험.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럽이 인플레에 시달릴 때 체코는 화폐가치 낮춰 충격을 흡수하고 유로존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음. 기업계는 유로를 지지하지만 대중의 역풍을 두려워해 소극적이라고.

Czech Prime Minister Andrej Babis speaks during a press conference with Slovakia's Prime Minister Robert Fico in Studenka, Czech Republic, March 31, 2026. REUTERS

유로로 가자는 대통령 주장에 내각도 반대한다. 안드레이 바비슈 총리는 "유로는 또 다른 주권 상실"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바비슈 정부는 정책 강령에 "유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재무부가 유로 준비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바비슈 총리는 지난달 이것도 중단시킴.

바비슈가 이끄는 집권 정당 아노(ANO)는 지난해 10월 총선 때 “코루나를 헌법에 명시하고 현금 사용권도 함께 헌법에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금 쓸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은 유럽 극우·포퓰리스트 정당들의 공통된 상징적 의제. 경제적, 실용적 편익보다는 이념적인 이유. 유로를 국가 감시·통제의 도구로 봄. "디지털 전체주의"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도.

결국은 반EU 정서에 호소하기 위한 것. 아이러니하게도 현금 사용권은 이미 체코 법률에 보장되어 있음. 또 체코는 스마트폰 결제가 일반화된 상황. 그런데 헌법 개정? 현재 의석수로는 불가능, 정치적 제스처로 보임.

그러니까 총리는 유로 반대, 대통령은 찬성한다는 건데. 총리와 대통령 중 누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을까.

국가원수는 대통령. 정부를 이끄는 행정수반은 총리.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 방향과 정책을 결정. 하지만 대통령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 5년, 2회 연임 가능. 총리 임명권을 갖는데, 통상 총선 1위 정당 대표에게 정부 구성을 위임한다. 다만 누구를 지명하느냐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장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법안을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거부권도 있다. 대통령이 총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공개 발언과 인사권으로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 체코 정치 구조의 특징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의 생각이 다르면 긴장이 발생한다. 현재 파벨 대통령과 바비슈 총리가 바로 그런 사례. 유로화, 국방비, 우크라이나 지원, 장관 인사 등 여러 사안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사실 유럽연합에 가입했고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나라들은 즉시 유로를 단일 통화로 채택할 의무가 있다.

유로 채택 의무는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명시됨. 가입 기준은 EU 안정성장협약에 적힌 부채·재정적자 비율, 인플레이션과 장기 국채 금리를 일정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는 것, 유럽환율메커니즘(ERM II)에 참여해 환율을 안정화하는 것, 유럽중앙은행 등의 규약에 맞춰 자국 법을 정비하는 것 등.

1999년 1월 1일 유로존(유로 사용국 모임) 설립 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1개국 참여. 2001년 그리스가 추가됨. 그러나 당시엔 화폐발행권을 유럽중앙은행으로 넘긴 것이었고 실제 유로 지폐와 동전이 유통돼 각국 화폐를 대체한 것은 2002년. 그후 2007년 슬로베니아를 시작으로 동유럽 국가들 줄줄이 유로 채택. 가장 최근에 유로존에 동참한 것은 불가리아. 올 1월1일부터.

(체코가 유로존 가입을 꺼리는 반면, 같은 나라에서 갈라진 슬로바키아는 2009년 유로 채택. 그 결과는 복합적. 유로존 들어간 뒤 재정정책에서 정부 책임성이 줄어들었다는 지적. 재정 관리를 느슨하게 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 유로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모럴 해저드가 생겼다는 얘기. 인플레도 체코보다 심하고. 반면 유럽 시장에서 통화 관련 비용 줄이고, 경제 혼란기에 지원을 받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2024년 유로바로미터 조사, 슬로바키아인의 82%는 유로에 긍정적이었다고.)

EU 회원국이면서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2년마다 기준을 충족했는지 평가받음.

EU 27개 회원국 중 유로 쓰지 않는 나라는 6개국.

1) 체코.

2) 폴란드: 체코와 상황 비슷.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반유로 정서를 부추겨왔음. 우파 정부 이끌었던 법과정의당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는 “유로 도입을 추진하는 자는 폴란드의 불구대천의 적(mortal enemy)"이라고까지 했음. 최근 정치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유로 지지율은 절반이 안 됨.

3) 헝가리: 국민 70% 이상 유로 찬성. 하지만 빅토르 오르반이 이끌던 우파 정부가 절차를 안 밟음. 새로 출범한 페테르 마자르 정부는 유로 채택을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음. 문제는 나라빚. 가입 안한 나라들 중 경제 규모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적자 줄여왔는데, 지난번 선거 앞두고 오르반이 대규모 지출. 그리고 반유럽 민족주의 성향 오르반 정부, 자기네 화폐 포린트(forint)를 국가 통화로 헌법에 명시. 헌법 다시 고치려면 의회 절대 다수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

4) 루마니아: 유로를 채택할 의지 자체는 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5) 스웨덴: 환율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중시. 극우 스웨덴민주당 등 의회 내 우파 정당들 유로 반대, 당분간 공론화되기 어려울 것.

6) 덴마크: 기준은 다 충족. 하지만 1992년 유럽연합 가입 국민투표가 부결되자 당시 정부가 재투표에 부치면서 유권자들 설득하기 위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유로 채택 의무를 면제받는 옵트아웃(opt-out)을 보장받음. 그래서 유로 채택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영국도 유럽연합 탈퇴 이전 덴마크처럼 예외를 보장받은 나라였고.) 다만 덴마크 크로네는 유로에 환율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음.

다시 체코 정치로 돌아가서. 현 총리 안드레이 바비슈는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고 1990년대 초 체코로 이주. 당시엔 한 나라였으니까.

비료·화학·농업기업 아그로페르트를 창업해 체코 최대 부호 중 한 명이 됨. 2012년 ANO(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행동)를 창당, 정치 뛰어들어 승승장구. 2014~2017년 재무장관·부총리, 2017~2021년 총리. 작년 12월 세 번째로 총리 취임.

작년 10월 총선에서 ANO는 34.5%로 1위를 차지했지만 200석 하원에서 단독 과반을 못 얻음. 그래서 극우 자유직접민주당(SPD, 7.7%)·자동차 운전자당(AUTO, 6.7%)과 연립해 간신히 108석을 확보, 정부 구성.

(자동차 운전자당은 자전거 도로·전기차·유럽·유로에 반대하며 "자동차, 석탄, 코루나"를 구호로 내건 정당. 2020년 창당된 우익 정당. 체코판 마가(MAGA)라고도 불림. 그린딜 반대, 성소수자 혐오, 인종차별적 구호, 신나치주의 비슷… 그런데 작년 총선에서 6석이나 얻음 ㅠㅠ)

바비슈도 유로에 반대하는 것뿐 아니라 그린딜에 대해 집권 2기 때 “유럽의 녹색 자살”이라며 반대. 러시아의 시민사회 억압을 보고 배운 듯 ‘외국 NGO 규제 법안’ 추진 중+공영방송 소유구조 개편해 정치적 장악하려고 시도해 비판 받고 있음.

그럼에도 바비슈 총리가 유럽연합 탈퇴와는 거리두는 이유가, 자기 재산이 서유럽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그가 이끈 아그로페르트는 EU 농업 보조금 막대한 수혜를 받고 있음. 심지어 기업 명의로 돼 있던 농장을 바비슈 가족 명의로 바꿔 EU 중소기업 대상 보조금 200만 유로까지 받았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 그런데 의회 불체포특권 빌미로 재판 연기하고 있음. 집권 얼마 안 돼서 올 3월 대규모 반대시위도.

이렇게 EU 혜택은 받으면서도 우크라이나 정책에서는 유럽연합과 따로 가는 체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체코는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수출이 늘었고 무역흑자도 증가. 체코에 사는 우크라이나인만 50만명. 바비슈는 푸틴을 "침략자"라 부르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서는 ‘평화주의자’를 자처. 유럽국들이 탄약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탄약 이니셔티브’에서 후퇴했고,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협력 예산도 절반으로 깎음.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체코 기업과 체코개발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병원 건설 프로젝트는 그대로 둠. 바비슈 정부의 이런 행태도 실리주의 실용외교로 봐야할지.

참고문헌

https://www.euractiv.com/news/czech-president-reignites-euro-debate/

https://www.expats.cz/czech-news/article/czechia-ends-euro-consideration-as-government-buries-adoption-debate-for-good

https://europeanbusinessmagazine.com/czech-euro-koruna-pavel-babis/

https://www.dw.com/en/czechia-government-andrej-babis-czech-crown-cash-bank-notes-currency-euro/a-75403939

https://en.wikipedia.org/wiki/Enlargement_of_the_eurozone

https://www.reuters.com/business/after-bulgaria-euro-expansion-faces-hurdles-remaining-eu-states-2026-01-01/

https://visegradinsight.eu/what-czech-election-results-mean-for-eu/

https://www.renewablematter.eu/en/babis-victory-czech-republic-defeat-europe

https://apnews.com/article/czech-anti-government-protest-babis-cd7ca6ff35aa4548118a1e6d981dbd20

https://apnews.com/article/czech-babis-fraud-parliamentary-immunity-eu-vote-273de849f04fae199cada17f6074f2f9

https://www.gmfus.org/news/czechias-risky-ukraine-turn

https://www.pravda.com.ua/eng/news/2026/06/09/8038547/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czech-republic-likely-miss-nato-defence-spending-target-pm-tells-ft-2026-05-31/

‘쿼드’가 남태평양 피지에 항구를 짓는다고?

딸기21 — Sat, 6 Jun 2026 18:20:18 +0900

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고 주요 항구인 수바(Suva). 330여개 섬으로 이뤄진 이 나라에서 인구가 밀집한 비티레부섬 남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다. 나라 전체 인구 93만명의 3분의 1이 수도와 그 주변에 몰려 산다.

국토 전체 면적이 1만8000㎢에 불과한 나라이지만 주변 섬나라들 중에선 개중 크다. 그래서 수바는 피지의 중심일 뿐 아니라 ‘남태평양의 경제·문화 수도’로 불린다. 외국 기업들, 국제기구 사무소, 각국 외교공관들이 여기 모여 있기 때문이다. 반도에 위치한 수바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닷물에서도 자라는 망그로브 숲이 해안선을 따라 빽빽이 들어서 있다. 항구도 크다. 1912년 목조 구조물로 시작된 킹스워프 항구는 1961년 콘크리트 데크로 다시 지어졌고, 다시 반세기 가까이 지난 2005년 확장돼 태평양의 화물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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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와 주변 섬나라들은 오랫동안 대만 편에 섰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공세 속에 베이징으로 노선을 갈아타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대만을 따돌리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세계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지역이다. 이웃들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저울질한 것과 달리 피지는 1975년 태평양 섬나라 중 맨 먼저 중국과 국교를 맺었다. 1985년 후야오방 공산당 서기를 시작으로 리펑 부총리, 첸치천 외교부장 등 중국 고위인사들이 1990년대까지 꾸준히 피지를 방문했다. 2000년대 들어와 피지는 ‘북쪽을 바라보는’ 정책을 선언하고 중국과 관계를 더 강화했다. 2006년 쿠데타가 일어나 피지 정권이 뒤집혔을 때 서방은 쿠데타 세력을 비난하며 원조를 줄였지만 중국은 ‘내정 불간섭’을 내세워 오히려 지원을 늘렸다. 1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원조액이 2007년에는 1억7000만달러로 불어났던 것이다.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가 복원되지 않고 있다고 국제사회가 피지를 압박하던 2009년 2월에는 시진핑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이 보란 듯이 수바를 방문해 여러 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중국의 함선들이 수바를 보급 기항지로 이용했고, 중국 함정이 수바를 발판 삼아 정탐을 하고 있다며 호주가 발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근래에는 영향력이 커진 중국이 오만하게 굴어 피지와 갈등이 불거졌다. 2020년에는 국경일 행사를 하던 대만대표부 사람들을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폭행해서 피지를 곤란하게 했다. 중국 배들이 멋대로 드나들자 지난해 6월 피지 총리는 “중국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해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국에 너무 휘둘린다 싶었던 것일까. 피지가 이번엔 북쪽이 아닌 ‘서쪽을 보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발 맞춰온 4개국 모임 ‘쿼드’가 피지에 ‘미래 항구(Ports of the Future)’ 시범사업을 한다고 5월 26일 발표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태평양 도서지역 인프라 지원계획이다.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군함들은 섬나라들을 징검다리 삼아 드넓은 태평양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피지에 항구 인프라를 지어주겠다는 쿼드 발표는 누가 봐도 중국 견제용이다.

