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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기든스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딸기21 — Sun, 16 Aug 2026 16:46:26 +0900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Capitalism & Modern Social Theory
앤서니 기든스. 박노영, 임영일 옮김. 한길사. 8/17

매우 매우 재미있었다.
내년엔 자본론과 분업론을 읽어야겠다.
아직은 읽지 않았으니까 그 책들에 대한 기든스의 독해는 나중에 다시 곱씹어보도록 하고, 일단 뒤르켕과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해석들 스크랩.

전통사회란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리고 과거가 그 사회의 현재인.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역사' 자체에 대한 관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과학이 존재하려면 변화가 편재하는 세계, 특히 과거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벗어나고자 애쓰는 질곡이 되어버린 세계가 그 전제조건이 된다.
르네상스 시기의 유럽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산업화 시기의 유럽은 사회학 탄생의 조건을 제공했다. … 그러나 늦은 18세기 이래 서구의 여러 나라의 경험이 얼마나 서로 달랐던가를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는 19세기에 있었던 사회사상의 주요 흐름의 형성이 바로 이 차이점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8-39

베버의 해석이 갖는 참신함은 종교개혁과 근대 자본주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베버의 저작이 나오기 이전에 많은 학자들이 이미 그런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상정했다. 주로 엥겔스의 저작에서 유래한 전형적인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은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의 초기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변동의 이데올로기적 반영이라고 보았다.
베버는 이 관점이 부적절하다고 보면서 명백히 드러나는 하나의 변칙적인 현상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 변칙적 현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독창성을 이룬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일상적 활동들에 대한 교회의 통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신도들에게 가톨릭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율을 요구했고, 신도들의 모든 생활영역 속 에 종교적 요인을 주입했다. 행동에 관한 프로테스탄트교의 믿음들과 계율들의 특징은 경제 활동을 고무시킬 것처럼 보임직한 첫인상과는 전혀 다르다. 이 변칙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내용 분석과 그것이 신도들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는 물론, 경제활동의 한 형태로서 근대 서구 자본주의의 특정 특징들을 적시해서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돈벌이는 더 이상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인간을 지배한다.“(베버)
-250-252

‘당위'에 관한 모든 판단은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일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되는 ’수단'의 측면으로 분해 해볼 수 있다.
과학적 분석은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의 수단들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266

정치적 행동은 '궁극적 목적윤리'(ethic of ultimate ends, Gesinnungsethik)에 의해 지향될 수도 있고 책임윤리 (ethic of responsibility, Verantwortungsethik)에 의해 지향될 수 도 있다. 궁극적 목적윤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정치적 행동이 이상의 수호를 향하게 하며, 수단에 관한 합리적 계산은 안중에 두지 않는다.
그런 행위는 결국 성격상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종교적 행동과 일부 속성들을 공유한다. 궁극적 목적윤리 지향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일한 의무는 자기 의도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고 믿는다.
반면 책임윤리는 베버가 간혹 '결과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어떤 행위의 실제 결과는 의도했던 것과는 매우 다를 수도 있다. 이 점을 아는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전적으로 동기의 순수성에 의해서 통제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비추어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들에 관한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 통제되게 한다.
책임 윤리의 추구와 실용주의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철학으로서 실용주의는 특정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것을 진리로 파악한다. 그러나 베버는 실행 가능성을 '진리'의 척도로 취급하지 않는다.
-269-270

서구 자본주의의 형성 및 그것과 결부된 합리주의는 이 역사적 사건들(의 특정 측면들)이 일반적인 원리들, 법칙 비슷한 원리들로 그럴듯하게 포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중요해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들의 독특성이다.
우주의 속성들의 일반화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태양계는 전혀 중요할 것이 없다. 태양계에 대한 우의 관심은 우주의 바로 그 부분에 지구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이 사실은 법칙적(nomothetic) 지식과 표의적(ideographic) 지식의 분화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구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주어진 법칙의 관점에서는 '우연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두고도 그 사건과 선행사건들과의 인과적 연결을 마찬가지로 훌륭하게 캐볼 수 있다.
-273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가 비범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점이다. 권위의 근거는 "카리스마적 권위가 진짜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카리스마적 권위에 복속된 자들의 의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다."
상설적인 조직 형태와는 달리 카리스마 운동은 체계적으로 조직된 경제적 지원 수단이 전혀 없다. 수입은 이런저런 기부금, 또는 약탈을 통해 충당된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과거를 부정하며,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혁명적이다." 베버에 의하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카리스마 운동이 내세우는 이상들은 기존 지배체제의 이상들과 결부되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거듭되는 일상에 대한 혐오 때문에, 카리스마는 얼마간이든 좀 오랫 동안 존속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심한 변용을 거친다. 카리스마의 '일상화‘(routinization, Veralltaglichung)는 카리스마적 권위가 전통적 조직이나 합법적 조직으로 이전되는 것을 수반한다. 일상화의 결과 나타나는 권위 관계의 유형은 '승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대강 정해진다.
카리스마적 지배가 일상적이고 전통적인 형태로 변질되면 권력 