왼쪽부터 호주 외교장관 페니 웡, 인도 대외업무장관 자이샨카르,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in New Delhi on May 26, 2026. ❘ AP

인도 뉴델리에서 회동한 쿼드 외교장관들은 또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재활용을 포과라는 ‘핵심광물 이니셔티브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중국의 공급망 장악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 정부는 ‘팍스 실리카(반도체 동맹)’, ‘프로젝트 볼트(핵심광물 무역지대)’ 등의 대체 공급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쿼드도 미국 구상의 중요한 축이다. 네 나라는 이미 양자 간 협력협정들을 맺고 있는데, 이번에 쿼드 차원으로 확대해 핵심광물 분야에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에 ‘쿼드 파트너국’ 내에 소재하고 ‘쿼드 파트너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운영하는’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육성하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 ‘인·태 해양감시 이니셔티브’ ‘인·태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 등 기나긴 이름의 구상들이 줄줄이 발표됐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 말에는 미국에서 쿼드 연료 안보 포럼도 열겠다고 했다.

중국에 밉보여 광물 수입을 맘대로 못하는 일본에는 쿼드가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을 걱정하는 호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제개발 속도를 내면서 역내에서 몸집 키우기에 열심인 인도가 가장 반기는 듯하다. 인도 신문 더힌두는 지난해 2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 방미 이후 미국과의 핵심광물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됐다는 점, 이번 쿼드 합의 외에 미국과 인도 간 별도의 협력협정이 체결된 점 등을 강조했다. NDTV는 이번 공동성명이 “인도·태평양 질서 재편을 위한 전략적 선언문이자 실행 청사진 성격”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성명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우려를 표했고 지난해 인도 잠무카슈미르에서 일어난 테러를 규탄했는데, 중국과 파키스탄을 겨냥한 것 모두 인도가 바라던 바다.

중국은 “배타적인 파벌 형성이나 블록 간 대결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그런데 ‘반중국 핵심광물 공급망’은 어느 정도나 현실성이 있을까?

ABHISHEK SHARMA,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쿼드 국가들은 각기 강점이 있다. 호주는 자원 부국이고, 미국은 기술을 갖고 있고, 일본 역시 자본과 채굴·가공 분야의 경험이 많다. 인도는 미개발 자원이 많고 제조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인도의 옵서버리서치재단(ORF)은 2024년 10월 보고서에서 ‘자원 공급국 호주-제조 허브 인도-기술 선도국 미국-자본 공급자 및 촉진자 일본’으로 이뤄지는 쿼드 국가들의 역량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약점이 더 두드러진다. 호주의 광물은 여전히 중국으로 가장 많이 간다. 2022년 인도네시아의 니켈이 대거 중국으로 향하자 호주의 광업회사들이 줄줄이 사업을 중단하는 등 취약성을 드러냈다. 핵심광물 정제, 가공 역량은 중국이 압도적이다. 네 나라 협력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지 또한 유동적이다. 중국이 공급망 통제로 맞대응하면 자칫 세계의 자원을 둘러싼 제로섬 게임으로 흐를 수 있다.

쿼드가 공급망 협력을 다짐한 지는 2년이 넘었지만 2024년 9월 회의 이후 정상회의조차 못 열었다. 지난해 인도에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계속 사고 있다는 미국의 불만 때문에 틀어졌다. 인도는 내년에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델리를 방문하고, 그 참에 쿼드 정상회의도 열길 바란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외교장관들은 정상회의 시기나 장소를 정하지도 못했다. 얼마 전 베이징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서는 무역협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안 간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속내가 제각각인데, 글로벌 공급망은 고사하고 피지의 항구 건설공사조차 잘 될는지 불투명하다. 중국의 횡포도 문제이지만 편가르기로 미래 경제와 안보를 창조해낼 수는 없을 것 같다.

ABHISHEK SHARMA,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참고문헌

https://fijiports.com.fj/port-of-suva/

https://fijiports.com.fj/our-story/our-facilities/

https://www.smh.com.au/national/dont-ignore-the-big-new-player-in-fiji-20080509-gdscvp.html

https://english.kyodonews.net/articles/-/76742

https://www.reuters.com/world/china/australia-india-japan-us-quad-seeks-relevance-foreign-ministers-meet-new-delhi-2026-05-26/

https://newsindiatimes.com/2026-quad-foreign-ministers-meeting-in-new-delhi/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india-us-strike-critical-minerals-deal-amid-china-concerns/article71024045.ece

https://www.ndtv.com/world-news/quad-powers-draw-hard-lines-on-china-terror-critical-materials-in-delhi-s-jaishankar-marco-rubio-japan-australia-11548828

https://apnews.com/article/india-quad-rubio-1c7426e104b7663ed01a727f943c9715

https://www.orfonline.org/research/the-case-for-a-quad-mineral-security-partnership

https://www.scmp.com/news/us/article/3354953/quad-foreign-ministers-fight-relevance-new-delhi-leaders-summit-remains-elusive

한국과 ICC, 한국과 이스라엘, 한국과 이란

딸기21 — Fri, 29 May 2026 16:10:2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언급하면서 국내 언론들이 조금 시끄러웠다. 이스라엘의 국제 구호선 나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우리도 (집행 여부를) 판단해보자”고 말한 게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다.

정작 이스라엘 언론들은 별로 다루지 않았다. 유력 일간지 하레츠는 별도 기사를 쓰지 않았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은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해서 이 대통령 발언을 전하는 정도였다. 앞서 4월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잔혹행위를 비판하면서 홀로코스트에 비유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정부는 반짝 항의 뒤 봉합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레츠 등은 오히려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인용했다.

구호선단 나포와 탑승자 억류 사건은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당국의 폭력적인 방식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등은 항의 표시로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비롯해 캐나다 외교장관, 아일랜드 외교장관, 스페인 외교장관 등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유럽국들은 물론이고 카타르, 튀르키예, 브라질, 콜롬비아, 파키스탄, 요르단, 방글라데시 등이 입을 모아 “국제법 및 국제인도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을 규탄했다. 유럽연합과 유엔도 비판과 우려를 표시했다.

구호선단을 막고 활동가들에게 고문 수준의 폭력을 쓴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대체로 일치할 듯하다. 다만 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 영장 집행 의사를 맨 먼저 보인 나라는 네덜란드다. ICC 소재지이기도 한 네덜란드는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약을 “100% 이행하겠다”고 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도 영장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표현했다. 프랑스와 폴란드 등은 조건부 이행 혹은 모호한 입장을 보였지만 로마규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는 국제법적으로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로마규약 가입국은 ‘당연히’ 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입국할 경우 체포해서 헤이그의 재판소로 보내야 한다. 유독 미국만 나서서 이스라엘을 편들며 ICC 제재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로마규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ICC에 돈을 대는 것도 아니라 지렛대가 없다.

유엔은 1998년 로마규약을 채택했고 2002년 ICC 문을 열었다. 반인도범죄, 전쟁범죄를 국제사회가 한 뜻으로 처벌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상설재판소를 설치한 것이었다. 한국은 2000년 서명했고 2002년 비준했다.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만들었다. 규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의 근거를 만든 것이다.

재정 기여도 꽤 많은 편이다. 2024년 ICC 재정 분담금 납부 순위를 보면, 16% 정도를 책임지는 일본의 기여가 가장 컸다. 2024년부터는 ICC 소장도 일본 출신 아카네 토모코가 맡고 있다. 이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순이고 5%를 부담하는 한국이 6위다. 한국은 2009~2015년 송상현 재판소장을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무대에서 이스라엘 친화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세계가 이스라엘의 잔혹행위들을 규탄할 때, 한국은 미국이나 남태평양 몇몇 섬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 편을 드는 극소수 국가들 중 하나였다. 지금은 과거처럼 ‘묻지마’ 수준으로 이스라엘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 대통령이 체포영장 문제를 거론하고 가자 학살을 비판한 것에 이스라엘이 놀랐을 것 같기는 하다. 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유엔워치(UN Watch)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2016년 이후 한국의 이스라엘 관련 유엔 결의안 표결을 들여다봤다.

2016년 한국은 12건 중 11건 찬성, 1건 기권. 2017~2022년 매년 12건 중 10건 찬성, 2건 기권. 해마다 반복해서 올라오는 결의안들이라 결과가 대체로 겹친다. 한국이 기권한 2건은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시리아 골란고원을 반환하라는 결의안과,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를 유엔 차원에서 조사하자는 결의안이었다. 팔레스타인 인권 보호와 구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에는 찬성하면서도 정작 팔레스타인 인권을 침해하고 구호를 막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규탄하는 데에서는 몸을 사렸다.

2023년에도 그 전 해처럼 12건 중 2건에서 기권을 했는데 그해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시작하면서 열 세번째 결의안이 올라왔다.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이 결의안에는 한국도 찬성표를 던졌다. 2024년과 2025년 한국은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에 찬성하면서도 역시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불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그에 관련된 결의안에서는 기권했다.

ICJ 판결은 새로울 것도 없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걸쳐져 있다.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에 귀속된다고 유엔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1967년 이래로 수십년간 점령하고 있다. 2024년 ICJ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을 뿐 아니라,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는 이스라엘 페이지에 ‘수도 : 예루살렘(Jerusalem)’이라 적고 있다. ‘지위 문제에 논란이 있으며, 미국과 과테말라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소재하고 여타 국가들의 대사관은 텔아비브 또는 인근에 소재’하고 있다는 문장을 덧붙였지만 국제법과 유엔의 판단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한국이 나서서 이스라엘 땅으로 못박는 꼴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가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엄청난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반발을 샀는데, 한국 정부는 어떤 인식으로 저렇게 웹사이트에 적어두고 있는 것일까.

한국이 이스라엘에 편향적이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눈치를 지나치게 봤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별로 가깝다 할 사이는 아니다. 두 나라는 1962년 수교했지만 1970년대 산업발전에 바빴던 한국 정부는 아랍 산유국들을 당연하게도 더 중시했다. 중동전쟁과 오일쇼크를 지나며 1978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아예 문을 닫았다. 대사관을 다시 서로 연 것은 1992~1993년이었다.

그 뒤 기술협력과 교역이 늘었고 2022년 말에는 자유무역협정(FTA)도 발효됐지만 2024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량은 31억달러 수준이다. 1조 4000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이스라엘 비중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청와대의 어떤 고위 간부처럼 미국 추종이 뼛속 깊이 배어있는 사람이거나, 종교적 영향이거나, 혹은 ‘이스라엘의 무기기술과 군사력이 엄청나다’는 신화에 빠져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혹은 유럽이) 밀어주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아랍국들에 둘러싸여(혹은 이란 때문에) 존립이 힘들어진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고정 레퍼토리인데 말이다.

그 전에는 그저 미국 따라 자기네들 편을 들어줄 것으로 믿었을 테니 말이다. 물론 앞으로 네타냐후가 한국에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 한국과 이스라엘 간에는 정상급 외교 자체가 거의 없었다.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 온 것은 수교 이후 딱 한 번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네타냐후였다. 1997년 8월 네타냐후가 첫 집권 때 방한했다. 한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없었고 다자회의에서도 대화도 거의 없었다. 정부의 그간 입장과 달리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인들의 여론도 좋지 않다. 2025년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이스라엘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한국인은 31%에 불과했고 60%는 부정적이었다. 이라크전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은 계속 악화됐지만 특히 가자 학살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란과의 관계와 비교하면 어떨까. 한국은 이란과도 1962년 외교관계를 맺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1967년, 주한 이란대사관은 1975년 개설됐다. 1977년 양국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서울과 테헤란에 각각 ‘테헤란로’와 ‘서울로’가 만들어졌다.

정상외교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상호 국빈 방문이 전부였다. 그러나 한-이란 양국 관계는 꽤나 괜찮았다. 경제적 필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이고 이란은 북한과 가까운 사이지만, 그럼에도 한국과 이란은 대체로 우호관계였다. 그런데 미국과 유엔이 핵 의혹을 들어 이란을 제재하면서 한국은 곤란한 처지가 됐다. 2020년 한국이 이란에 내줘야 할 석유값을 묶어둔데다가 국내 이란인들 개인 계좌까지 동결시켜 갈등이 불거졌다. 고유가이던 2008년 100억 달러에 이르렀던 양국 교역규모는 지금은 2억 달러도 안 된다.

여러 나라가 요즘 ‘전략적 자율성’을 언급한다. 자율성과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국제 규범이라는 틀 안에 있어야 한다. 윤리적으로도 그게 옳고, 국제적 위상과 더 큰 역할을 위해서도 그게 맞다. 미국에 끌려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편들거나 이란과 적대하는 것은 국익에 배치된다. 이란과 대화 채널을 넓히고 우리 이익과 안전을 지키면서, 동시에 이란이 국제 수역인 호르무즈를 이용해 세계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제는 경제 대국이자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중동 이슈에 손놓고 있을 수 없다. 이란이든 이스라엘이든, 반인도적 행위나 국제법을 어기는 짓을 할 때에 국제규범을 기준으로 우리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세상이 불안정하니 리스크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의 몸집이 커지면서 생겨난 ‘뿌듯한 부담’이라 생각하면 나쁠 것도 없다.

참고문헌

2026.5.24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 조계사 음악회

딸기21 — Sun, 24 May 2026 20:02:49 +0900

광주와 박종철, 세월호를 놀림거리로 만든 스타벅스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는 시국.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연휴를 맞아 동생네와 외출하면서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들렀다.

멋지게 지어진 기념관은 아마도 행사나 특별 전시회를 하는 공간인 것 같고.

이 기념관의 핵심은 이 검은 건물이다.

대학생 박종철이 물고문을 당해 숨졌던 곳, 옛 치안본부(지금의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

스타벅스가 '탁 치니 억 하고'를 역사 왜곡 마케팅으로 삼은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아는 내용'이라 해도 이 기념관에 담긴 역사는 너무 마음 아프고 무섭고 무겁다.

기념관을 떠나 본격 서울 구경.

남영동 민주화운동 기념관
⇒ 통인시장에서 군것질(기름떡볶이와 '구절판'과 미트페이스트리와 식혜)

⇒ 서촌

⇒ 청와대 사랑채에서 뮷즈 사고(동생이 사줌)
⇒ 삼청동에서 수박주스 사먹고
⇒ 북촌 한옥마을
⇒ 커피숍에서 쉬다가
⇒ 계동 ‘호이식’에서 가성비 짱 닭한마리
⇒ 송현녹지에서 꽃 구경
⇒ 조계사 음악회

’어서 와 서울은 처음이지‘ 같은 코스였다.

부처님 오신날 조계사 음악회는 뜻밖에도 재미있었다.
소프라노 황성미 오솔레미오, 거위의 꿈, 날아 저멀리 ⇒ 이 때만 해도 '음 이거 무슨 분위기지'
장사익 선생 노래들 ⇒ 오옷 괜찮은데?
드럼과 장구 콜라보, BTS 풍 아리랑
남성 성악 중창+ 뮤지컬 노래(엄청 유명한 거)
엄청 유명한 팝송(Stand by me)
장사익 선생 다시 나와서 넘 고급진 ‘댄서의 순정‘
이종만 님 ‘이별의 종착역‘
(그렇게 오래된 노래들인 줄 몰랐는데 찾아보고 놀람)
장사익 ‘님은 먼 곳에‘ + ‘봄날은 간다‘ 합창

장르 혼합. 넘넘 좋았다.

라울 기소하고 항모전단 보내고… 미국의 쿠바 압박

딸기21 — Fri, 22 May 2026 19:12:44 +0900

미국이 쿠바 압박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두 가지 상징적 조치.

1) 라울 카스트로 형사 기소

미 법무부는 5월 20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대배심을 통해 라울 카스트로와 전·현직 쿠바 인사들을 기소.

혐의는 미국인 살해 공모, 항공기 파괴, 살인.

1996년 쿠바 공군이 미국 지원받는 쿠바인 망명단체 항공기 2대를 격추해 4명이 사망한 사건. 당시 라울은 국방장관.

30년전 사건 가지고(그것도 지들이 도발;;) 미국이 “쿠바 혁명 세대 지도부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직접 묻겠다”는 것, 양국 적대관계에서도 전례 없는 행위.

2) 미군 항공모함 전단 배치

미군 남부사령부는 니미츠 항모전단을 카리브해에 투입.

공식적으로는 ‘서반구 안정과 억제‘ 임무지만, 시점상 라울 기소와 거의 동시에 이뤄짐.

미 정부는 침공 계획은 부인했고 “군사행동 준비”는 아니라고 했지만 쿠바에서는 공격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The U.S. aircraft carrier USS Nimitz sails on Panama Bay, Panama, on March 30, 2026. The ship reached the country alongside the guided-missile destroyer USS Gridley as part of multinational maritime cooperation exercises. HUGE PERALTA AFP via Getty Images

-최근 미국의 대쿠바 조치는 단순 제재 강화 수준이 아니라

지도부 타깃 압박 + 경제 압박 + 군사적 신호 = 체제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

경제적 압박은 두 갈래로 진행.

1) 라울 등 쿠바 지도부뿐 아니라 GAESA(쿠바 군 경제복합체) 집중 제재.

GAESA는 호텔, 항만, 관광, 은행, 유통, 송금망 등을 지배하는 군 계열 지주회사.

미 국무장관 루비오는 “군부가 경제 이익을 독점한다”며 관련 인물·기관 제재를 확대.

정권 겨냥하는 것뿐 아니라 군 중심 경제체계를 약화시키는 전략.

2) 두번째 수단은 베네수엘라 경유 유입 차단

최근 미국 압박에서 실제 쿠바가 가장 큰 타격 받은 부분은 에너지.

미국은 올해 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 기소.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과 협력하며 쿠바로 가던 연료 끊음.

그 결과 쿠바는 연료가 모자라 전국 곳곳 단전에 발전소 멈추고 한때 항공유 급유도 못함.

-그래서 미국이 노리는 건

1) 체제교체 전략인가- 베네수엘라, 이란의 연장선에서 관심.

쿠바를 향한 체제전환(regime change) 메시지가 강해진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다른 대통령들이 못한 일을 할 수도 있다” 또 쿠바를 “다음 과제(next)”처럼 언급.

여기에 CIA 대표단의 아바나 방문, 쿠바 군부 인사 접촉 보도까지 나오면서 미국이 “체제 전환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2) 더 큰 차원에서 중국과의 패권경쟁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

쿠바가 중국에 어느 정도나 중요할지, 미국이 쿠바를 괴롭힌다고 중국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백악관은 쿠바를 ‘베네수엘라–니카라과–러시아–중국 연결망‘의 일부로 보는 것 같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서반구는 자기네 영역이라고 주장. (트럼프 본인 주장 ‘돈로 독트린’)

그러더니 올들어 베네수엘라에 이어 미국의 미운털이던 쿠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트럼프 정권의 라틴아메리카 정책, 서반구의 지정학적 재편 전략은 결국 중국 영향력을 제거하고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것.

하지만 솔직히 미국이 쿠바를 압박해서 뭘 얻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음.

-쿠바 레짐 체인지 가능성

미국이 공개적으로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선언한 적은 없지만, 최근 조치들을 보면

1) 군사침공보다 경제 압박 → 내부 균열 → 통제된 이행을 선호할 것.

미국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

경제적 압박 → 군부·당 엘리트 일부 이탈 → 협상형 체제전환으로 가는 것.

이미 카스트로 형제 시대는 끝났고 현 대통령 디아스 카넬을 미국이 극도로 적대할 이유는 없음.

즉 목표는 “디아스카넬 정권 붕괴”보다 “군부가 스스로 이행협상에 나오게 만드는 것”일 듯.

GAESA를 압박하는 이유일 수도.

2)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다면 그 뒤에는

정치범 석방과 야권 합법화, 제한적 경제개방, 부분적인 선거 허용 수순으로 가라고 요구하겠지.

쿠바가 개방된 민주국가로 가야 할 필요도 실제로 있는 거고.

이 과정에 미국 자본이 들어가 쿠바 경제에서 이익 뽑아내려는 목적이 강할 거고.

3) 군부 중심 ‘포스트 카스트로’ 재편- 미국 안보 전문가들 쪽에서 자주 거론되는 현실주의 시나리오.

공산당이 붕괴하거나 군부가 해체되지는 않더라도, 카스트로 계열이 물러나고 군부 중심 과도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것.

쉽게 말하면 “혁명체제는 남기되 카스트로주의는 제거”

미국은 제재 완화해주고 IMF·국제금융 접근하게 해주고 에너지 지원 등 당근을 줘야겠지.

흥미로운 점은 라울 카스트로 기소가 바로 이 시나리오와 연결된다는 것.

4) 대규모 사회불안 후 개입: 최악의 시나리오.

장기 정전과 식량난 → 대규모 시위 → 정부 혼란 → 해상 탈출 급증

이건 미국도 원치 않을 것.

암튼 미국은 |*#!£]£+_[%}* 라고 봄.

-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

또 총리 교체? 브렉시트 ‘부족 정치’에 갇힌 영국

딸기21 — Fri, 15 May 2026 12:20:44 +0900

영국이 또 시끄럽다. 키어 스타머 총리를 향해 최근 내각과 집권 노동당 안에서 사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직접적인 계기는 7일 치러진 지방선거였다. 스타머 총리의 시험대로 여겨져왔는데 참패했다. 잉글랜드에서는 지방의회 의석 5000여석 중 1500석 정도를 잃었다. 극우인사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개혁(Reform)UK’가 득표율 30%를 기록하며 노동당이 잃은 의석 수의 거의 전부를 가져갔다. 노동당은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도 처참한 성적을 거뒀다.

노동당 안에서는 스타머 총리의 선거 경쟁력에 대한 불만을 넘어, 사실상 공개적인 지도부 분열로 번진 상태다. 몇몇 장관들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차기 지도부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로 꼽히는 사람은 앤디 번햄이라는 인물인데 토니 블레어 정권 시절이던 2006년 처음 입각해 여러 각료직을 맡았다. 당내 온건 좌파로 분류되는데, 2017년부터 맨체스터 광역시장을 맡아 3연임째다. 차기 총리를 염두에 두고 올해 보궐선거에서 하원으로 복귀할까 했는데, 노동당 내부에서 반대해 못 나갔다. 그러고 나서 노동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으니 번햄 쪽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로이터

문제는 현직 광역시장이라는 것이다. 총리는 의원 중에서 뽑기 때문에, 번햄은 먼저 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어딘가에서 노동당 의원 한 명이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해서 번햄이 의회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번햄 쪽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다. 반면 당내 우파, 옛 블레어계는 스타머 조기 퇴진을 주장한다. 번햄이 출마하지 못하면 당내 좌파, 노동진영 쪽에서 총리 후보를 내놓을 수도 있지만 국민 여론과는 괴리가 클 게 뻔하다.

스타머 내각은 진작부터 악재에 시달려왔다. 1990년대에 블레어와 함께 노동당을 일신한 쟁쟁한 정치인이었던 피터 만델슨이 스타머 집권 뒤 주미 대사로 임명됐는데 미국 제프리 엡스타인 성학대 사건에 연루돼 작년 9월 물러났다. 그 뒤 스타머 측근들에게도 엡스타인 파일 불똥이 튀어서 참모들이 줄줄이 짐을 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집권 자체가 스타머 내각엔 악재였다. 미국의 관세전쟁과 일방주의 외교정책으로 양국 간 균열이 계속 드러났고, 중동 전쟁에 대한 이견도 두드러졌다. 경제에서도 호재가 없었다. 스타머 정부는 ‘안정, 투자, 개혁’이라는 전략을 내놨으나 투자와 개혁을 할 여유도 없었고 가시적인 성과도 없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물가는 올라갔고 재정 적자는 늘어난 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 작년 증세로 늘어난 세수 절반을 이자로 날려보낼 판이다. 영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노동당의 공포는 두 가지다. 첫째, 스타머 체제로 계속 가다가 개혁UK 같은 우파 포퓰리즘 정당에 지지층을 더 빼앗기는 것. 두번째, 보수당처럼 계속 총리만 바뀌는 ‘총리 소모전’으로 가는 것.

10년 새 영국 총리는 하도 자주 바뀌어서 이름조차 외우기 어려울 정도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테리사 메이가 3년간 재임하다가, 유럽연합(EU)과의 탈퇴 협상안이 의회에서 계속 부결되자 물러났다. 2019년부터 집권한 보리스 존슨은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방역조치 위반 스캔들, 이른바 ‘파티 게이트’로 역시 3년만에 물러났다. 2022년 9월 취임한 리즈 트러스는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였다. 달랑 45일 집권하면서 ‘미니 재정’이라며 세금을 대폭 깎아 재정난을 부추겼다. 그후 리시 수낙이 2년 가까이 총리직에 있다가 총선에 져서 스타머에게 2024년 7월 정권을 넘겼다. 노동당이 14년만에 겨우 집권한 것이었는데 2년이 안 돼 또 총리 교체설이 돈다.

영국 정치의 불안정은 단순히 ‘총리가 자주 바뀐다’ 수준이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영국 국가 운영의 기본 합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학자들이 많다. 양당 구도를 근간으로 한 정치 체제가 붕괴한 것이다. 보수당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반면 노동당은 복지를 중시하고 친EU 성향이 조금 더 강하다는 차이는 있었지만 둘 다 큰 틀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통한 안보, 금융 중심의 경제, EU와의 실용적 협력이라는 인식을 공유했고 그 안에서 정책 논쟁을 벌여왔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브렉시트 찬성이냐 반대냐’가 모든 의제를 압도해버렸다. 양당 싸움이 아니었다. 노동당 내부에서도, 보수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분열이 일어났다. 국가안보, 경제정책, 외교전략 등 미래를 위한 논의는 사라졌다.

미국 학자 에이미 추아는 인종이나 민족이나 종교 등 정체성에 따라 정치적 입장이 갈리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주목하며 트럼프 시대의 미국을 진단한 바 있다. 『트라이벌 폴리틱스: 브렉시트가 영국을 어떻게 분열시켰는가』라는 책을 쓴 런던정경대(LSE) 사라 호볼트 교수 등은 브렉시트가 하나의 사건에 그친 게 아니라, 이후 10년 동안 영국 정치와 사회를 재편했다고 진단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리브(Leave)’ 부족과 ‘리메인(Remain)’ 부족, 즉 탈퇴족과 잔류족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정치적 부족으로 나뉘었다는 것이다. 브렉시트에 대한 견해, 즉 ‘브렉시트 정체성’이 정당 정체성보다도 앞서게 됐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됐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 윤석열 쿠데타 이후의 한국에서 나타난 양상처럼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이 곧 정체성이 된다. 호볼트는 이를 ‘이슈 기반 정체성’이라고 부른다. 계급이나 종교 같은 전통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생각에 따라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다.

물론 모든 사건이 다 새로운 정체성이나 부족주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호볼트는 중요한 이슈를 놓고 사회가 거의 반으로 갈라지는 식으로 이슈의 폭발력(issue contestation)이 클 때, 투표나 시위 등으로 유권자들이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issue expression), 기존 정당들이 분열되거나 무력해지면서 정치적 논쟁이 정당 정치에 흡수되지 못한 채 독립된 이슈로 고착화될 때(issue alignment)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뒤 아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탈퇴하자던 쪽에서는 쪽에서는 규제 완화와 성장, 독자적인 교역을 통한 이득을 기대했다. 현실은 달랐다. 성장은 정체됐고 미래 동력은 안 보이고 투자는 줄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선들 세금은 올리기 어렵고, 보건의료 등 재정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이민자에 대한 반감은 계속된다. 보수당이건 노동당이건 높은 지지 속에 정국을 주도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핵심 딜레마는 결국 브렉시트다. 경제를 살리려면 EU와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브렉시트 지지층이 폭발한다. 양당 모두 내부 분열이 심한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라는 정치 시스템의 특성 상, 집권당 내부의 반란만으로도 총리가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이 더 심해진다.

전통적인 좌우 정치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양당 구조, 좌우 혹은 진보-보수 대립은 세계 어디서나 약화되는 추세다. 영국이 다시 EU로 돌아갈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이민자와 다문화 정책을 공격하는 ‘문화 전쟁’은 더 심해질 공산이 크다.기존 정당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더라도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 보수당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와 자유시장주의에 반이민 포퓰리즘 색깔이 섞이면서 혼란을 거듭했고, 총리가 줄줄이 바뀌며 정치적 권위가 무너졌다. 노동당도 해결책을 못 내놨다. 스타머는 중도화, 시장 친화, 유럽과의 관계 복원, 재정 안정을 외쳤지만 반EU와 친EU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엉거주춤했다. 그러는 사이에 ‘개혁UK’가 부상했다. 패러지가 극우 영국독립당(UKIP)에서 나와 2018년 세운 이 정당은 반이민과 감세를 통한 국가 개혁을 주장하면서 노동-보수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흡수하며 세를 불렸다.

영국은 어디로 갈까? 싱가포르형 탈규제 국가가 될까? 북유럽형 복지국가를 유지할까? 결국은 유럽과 재결합하는 방향으로 갈까? 아니면 미국식 경제 모델을 추구할까?

노동당과 보수당 모두 브렉시트 이후의 장기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지역 간 원심력은 더 커진다. 영국을 구성하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4개 지역은 서로 다른 언어와 종교와 문화적 정체성을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영국이 분열되지는 않겠지만, ‘웨스트민스터의 시대’ 즉 잉글랜드가 압도적 지배력을 유지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적었다. 이번 선거로 노동당은 웨일스 의회에서 한 세기 가까이 유지해온 지배정당 위치를 잃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5연속 집권하게 됐다. 당장 ‘분리’를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4개 ‘국가’의 대표들로 구성된 새로운 상원을 만들거나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애당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를 마땅치않아 했다.

그나마 친유럽 성향인 스타머 총리가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고 반EU 정당이 대약진했으니 브뤼셀도 심사가 복잡하다. EU와 영국은 10년 간 줄다리기를 하다가 스타머 정부 이후 관계가 좀 나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 속에 안보협력도 약속했다. 하지만 협상할 게 여전히 많다. 스타머가 집권 이후 ‘관계 재설정’을 강조했지만 진전은 더뎠다. 영국의 안보비용 분담, 규제 조율, 주로 청년층의 자유로운 이동 등이 의제로 남아 있다. EU가 언제 바뀔 지 모를 스타머와 더이상 협상하길 꺼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게다가 2029년 영국 총선에서 패라지가 총리가 돼 약속을 뒤집어버릴 가능성도 있으니 말이다. EU와 영국 관계는 당분간 기능부전 상태일 것 같다. 영국의 현실이 우울한 것은, 그 사회적 분열이 온전히 남일 같지 않아서다.

참고 자료

https://www.bbc.com/news/articles/cvgz155y9exo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6/may/11/uk-gilt-yields-creep-higher-as-starmer-speech-fails-to-dispel-investor-jitters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6167/
https://www.ons.gov.uk/economy/inflationandpriceindices/bulletins/consumerpriceinflation/march2026
https://m.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7667#policyBriefing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6/05/08/why-a-weakened-starmer-will-worry-the-eu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6/may/09/british-leader-keir-starmer-under-pressure-after-heavy-election-losses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6/may/11/keir-starmer-labour-leadership-speech
https://www.reuters.com/world/uk/uks-labour-party-suffers-heavy-early-losses-reform-gains-elections-2026-05-08/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comment/growth-policy-strategy-centre
https://www.lse.ac.uk/research/research-for-the-world/politics/brexit-britain-tribal-politics
https://www.reuters.com/world/uk/divided-kingdom-pro-independence-parties-surge-across-britain-2026-05-08/

[구정은의 ‘현실지구‘] 미-중 ‘핵심광물 경쟁‘과 더 똑똑해진 아프리카

딸기21 — Sat, 9 May 2026 16:52:18 +0900

지난달 말 콩고민주공화국(DRC, 민주콩고)이 주요 광산들을 경비할 준군사조직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우선 2,500~3,000명의 경비대를 올해 말까지 투입하고, 2028년 말까지 2만 명 이상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1억 달러의 비용은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대기로 했다.

민주콩고는 세계 코발트의 70% 이상을 생산하며, 콜탄의 주요 공급국이다. 콜탄은 스마트폰과 항공기 엔진에 쓰이는 희귀 금속 탄탈럼이 포함된 광석을 가리킨다. 구리와 리튬 매장량도 많다. 하지만 오랫동안 불법 광물 밀매와 치안 불안에 시달려왔다. 특히 동부 지역에서는 정부군과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싸워 수십만 명이 난민이 됐다. 그러다 작년 12월 르완다 측과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협상에 간여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도 자신의 치적이라며 늘 자랑해온 ‘평화 중재’ 목록에 덧붙였다. 트럼프의 말에는 과장이 없지 않지만, 협상의 과실을 미국이 가져간 것은 확실하다. 분쟁을 끝낼 기회를 맞은 민주콩고가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 협정은 전략적 자산 비축구역(SAR)을 설정해 양국이 우선적으로 공동 개발할 지역을 정했다. 곧이어 미국 기업 버투스미네랄스가 현지 채굴업체 체마프를 3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버투스는 미 육군 특수부대(그린베레) 출신과 전 해군장교가 이끄는 회사인데 직원이 8명뿐이다. 실적도 불투명하고 경험도 없다. 대왕고래의 냄새가 난다. 현지에서 광물가공공장을 운영한 적 있다며 사업을 따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세계 코발트 공급의 최대 5%를 생산할 수 있는 매장지를 개발할 권리를 확보했다. 뉴욕의 오리온 리소스파트너스라는 투자사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 계약에 18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언론들이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올 2월 체결된 90억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다. 오리온 컨소시엄이 스위스 광산 대기업 글렌코어가 갖고 있는 민주콩고 구리·코발트 광산 2곳의 지분 40%를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광산은 글렌코어가 계속 소유하고, 미국 측은 운영권과 자원 장기 구매권을 갖는다.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에 따라 미국 측은 생산물 가운데 일정량을 누구에게 팔지 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주콩고의 구리 광산, 코발트 광산의 70% 이상을 중국이 통제해왔고 코발트의 99%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이 계약이 확정되면 미국은 중국을 피해 공급선을 뚫는 셈이 된다.

Japan News

미국은 중국을 따돌리고 ‘핵심광물 무역지대’라는 대체 공급망을 만들려 한다. 올 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광물을 쟁여두기 위한 “프로젝트 볼트”를 만들었다. 120억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희토류와 리튬, 코발트, 구리 등 필수 광물을 비축한다는 것이다. 이틀 뒤 국무부는 첫 핵심광물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 일본, 인도, 호주, 민주콩고 등 50개국 이상이 참석했다. 아프리카의 자원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본격화하자 핵심 자원을 둘러싼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민주콩고와의 협력은 이 구상에서 매우 중요하다. 민주콩고와 인근 잠비아 일대는 구리를 비롯한 자원이 많아 ‘코퍼(구리)벨트’라 불린다. 하지만 이들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다. 자원을 캐내도 제련하고 수출할 능력이 모자란다. 도로도 제대로 안 깔려 있고, 심지어 잠비아는 내륙 국가라 항구 자체가 없다. 민주콩고는 대서양에 닿은 지역이 있지만 내륙 광산에서 항구까지 보내는 것도 도로 사정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빈틈을 중국이 메워왔다. 이미 수십년 간 아프리카 투자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중국이 도맡다시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계획이 출범한 뒤 단순 채굴이 아니라 지구적인 공급망으로 가는 거대 프로젝트의 일부가 됐다. 자원 수송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 중국은 지난해 11월 잠비아, 탄자니아와 1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코퍼벨트에서 인도양에 면한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항구까지 연결되는 약 1900km의 타자라(TAZARA) 철도는 수송량이 연간 10만톤 밖에 안 된다. 그걸 240만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기업들이 합작회사를 만들어 철도를 확장하고 30년 간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잠비아는 2020년 재정이 무너져 국가부도를 선언했다. 그간 중국에 진 빚이 57억 달러나 된다. 중국은 빚을 조금씩 줄여주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애당초 타자라 철도 자체가 1970년대 마오쩌둥 시기 중국의 자금과 기술로 지어진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지배해온 아프리카 광물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로비토(Lobito) 회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내륙 잠비아에서 민주콩고를 거쳐 대서양 앙골라까지 이어지는 로비토 대서양 철도(LAR) 건설에 5억5000만달러를 대기로 했다.

누가 이길까.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미국은 중국을 대신할, 믿을만한 파트너일까? 불과 1년 전 트럼프 행정부는 저개발국을 도와온 국제개발처(USAID)를 무력화했고, 민주콩고 동부 광산지대 주민들을 돕던 이 기관 직원들이 부랴부랴 짐을 싸야 했다. 트럼프 취임 뒤 석달 동안 대외원조를 재검토한다며 아프리카 지원액 20%를 줄였다.

미국이 뭐라 비난하든, 중국은 인프라 투자와 개발 원조를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을 추구하며 경험과 관계를 쌓아왔다. 일례로 2008년 중국과 민주콩고의 광물-인프라 교환협정은 중국이 광산을 개발하는 대가로 도로, 병원, 대학을 짓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주콩고 국영 광산기업 제카민과 중국 기업들이 시코마인이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었고, 중국 차관을 빌려 인프라를 건설했다.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고, 현지 엔지니어를 훈련시키고, 현지 정치인들과 관계를 구축하면서 중국은 수익이 실현되기까지 긴 시간을 감내한다. 닛케이아시아리뷰에 따르면 아프리카 광산에서 수익을 보기까지 평균 16년이 걸렸다 한다. 그것과 비교해 미국은 리스크 없이 광물을 당장 가져가는 것에 관심을 둔다고 현지 언론들은 지적한다.

물론 자원보유국들도 이제는 착취만 당하던 과거의 반식민지 상태 국가들이 아니다. 그들에게 미-중 경쟁은 나쁠 것이 없다. 케냐 언론 더익스체인지는 민주콩고가 “미국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중국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에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소개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가치사슬에서 자국 위상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국영광산기업 제카민은 광물을 외국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올초 중국 기업이 갖고 있는 텐케 풍구루메 광산에서 나온 구리 10만 톤을 미국에 팔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지난해 말에는 코발트 수출을 4개월간 일시 중단해 가격을 60% 가까이 끌어올렸다. 올 3월에는 국제 로펌들과 함께 중국 합작회사 시코마인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2008년 협정에서 약속한대로 중국이 인프라를 잘 짓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조만간 중국이 민주콩고에 새 투자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원의 덫’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지만, 아프리카 자원보유국들이 이전보다 더 큰 협상력과 더 영리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중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아프리카 핵심 광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연합은 산업 발전보다는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원자재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광물 수급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핵심광물 많이 비축하려는 나라다. 아프리카 투자도 필수광물인 백금족, 크롬, 망간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의 아프리카 광물 투자는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주관하면서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아프리카 남부 나미비아에서 이 기구가 희토류 매장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올 3월 도요타통상에 일부 지분을 넘겼다. 이 회사가 인도에서 희토류 정제, 가공 설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켰으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참고문헌
https://www.aljazeera.com/news/2026/4/27/dr-congo-to-establish-us-uae-backed-paramilitary-guard-for-mines
https://apnews.com/article/congo-mining-paramilitary-guard-united-states-d86a8a8b93612aa17e1fe0a2eb343674
https://news.mongabay.com/short-article/2026/04/virtus-minerals-signs-first-major-deal-under-us-drc-critical-minerals-partnership/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signs-agreement-revamp-tazara-railway-zambia-2025-11-20/
https://www.mining.com/web/us-firm-virtus-minerals-buys-congolese-cobalt-producer-chemaf/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corridors-of-power-us-china-contest-for-africa-s-minerals
https://africa.businessinsider.com/local/markets/chinese-copper-firms-join-dollar12-billion-upgrade-of-critical-african-railway-to/lfg6vcc#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us-firm-key-congo-minerals-deal-overstated-its-mining-experience-documents-2026-04-21/
https://japannews.yomiuri.co.jp/business/economy/20260415-322352/
https://bankable.africa/en/mining/0504-2695-u-s-backs-glencore-orion-deal-in-drc-as-critical-minerals-push-deepens
https://theexchange.africa/critical-minerals-glencore-orion/
https://asia.nikkei.com/economy/trade/china-to-scrap-tariffs-on-53-african-nations-to-boost-resource-imports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new-resource-curse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200000&bid=0001&list_no=11788&act=view

마르셀 모스, <증여론>

딸기21 — Sat, 9 May 2026 12:41:29 +0900

증여론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 한길사. 5/8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었던 뒤르켐에 이어 이번엔 뒤르켐의 조카인 모스의 책. 여러 인류학 혹은 경제학 책에서 내용을 접했지만 읽어 보니 생각보다 흥미로웠다. 부족 사회의 교환-증여 체계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알려진 것이지만, 1920년대의 학자가 세상에 대해 말하는 뒷부분이 많이 와닿았다.

사람들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사람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첫번째 집단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과 신이다.
그것은 신에게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신은 그 값을 보답할 줄 안다는 믿음이다. 이 관념이 셀레베스 섬의 토라자족(Toradja)에서보다 더 전형적으로 표현되는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크루이트는 우리에게 "그 경우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 실제로는 '정령의' 재산이지만-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할 권리를 정령한테서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소유자는 '자기의' 나무를 베기 전에, '자기의’ 토지를 갈기 전에, '자기의’ 집 말뚝을 박기 전에, 신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82-83

“개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다. 네가 이 개라는 말을 언급하면, 오래 전부터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귀중품들도 놀러 온다. 우리가 팔찌를 주면 목걸이가 오며, 그리고 그것들은 (킁킁거리며 냄새맡으면서 오는 개들처럼) 서로 만난다.”
이 표현과 비유는 멋지다. 그것에는 집합감정의 모든 망이 단번에 표시되어 있다. 즉 당사자들간에 있을 수 있는 증오도 바이구아의 고립도 주문에 의해 해소되며, 인간과 귀중품은 마치 개들이 놀고 있다가 사람 목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것처럼 모이는 것이다.
-111

정말 멋진 표현이다.

사실 (신용거래의--옮긴이) 출발점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법학자와 경제학자가 흥미롭지 않은 것으로 제쳐놓고 있는 관습의 범주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증여, 특히 그 가장 오래된 형태, 즉 전체적인 급부형태의 복합적인 현상인 증여이다. 증여는 필연적으로 신용 관념(la notion de credit)을 초래한다. …이것이야말로 다비가 이미 연구한 바 있는 문제, 즉 계약에 의해 결합되는 '시간의 두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하면서도 실제적인 또 하나의 방법이다.
-138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나 실업구제에 대한 비용을 각각의 기업의 일반경비 속에 포함시키고자 한 … 이 모든 도덕과 입법은 혼란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의 복귀에 대응하는 것이다.
국가와 그 하위집단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다. 사회는 그 사회세포를 다시 찾고자 한다. 사회는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의식과 그밖의 더 순수한 감정 자선 · '사회 봉사' • 유대의 감정-이 혼합되어 있는 묘한 정신상태 속에서 개인을 찾아 보살핀다. 증여의 주제, 즉 증여 속에 들어 있는 자유와 의무, 후한 인심 그리고 주는 것이 이롭다는 주제가 마치 오랫동안 잊어버린 주요 동기의 부활처럼 우리 사회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 우리는 그것에서 실천 • 도덕률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혁명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 '고귀한 지출'(depense noble)의 관습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또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255

우리는 더 이상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집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 활동하고 있고 또 모든 곳에서 활동 해온 것은 그들이고, 사회이며, 또한 영혼을 지닌, 즉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씨족간의 전체적인 급부체계라고 부르자고 제안하는 체계는 우리가 확인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 된 경제 •법률 체계를 이룬다. 그것은 증여-교환의 도덕이 출현한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기를 바라는 유형과 똑같은 것이다.
-258

훌륭한 지혜는 인류진화의 과정 내내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의 원칙이었으며 앞으로도 항상 그러한 것이 될 것을 우리 생활의 원칙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오리족의 좋은 속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네가 받은 만큼 주어라. 그러면 모든 일이 매우 잘될 것이다."
-260

가치 개념은 이들 사회에서도 작용한다. 매우 큰 잉여물들은 축적된다. 그것들은 비교적 엄청난 사치를 동반하면서도 이익을 노리는 성질이 전혀 없는 순수한 낭비를 위해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환되는 것들 중에는 부의 징표, 즉 일종의 화폐도 있다. 그런데도 매우 부유한 이 경제조직 전체는 종교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 화폐는 여전히 주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으 며, 씨족이나 개인과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경제활동 예를 들면 시장에는 의례와 신화가 배어들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뒤르켐이 경제 가치 관념의 종교적 기원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에 이미 대답한 것이 된다.
-262

이들 갖가지 종류의 사회 그 대부분에서 물건을 순환시키는 것은 유용성 이외의 다른 것이다.
모든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관념이 보이는데, 그것은 순전히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무상적인 급부의 관념도 아니며, 오로지 유익함하고만 관계가 있는 생산과 교환의 관념도 아니다. 그곳에서 꽃피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잡종이다.
-263-264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법률적•경제적 • 종교적인 동시에 심미적• 형태학적이다. 그것들은 개인의 권리, 집단의 권리, 조직화한 도덕, 사방에 퍼져 있는 도덕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법률적이고, 또한 엄격하게 의무적이며, 또는 단순히 칭찬이나 비난만 받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들은 사회계급뿐만 아니라 씨족 • 가족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시에 가정적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진정한 종교 • 주술• 애니미즘 및 널리 퍼져 있는 종교적인 사고방식과 관계되기 때문에 종교적이다. 그것들은 경제적이다. 왜냐하면 가치• 효용(실리-옮긴 이) • 이익 • 사치 • 부• 취득 • 축적 등의 관념과 또 한편으로는 소비 관념, 심지어는 완전히 사치스러운 순수한 지출 관념조차도 도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주제 이상의 것, 제도적인 요소 이상의 것, 복합적인 제도 이상의 것, 심지어는 예를 들면 종교 •법 • 경제 등으로 나뉘는 제도의 체계 이상의 것이다. 우리가 그 기능을 기술하려고 시도한 것은 '전체 , 즉 전체적인 사회체계이다.
-275-277

선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부과된 평화 속에, 공공을 위한 노동과 개인을 위한 노동이 교대로 일어나는 리듬 속에, 또한 축적된 다음 재분배되는 부 속에 그리고 교육이 가르치는 서로 간의 존경과 서로 주고받는 후함 속에 있다.
-282

두꺼운 책 목록

딸기21 — Wed, 6 May 2026 17:44:08 +0900

The Reality-Based Community

2019년에 적어둔 것인데 아직도 못 읽은 게 많네

~~폴라니, 거대한 전환~~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21세기의 계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자본주의 대 기후~~
~~탄소 민주주의-화석연료 시대의 정치권력~~
~~개미와 공작~~
~~리처드 도킨스 자서전 1,2~~
~~창조의 엔진-나노기술의 미래~~
~~북극을 꿈꾸다~~
~~그린 어바니즘~~
~~과거의 목소리~~
~~저항하는 섬, 오끼나와~~
~~아라비아의 로렌스~~
~~이탈리아 현대사~~
~~포스트워 1945-2005~~
~~사고의 본질-유추, 지성의 연료와 불길~~
~~탄생에서 죽음까지-과학과 생명윤리~~
~~신장의 역사~~
~~피터 왓슨, 거대한 단절~~
~~대서양의 두 제국~~
~~제국의 시대~~
~~자본의 시대~~
~~혁명의 시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현대사회 이론~~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문화적 냉전-CIA와 지식인들~~
~~신화의 이미지~~
~~슬픈 열대~~
에밀
~~자유주의적 평등~~
레이첼 카슨 평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코끼리는 아프다
황금족쇄
살아 있는 지구의 역사
스페이스 미션
뇌, 인간의 지도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수학
틀리지 않는 법
코스모스
공간적 사유
공간의 생산(앙리 르페브르)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기억의 공간-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핵과 인간
판문점 체제의 기원
오버데어
조용한 혁명-일본 근대사 100년만에 관한 성찰
헤로도토스 역사
전쟁의 역사
항공전의 역사
고대 문명의 이해
로마 멸망사
압둘라 오잘란의 정치사상
여름, 1927, 미국
칭기즈칸 평전
러시아 혁명사
유럽사 산책
뉴턴에서 조지 오웰까지
망가진 세계(말라파르테)
다른 색들-오르한 파묵
성호사설

무기 수출길 연 일본...중국은 반발, 필리핀 환영, 인도는 기대

딸기21 — Fri, 1 May 2026 18:29:06 +0900

중국은 반발, 필리핀은 환영, 인도는 내심 기대.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한 데 대한 반응들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4월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했고, 이어 국가안보회의(NSC) 회의에서 이 ‘원칙’의 운용지침도 고쳤다. 운용지침은 무기를 외국에 팔 수 있는 경우를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 제거)’ 5개 유형으로 한정해왔다. 이 ‘5개 유형’을 없애서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 같이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도 수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장 일본이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출 대상은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캐나다·스페인·핀란드와도 곧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게 뻔하다. 다카이치는 “평화국가로서의 행보와 기본 이념을 지키는 데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전후 평화주의에 기반해 무기수출을 제한해온 정책의 틀은 이제 완전히 깨졌다.

세계 곳곳 전쟁으로 탄약이 떨어져가네, 미사일이 부족하네 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 동중국해 다툼을 비롯한 중국과의 갈등도 여론 조성에 한몫 했을 것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무기를 보내 ‘동지국’을 돕는다고 강조하는데, 1차적으로 떠오르는 나라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싸우고 있는 필리핀이다. 일본이 해안 감시장비들을 보내며 몇년 째 공들여온 필리핀은 일본이 무기를 허용한다 하자 앞장서 환영했다.

1967년 4월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발표한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은 공산권 국가, 국제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 유엔 안보리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에는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76년 미키 다케오 내각은 아예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방위산업체들은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를 통해 이런 규범들을 고쳐달라, 없애달라 집요하게 로비했다.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미국에 무기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후 ‘예외’를 붙여 허용하는 사례들이 잇따랐다. 2010년에는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생산한 경우 무기를 팔 수 있도록 했다.

2014년에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없애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꿨다. 국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무기를 방위장비, 무기수출을 방위장비 이전으로 표현한 것이다. 평화적 목적으로는 무기를 팔 수 있다면서 당시 아베 정부가 만든 게 5개 유형 조항이었다. 12년만에 이것마저 없앰으로써 다카이치 내각은 본격적으로 무기수출 길을 열었다.

작년 8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호주와 공동으로 호위함을 만드는 계약을 했다. NEC의 안테나, 히타치제작소의 센서, 미쓰비시전기의 레이더가 채택되는 등 일본 방위산업의 온 힘을 모은 프로젝트다. 5개 유형 제한 때문에 호주와 공동 개발 형식을 취해야 했다. 이제 규제가 없어졌으니 일본 방산업체들은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정권은 집중 투자할 17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방위산업을 꼽고 있고 방위예산도 늘렸다. 그래서 일본 방산업체들은 방위성과의 계약으로 이미 매출이 크게 늘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방위·우주사업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엔을 넘을 전망이다. 이달 16일에는 자민당의 방위산업진흥 의원연맹이 만들어졌다.

지금 일본에는 군사화로 가는 길에 브레이크가 없다. 3원칙과 운용지침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심의가 필요 없다. 5개 유형 폐지는 이미 작년 10월 다카이치 정권 출범과 함께 예정된 일이었다. 정권교체가 도통 없는 일본에서 그나마 자민당 정권의 군사화 흐름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것이 과거 연정의 한 축이던 공명당이었다. 하지만 공명당은 떨어져나갔고, 다카이치 내각은 우익 정당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꾸렸다. 연정 합의문에 이미 5개 유형 폐지를 명시했었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브레이크였는데, 일본유신회는 가속페달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했을 당시 외무상이었던 미야자와 기이치는 “설령 외화를 벌 수 있다 해도, 일본은 무기 수출로 돈을 벌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올 3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공명당의 니시다 미치히토 간사장은 이 발언을 인용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다카이치 총리는 “시대가 변했다, 산업과 연결해 수익을 내는 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본 공산당은 “헌법 제9조에 기초한 국가적 원칙을 내던진 것, 일본을 ‘국제분쟁 조장 국가’, ‘죽음의 상인’으로 타락시키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국가안보회의가 살상무기 수출 여부를 심사하고, 의회에 사후 통지만 해주면 된다. 의회가 정부를 견제할 방법은 없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무기 수출을 지지하는 여론이 70%다. 미국 CNN방송이 일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주의 캠페인을 보도하자 소셜미디어에는 “시위 참가자들, 딱 보니 중국인이네”라는 댓글들이 붙었다. 거기나 여기나 혐오의 풍경은 참 비슷하다.

중국은 일본의 이런 행태가 당연히 불편하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에 의한 무모한 기도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신화통신은 최근 몇 년 새 이어진 일본의 군사력 증강 조치들은 “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구성한 포츠담 선언과 일본의 항복문서 같은 국제법 성격을 띈 문서들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적었다.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군국주의를 진정으로 청산한 적이 없다. 역사적 사실은 교과서에서 축소되거나 미화되어 왔다”고도 비판했다.

다카이치는 작년 11월 대만 유사시 일본이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말을 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지난달 17일에 자위대 함정이 대만해협에 들어가자 중국은 의도적 도발로 규정했다. 고노 요헤이 전 자민당 총재가 6월 말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데, 일본 내에서는 중국이 이 방문을 허용한 것을 두고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무기 수출 허용 조치로 중국과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군사훈련에 일본이 참관국으로 들어가 있다가 올해엔 공식 참가국으로 참여했는데 그것도 중국의 반발을 샀다.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 안보질서에서 2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주일 미국 대사는 무기수출을 허용한 일본 조치에 대해 “더욱 안정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의 속내가 미국과 같지만은 않다. 일본은 늘 ‘미국의 뜻’을 빌어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점점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국 외교정책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지를 넓히는 측면이 있다. 이전처럼 무작정 미국을 믿고 안보를 맡기기에는 불안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을 일으키면서 아시아 쪽에서 안보 우려가 커진 것과 일본의 조치가 맞물려 있다고 해석했다.

나토도 일본의 역할 확대를 환영했지만 역시 비슷한 입장에서,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으니 나토와 일본이 협력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4월 중순 나토 32개국 중 30개국 대사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의 움직임을 환영하는 또 다른 국가는 인도다. 오랜 기간 숨죽여 있던 인도는 지난 몇 년 새 인태 지역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 중 눈길을 끌었던 것 중의 하나가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하는 4자 안보기구 쿼드였다. 작년에는 일본과 안보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The Times of India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일본 무기수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글로벌 전투기 프로그램(GCAP)’을 벌이고 있다.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작 프로젝트다. 인도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또 인도에서는 일본의 US-2 수륙양용기, 항공기 구조물, 레이더 통합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 협력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마디로 일본의 무기수출이 확대되면 일본과 협력해서 인도 무기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양산형 무기를 일본과 공동 개발해 인도가 생산해서 제3국에 파는 것에도 관심이 많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집계에 따르면 2021~2025년 한국은 무기수출 세계 9위였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한국은 4위이고 일본은 36위다. 일본의 무기수출을 바라보는 셈법은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일본이 100년 전의 제국주의 침략국가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이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국의 관심은 무기 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 쪽에 더 쏠려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도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 등을 통해 무기수출을 관리하며, 유엔 결의를 지키고 분쟁 당사국에는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규범을 갖고 있다. 그러나 침략 피해, 전쟁 피해를 입은 나라임에도 국내에서 평화주의의 호소력은 약하다. 이란 전쟁 유탄을 맞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천궁II를 계기로 ‘한국 무기 가성비’를 예찬하는 보도와 영상들이 넘쳐난다.

가쿠슈인대 헌법학 교수 아오이 미호의 도쿄신문 인터뷰가 인상적이다. “일본이 어떤 역사 위에서 평화를 누려왔는지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피해를 입는 쪽의 시점을 가지고, 무력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그만두자는 것이 출발점이었지 않은가.”

물론 침략을 당했던 나라와 침략을 자행한 나라가 져야 할 도덕적 책무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적 기억 위에서,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다. 안보불안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옆 나라가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국제법적 관점과 윤리적 기준은 필요하다.

참고문헌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V4N7H8NV4NUTFK005M.html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60421-GYT1T0032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55167.html
https://www.mod.go.jp/j/press/kisha/2026/0421a.html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V4N2F53V4NUTFK00JM.html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V4N7QZXV4NUTFK01YM.html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V4P106YV4PULFA038M.html
https://www.tokyo-np.co.jp/article/483415
https://newsdig.tbs.co.jp/articles/-/2614965?display=1
https://mainichi.jp/articles/20260422/k00/00m/010/055000c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DK214YF0R20C26A4000000/
https://www.jcp.or.jp/web_policy/18094.html
https://english.news.cn/asiapacific/20260422/207f3f003f7341c1b5f350e218f52387/c.html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350913/japans-new-arms-export-rules-trigger-chinese-warning-against-moves-towards-militarism
https://www.bbc.com/news/articles/clyx4vlqy4vo
https://www.nytimes.com/2026/04/20/world/asia/japan-weapons-arms-sale-nato.html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defence/international/japan-ends-80-year-old-self-imposed-rule-to-sell-weapons-abroad-what-does-it-mean-for-india/articleshow/130418814.cms#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26-03/fs_2603_at_2025.pdf
조장현,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 개선 방향-독립적 규제위원회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일감법학 제60호(2025년 4월)

아랍에미리트는 왜 OPEC을 탈퇴했나

딸기21 — Fri, 1 May 2026 08:15:36 +0900

아랍에미리트(UAE) 국영통신사 WAM에 실린 오펙과 오펙+ 탈퇴 발표문을 보니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주권적 책임”이라는 내용이 눈길 끔. 세계의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은 유연하고 가격경쟁력 있는 공급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1) 유연성- 그동안 오펙에 발목 잡혀서 자유롭게 결정 못 했는데 이제 자기네 국익에 맞춰서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뜻.

2) 가격경쟁력- 역시 오펙 통제에서 벗어나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 필요하면 싸게 팔겠다?

3) 책임성- 막대한 에너지 자원 갖고 있는 이란은 제재에 묶여있고, 제재가 풀리더라도 이번 호르무즈 봉쇄로 에너지 공급자로서 신뢰성을 무너뜨림. 사우디는 자기네 이익 위해서 유가 떨어뜨리고 세계 경제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고. UAE는 ‘우리는 저들과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강조한 것으로 보임.
호르무즈 바깥인 푸자이라 통해 석유 수출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오랜 기간 저울질하다가 이번 기회에 족쇄를 벗어던진 것.

4) 미래 지향- UAE는 최근에 탈화석연료 박차를 가하고 있음. 석유 팔아 탈석유로 간다는 건데. 2023년 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8)도 두바이에서 열었고. 이번 발표문에서 ‘균형 잡힌 미래지향적 접근’ 강조.

“석유·가스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기술 등 에너지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
인프라에너지장관,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 “더 이상 단순한 국내 생산자가 아니라, 전 세계 가치사슬 전반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말함. 실제로 이 회사는 최근 미국 LNG 분야 거액 투자 결정.

* 걸프의 또 다른 주요 산유국 카타르는 2019년 이미 탈퇴. 사우디-UAE 등과 카타르 간 외교적 마찰 심했던 때이기도 했지만 카타르는 원유보다 천연가스가 많은 나라.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석유 중심의 오펙에서 벗어나, 천연가스 생산과 장기적인 미래 에너지 전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음. UAE의 이번 결정도 시대 변화와 전략 변화에 맞춘 것.

-UAE가 생산량 늘리면 고유가가 진정될까?

기존 UAE 오펙 할당량은 하루 약 335만 배럴.
생산용량은 하루 500만 배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내년까지 500만 배럴로 끌어올리겠다”
지난해 세계 전체 원유 생산량 1일 평균 7900만 배럴. 그중 오펙+ 국가들 생산량이 절반에 좀 못 미치는 3700만 배럴.

UAE가 1일 500만 배럴로 늘려도 이전보다 100만~200만 배럴 늘어나는 것. 유가가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시장 안심시키는 효과.

-오펙

세계 석유 매장량의 80%가 오펙 회원국에 있음. 하지만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침. 북해유전 개발되고 미국 셰일가스 파내면서 오펙의 영향력 현저히 떨어짐.
내부에서도 불협화음 많음. 쿼터 안 지키고, 수틀리면 탈퇴하고. 몇년 새 카타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앙골라, 가봉 등도 탈퇴.
2016년 오펙플러스를 만들어서 가격 관리체제 참여를 넓혔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함.
몇년 전 러시아와 사우디의 치킨게임으로 유가 폭락한 사례도. 사우디가 점유율 높이겠다고 이런짓 하면 규모 작은 나라들은 열받겠지.
그나마 오펙 안에서 증산 여력 있는 나라인 UAE가 탈퇴하면 오펙은 더 무력화되겠지.

-결국 사우디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발표문에서 UAE는 “OPEC 및 OPEC+의 노력에 감사하며, 그들의 성공을 기원한다.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상당한 기여와 희생을 감내해왔다. 이제는 국가 이익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한 책무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자기네가 기여 많이 하면서도 희생해왔다는 것.
아라비아반도에서 남쪽 인도양에 면한 예멘을 빼고 걸프에 접한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사우디가 맏형 역할을 해옴.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던 사우디가 MBS 실권 잡고 개혁 나서면서 UAE와 경쟁관계로.
아부다비의 정치적 지도력과 자원, 중동의 허브인 두바이의 경제가 UAE의 양대 축. 그런데 사우디가 경제 개발 위해 두바이에 있던 다국적 기업들 빼내가려 해서 계속 마찰.

*사우디와 UAE 석유산업 전략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인구 3500만 사우디는 재정을 뒷받침하려면 가격이 중요. 반면에 인구 110만명 정도인 UAE는 수익을 배분해야 할 인구가 적고, 에너지 비롯해 인프라 투자에 치중해옴. 같은 산유국이어도 추구하는 이익구조가 다른 것.

-정치적 측면에서도 사우디와 UAE 사이에 균열.

UAE는 예전엔 그냥 부자 산유국. 하지만 최근 10여년 새 국제무대에서 보폭을 넓혀옴. 그러면서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정치적 영향력 놓고 사우디와 경쟁하게 됨.
한때는 예멘 후티반군과 공동으로 전쟁 벌였지만 성과 없었고. 이후 두 나라는 예멘, 수단, 리비아에서 서로 다른 세력을 지원.
이제 사우디의 ‘형 말 들어라’가 안 통하는 것.

-이스라엘

트럼프 1기 정부가 이란 고립시키려고 아랍-이스라엘 화해를 추진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수교한 아랍국이 UAE.
사우디도 수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가자 학살 저지르고 레바논 파괴하는 상황에서, 이슬람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화해하기 어려움.
사우디가 중동에서 단연 최대 산유국인데, 에너지 인프라 공격하면서 이란은 사우디보다는 UAE를 더 강하게 겨냥. 정치적 안정 바탕으로 번영해온 두바이가 사실상 최대 피해자가 됨. 그러자 UAE는 이스라엘 아이언돔 지원받음. 이전 같으면 상상 못할 일.

-이란

UAE가 오펙 탈퇴하고 증산하면, 유가로 미국을 압박해온 이란에는 타격.
사우디, UAE 등 걸프 아랍국들과 이란이 적대적이긴 했지만 경제발전 급한 사우디가 몇년 새 누그러지고 있었음. 2023년에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관계개선 합의.

사우디와 UAE가 이란 공격에 공동대응한다고 선언은 했지만, 온도차.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미-이란 휴전협상과 관련해서 사우디는 조속한 휴전을 바라지만 UAE는 미국이 이란을 더 꺾어놓길 바라는 쪽. 휴전하더라도, 자기네 안전보장이 구체화되길 바라는 거고.

-파키스탄

작년에 사우디가 파키스탄과 강력한 안보 협력 관계 구축. 파키스탄은 핵 보유국. UAE가 그것도 불편해한다는 얘기가 있었음.

미들이스트아이, 미국 전문가 인용해서 UAE가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고 안보 협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무언가를 약속받았을 수도 있다고 보도.
하지만 사우디와 UAE 관계가 노골적, 공개적인 갈등으로 가지는 않을 듯.
이번 발표문에서도 오펙에 ‘예’를 다 했고, 걸프협력회의에는 참석한다 했고.

-한국

지난 3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아부다비 다녀와서 UAE가 우리를 원유 공급 1순위로 약속했다고 말함. 한국엔 나름 걸프의 비빌 언덕.
천궁II 등 한국 무기 수출상대로도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UAE는 다른 걸프국가들과 비교해 특히 한국과 경제적,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
걸프 6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최상위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
UAE에 가 있는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은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군사훈련 목적의 파병으로는 한국군 첫 파병 사례.
2009년 이후 수시로 양국 정상외교. 작년에는 ‘100년 동행’ 공동선언, 장기적 연대를 약속.
우리가 얻는 것도 많지만 국제정치에서 UAE의 공격적 행보, UAE와 사우디의 관계 변화, 걸프 군비경쟁 동향, UAE와 중국 안보협력 등 주시해야할 듯. 행동반경이 넓어질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

https://www.wam.ae/en/article/bzxzuh7-uae-announces-decision-exit-opec-opec%2B
https://apnews.com/article/stock-markets-opec-trump-oil-iran-rates-16286a529f0fbb34ed213005ffda74b2
https://www.eia.gov/outlooks/steo/tables/pdf/3dtab.pdf
https://www.jpost.com/middle-east/article-894502
https://www.aljazeera.com/news/2026/4/28/what-are-opec-and-opec-and-why-has-the-uae-quit
https://www.aljazeera.com/news/2026/4/28/uae-leaves-opec-and-opec
https://www.ft.com/content/1e39d1ce-87d3-4bd6-9716-b45d78fc27ba
https://www.cfr.org/articles/why-the-uae-walked-out-on-opec-and-what-it-means-for-the-cartel
https://www.atlanticcouncil.org/content-series/fastthinking/why-is-the-uae-leaving-opec/
https://www.middleeasteye.net/news/empowered-uaes-exit-opec-appeases-trump-and-delivers-blow-saudi-arabia

러시아, 우크라이나, ‘기억의 전쟁‘

딸기21 — Mon, 27 Apr 2026 14:39:40 +0900

지난달 2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부를 대대적으로 공습했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부 중심도시 르비우 도심도 공격을 받았다. 17세기에 지어진 정교회 건물인 안드레아교회도 타격을 입었다. 교회 옆에는 국립 역사기록보관소가 있고, 12세기 자작나무 껍질에 쓰인 필사본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역사가 담긴 고문서들이 보관돼 있다. 친러시아 언론들은 “외국 용병”들이 기록보관소에 숨어 있었다며 공격을 정당화했다.

1954년 헤이그협약, 1973년 세계유산협약 등은 문화유산이나 문화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문화재 1700여 개와 문화시설 2500곳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유네스코는 전문가들을 보내 파괴 상황을 조사하고 보호 조치를 고민 중이다.

Smoke rises in the city after Russian drone strikes, amid Russia's attack on Ukraine, in central Lviv, Ukraine March 24, 2026. REUTERS/Stringer

인구 72만 명의 르비우는 13세기부터 여러 공국과 왕국들이 터를 잡았던 곳이다. 조약돌이 깔린 중심가에는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와 아르누보로 이어지는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다. 지난 세기에 유제프 피우수트스키 같은 폴란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곳, 우크라이나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 여러 민족이 섞여 살던 곳이니 복잡한 사정만큼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100년 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이 쇠락을 면해보고자 이곳을 침략했고, 다시 폴란드가 탈환하는 등 전쟁이 이어졌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나치 치하가 됐고 1944년에는 소련군이 들어와 점령했다. 얄타 회담의 지도자들은 리비우를 소련에 병합시켰다. 수십년이 지나 소련은 갈라졌고 1991년 독립 우크라이나 영토가 됐다. 긴 세월 도시의 이름은 레오폴리스, 르보프, 렘베르크, 르비우 등으로 바뀌어가며 불렸다. 독일이 점령하자 유대인들이 떠났고, 소련에 병합되자 폴란드인들이 떠나고 러시아인들이 밀려들었다.

소련 시절 르비우는 TV와 버스를 생산하는 제조업 중심지였다. 우크라이나인들의 반소련 정서와 민족주의, 이를 억누르려는 연방당국의 ‘러시아화’가 맞부딪친 곳이기도 했다. 1989년 9월 르비우에는 10만 명이 모여 독립을 요구했다. 독립한 뒤에는 문화 중심지이자 국가 엘리트들을 많이 배출한 정치 중심지였다. 러시아 침공 후에는 난민들이 폴란드로 가는 중간 기착지이자, 무기와 인도적 지원물자가 우크라이나로 공급되는 통로가 됐다.

3월 공격으로 19세기에 지어진 르비우의 옛 교도소 건물도 일부 부서졌다. 소련이 반체제 인사들을 가뒀던 곳인데 독립 뒤 ‘점령정권 희생자 추모관’으로 쓰이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한 정치인은 페이스북에 “지난 세기 모스크바가 저지른 범죄의 증인인 창문들은 산산조각이 됐지만 기억은 조각날 수 없다. 우리는 그 시대의 모든 범죄를 기억하며, 지금 자행되고 있는 범죄 또한 잊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위협받고 있는 것은 여기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러시아의 야간공격으로 키이우 구시가지 성소피아 대성당 외벽 일부가 무너졌다. 흰 성당과 녹색 지붕, 황금 돔을 가진 성당은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곳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우리 정체성의 핵심을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2023년 7월에는 흑해의 항구도시 오데사도 공격을 받아 정교회 성당과 역사적인 건물들 수십채가 피해를 입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오데사 공격을 규탄하며 하루 두 차례 성명을 냈고 전문가 그룹을 급파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군사적 전쟁, 그리고 역사와 기억의 전쟁이다. 작년 10월 우크라이나언론 수스필네는 구글 위성사진을 이용해, 러시아에 점령된 동부 도시 마리우폴이 어떻게 ‘러시아화’되고 있는지 분석했다. 2022년 3월 주민들은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드라마극장에 대피했다가 러시아군 공습을 받았고, 수백 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러시아는 전쟁범죄 증거를 지우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복구 전문가를 보내 극장을 새로 꾸몄다. 마리우폴의 또 다른 역사적인 건물 ‘타루타의 집’은 러시아 점령당국이 쓰고 있고, 19세기 말 건축된 콘티넨탈 호텔은 플라스틱 창문이 달린 낯선 모습으로 바뀌었다.

민속생활박물관은 마리우폴 태생의 초창기 소련 지도자 안드레이 즈다노프의 이름을 딴 박물관이 됐다. 즈다노프 사무실을 재현해놓고 러시아군 장비와 로켓 잔해들을 전시하며 이번 침공을 1943년 ‘나치로부터의 해방’과 연결지었다.

독일 학자 토마스 페처와 이반 니콜로프스키는 지난해 10월 러-우 전쟁이 국제 정치에서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의 역할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억의 서사는 모든 전쟁에 존재하며, 시대의 흐름과 늘 연결돼 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제국주의의 시대가 끝난 뒤 특히 유럽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기억들은 ‘후회의 정치’ ‘사과의 시대’ ‘미안해하는 국가들’ 같은 형태로 표현됐다. 국가와 사회가 대량학살과 인권침해에 결부된 어두운 과거를 인정하고 극복하면서, 피해자를 기리고 악행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 ‘도덕적 기억’을 수정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일본의 우경화, 독일의 네오나치, 미국 ‘남부 인종주의자’들의 반격이 그런 예다.

U.S. Department of War.

학자들은 미국이 주도한 대테러전쟁, 특히 이라크 전쟁이 전 지구적인 인권 의제를 실추시킨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은 집단기억에서 도덕적인 평가를 지우고 자국 중심적인 ‘기억의 정치’로 재구성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적인 ‘문명권 구상’과 유라시아주의를 추구하는 러시아가 전쟁을 개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내세운 것은 바로 그런 ‘기억적 반동(mnemonic backlash)’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크라이나 학자 올렉시 리온추크는 지난해 초 ‘역사와 기억’ 잡지 기고에서 러시아가 집단기억을 변형시키는 방식을 설명했다. ‘하나의 민족’과 ‘공동의 유산’을 강조하는 러시아의 주장은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크게 강화됐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러시아가 역사적 성취를 빼앗아가고 기억을 왜곡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러시아는 제국의 기원을 중세 키이우의 통치자들과 연결시키지만 그것이 우크라이나라는 민족의 존재와 국가 주권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심지어 역사적 사실조차 논란거리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반러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이야기되는 1930년대의 대기근(홀로도모르)에 대해, 러시아는 여전히 소련의 잘못을 부인한다. 러시아군은 이번 침공 뒤 점령지 곡물을 가져가 빈국들에게 팔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인들은 그걸 보면서 집집마다 전해져오는 트라우마로 남은 대기근을 떠올린다.

또한 러시아의 ‘기억 정책’은 연방 내 여러 민족의 진정한 역사를 위한 연구를 돕는 게 아니라, 소련의 범죄나 러시아 국가의 정치노선과 맞지 않는 역사적 사실들을 지우는 작업이었다고 리온추크는 주장한다. 이를 테면 러시아는 1940년대 ‘대조국전쟁’의 승리를 강조하지만 실상 그것은 스탈린 체제의 실패가 결합된 비극이기도 했다. 그런데 푸틴이 집권한 뒤 스탈린의 이미지가 복권됐고, 유능한 통치자로 묘사된다. 2010년 푸틴은 “붉은 군대는 우크라이나가 없었어도 나치를 물리쳤을 것”이라면서 마치 러시아 민족만의 승리인 양 묘사했고, 우크라이나를 ‘나치 협력자’로 비난했다.

러시아의 집단기억은 잃어버린 강대국 지위에 대한 향수,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든 서구에 대한 보복 심리와 겹쳐지며 전쟁의 한 부분이 됐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에 대응해, 러시아를 나치 독일에 비유하는 ‘라시즘(rashism)’, ‘러치아(Ruzzia)’ 등의 신조어와 ‘푸틀러(Putler)’ 같은 밈들이 퍼졌다. 이미 2014년 동부 지역이 러시아 영향권에 들어간 이후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식 지명을 고치고 러시아 유산과 거리를 두는 조치들이 줄을 이었다. 소련에 속해 있던 기억은 탈공산화, 탈러시아화를 넘어 반제국주의와 결합된 ‘탈식민화’ 담론과 합쳐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리투아니아 등 소련에서 독립한 발트3국에서는 스탈린주의 피해자들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기억을 둘러싼 전쟁이 진행 중이다. 반면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서구 식민주의에 대한 역사적 불만과 냉전 시기 소련의 지원이라는 기억이 결합되면서 오히려 러시아에 공명하는 흐름도 적지 않다. 러-우 전쟁이 세계 전체에서 역사적 기억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나라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복잡한 기억 정치의 공통점이 있다면, 윤리적 잣대가 공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기억은 도덕성이 제거된 채로 전쟁의 도구가 된다. 기억의 무기화에 맞선 기억이라는 방패의 싸움을 말하는 이들도 있다. 러시아에 점령됐다가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소도시 이지움의 박물관 풍경을 영국 가디언이 얼마전 보도했다. 공습으로 유령 건물이 돼버린 박물관에서, 남아 있는 직원들은 러시아군 군복과 군용식량, 집속탄 조각 등등 이번 전쟁의 흔적들을 모으고 있다. 박물관 측은 “우리는 기억을 보존하고 고정하려 한다. 전쟁 전 도시의 모습과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힌다. 향토사박물관이던 건물은 이렇게 ‘점령박물관’으로 바뀌고 있다. 이 기억의 전쟁 속에서, 승자는 누구일까.

참고문헌
https://amp.dw.com/en/russian-attack-on-world-heritage-sites-in-ukrainian-city-of-lviv-causes-uproar/a-76568784
https://www.unesco.org/en/articles/endangered-heritage-ukraine-unesco-reinforces-protective-measures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ukrainealert/russia-bombs-unesco-site-as-putin-escalates-attacks-on-ukrainian-civilians/
https://en.wikipedia.org/wiki/Lviv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russian-attack-damages-kyivs-world-heritage-cathedral-says-culture-minister-2025-06-10/
https://www.unesco.org/en/culture-emergencies/heritage-emergency-fund/unesco-international-expert-mission-assess-damage-cultural-and-religious-sites-odesa
https://suspilne.media/1150546-google-updated-satellite-images-mariupol-russia-changing-citys-civilian-infrastructure/
https://doi.org/10.1093/isagsq/ksaf109
https://neweasterneurope.eu/2025/02/28/memory-politics-in-ukraine-and-russia-as-a-component-of-modern-warfare/

이븐 칼둔, <무깟디마>

딸기21 — Sun, 26 Apr 2026 19:27:41 +0900

무깟디마 The Mugaddimah

이븐 칼둔. 김정아 옮김. 소명출판. 4/26

예전에 김호동 선생 번역본 <역사서설> 버전으로 읽은 적 있었는데, 다시 읽으니 또 여러 부분이 흥미롭다. 흥미롭지 않은 부분은 잘 안 읽고 슬렁슬렁 넘어갔지만.

역사학은 여러 민족과 종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이라서 낙타를 타는 사람이나 여행객도 역사학에 연결되어 있고 시장의 장사치나 무명씨도 역사학을 알려 하고 왕과 지도자들 역시 역사학을 알고자 경쟁한다. 식자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역사학을 이해하는 데 동등하다. 왜냐하면 역사학은 외관상으로는 아주 먼 과거에 발생한 전쟁과 왕조에 대한 정보, 그와 관련된 선현의 말씀과 속담, 많은 축하연에서 자유분방하게 행해지는 이야기들에 지나지 않는다.
-20

그들은 들은 대로 우리에게 전했고 사건의 원인이나 정황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으며 거짓을 가려내지도 않았다. 그들은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주의 깊게 읽지도 않았으므로 정보에 대한 오류와 허황된 기록은 해를 가져왔고, 기록의 출처를 의심 없이 맹신하는 것은 인류의 후손에게 고질병이 되었으며 이런 불청객들의 활약이 커지면서 인류의 무지함은 더더욱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진리의 권위에 그 어느 것도 저항할 수 없고, 거짓은 사악함이 지닌 회색 시각은 추방되는 법이다.
-21

안목이 있는 비평가는 스스로 역사가들의 인용이나 견해의 진위를 가려내는 균형감을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문명사회에는 결국 정보로 귀결되는 여러 상황에 따른 속성이 있고, 서술된 역사적 정보와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22

그렇다고 한다.

어디 역사학 뿐일까.

새겨 들어야지.

초기 이슬람 시대 칼리파들은 직접 판관의 직무를 수행했고 다른 사람에게 판관의 직무를 허용하지 않았다. 최초로 판관을 임명한 칼리파는 우마르였다. 쿠파에 아부 무사 알아샤리를 판관으로임명할 때 그는 판관의 직무에 관한 모든 규정을 기록한 편지를 썼는데 훗날 이 편지는 유명해졌다.
“그대의 법정에서는 만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라. 귀족이 그대에게 편파적인 판결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고 약자들도 그대의 공정함에 희망을 품도록 하라. 만약 이미 잘못된 판결을 내렸으나 오늘이라도 그 잘못을 깨달으면 이성적으로 처음 판결을 철회하라. 왜냐하면 정의가 가장 우선이고 무가치한 것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철회가 낫기 때문이다.”
-373

좋은 말이다!

문명을 파괴시키는 가장 심한 불의와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백성들을 부당하게 노동에 고용하는 것이다. 노동은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었고 생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생계와 소득은 문명인에 의한 노동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력과 노동을 통해 자본을 획득하고 소득을 창출한다. 그들에게는 노동을 제외한 다른 방법이 없다.
-479

김호동 버전의 번역은 이렇다.

“문명을 파괴시키는 데에 가장 결정적이며 불의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백성들에게 부당한 임무를 부과하고 그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노동이 자본을 구성하는 것이고, 소득과 생계는 문명인에 의한 노동가치의 실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력과 각종 노동을 통해서 자본을 획득하고 이윤을 창출한다. 그들에게 노동이 아니고는 달리 이윤을 창출할 방법이 없다.”

문장은 예전 것이 훨 낫네.

다수의 병영 도시와 대도시에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데 이런 일은 단발성이 아니고 어느 한 시대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라.
그들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부유해졌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혹은 여러 사람의 재물이 한 사람에 게 귀착된 것,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시장의 변동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도시는 신생 왕조의 건국을 축하하며 젊음의 생기를 불어넣고 젊은 기운으로 재정비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에서 부의 가치가 생기니 이는 부동산이 가져오는 큰 이득 때문이다. 부동산의 가치는 커지고 … 부동산 소유자는 도시 거주민 중에 가장 부유층이 되지만 이는 그가 노력해서 얻은 이익은 아니다.
-614

경제 부분에서 부동산 얘기도 꽤 나옴.

또 다른 경우는 후대의 왕조들이 위대한 건축 기념물들을 부수거나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파괴가 전설보다 쉬운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다. 본디 파괴는 원래의 상태 즉, 무로 돌리는 것이지만 건설은 원래의 상태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파괴가 쉽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 파괴하기에는 역부족인 건물을 보면 그런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한 사람의 군주 일대에는 지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아랍인들이 호스로우의 궁전을 목격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 라시드는 그 궁전을 부수려고 했다.
이집트의 상징물인 피라미드를 부수려고 했던 마으문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그는 피라미드를 부수려고 노동자들을 모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578

피라미드를 부수려고 하다니….

부하라에서도 보이게 지으려고 히바의 거대한 미나레트를 짓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래로 젤 충격적인 건축 이야기(?).

Khosros’s Palace는 이란 Shirin에 있는 것인데 사산조 시절 건축물이라고.

WIKIPEDIA

예언자 무함마드는 "위는 모든 질병의 본산이다. 모든 약의 근원은 식이요법에 있다"라고 말했다. 위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모든 약의 근원은 식이요법이라는 말에서 식이요법은 배고픈 상태를 의미한다. 배고픔이 가장 훌륭한 치유의 약이고 모든 약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그 말씀은 즉, 모든 병의 근원은 과식에 있다는 것이고 이는 위에 있는 음식이 채 소화되기도 전에 새로운 음식이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689

덜 먹어라…. 1400년 전 무함마드의 말씀.

음악은 모든 깨달음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인간의 영혼에 적절한 것이라면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당신이 이해해야 하는 비밀이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음악이야말로 바로 그 원칙을 총 아우르는 통합적인 것이다.
당신이 그러한 아름다움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아름다움 간에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존재라는 것은 여러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인간적인 것을 말하기도 한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들리는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소리들이 불편하지 않고 적절하며 제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모든 것들의 조화로운 하모니,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상태이다.
-710

박사장님이 최근 득템하셨다는 이 무지치의 비발디 사계 연주를 LP판으로 듣던 중에 마침 음악에 대한 구절이 나와서 스크랩.

존재 계는 모두가 위아래로 자연적 배열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이 모든 세계에 있는 각 지평의 마지막에 본질이 준비하고 있다. 위 혹은 아래의 세계로부터 본질은 항상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추야자와 포도 넝쿨이 식물계의 가장 끝에 있고 동물계의 가장 끝에 있는 달팽이나 조개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영리한 원숭이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가장 끝에서 사고의 소유자인 인간과 함께 있다.
-789

진화론;;을 예견한 것인가.

대추야자는 식물계의 최고였구나.

최근 많은 학자들은 각 학문에 대해서 개설서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교육 과정과 학문 성취에 악영향을 줄 뿐이다. 학생들은 아직 축약된 결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초급자에게 그 분야의 최종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나쁜 교육방법이다.
개설서를 통해서 교육받은 학생이 얻게 되는 학문적 습관은 비록 그 개설서가 결점이 없다 하더라도 포괄적이고 긴 저술을 연구해서 획득하게 되는 학문적 습관에 비해 훨씬 열등하다.
-955

그렇쥐…

암기만 시키는 교육 비판하는 부분도 읽으면서 빵 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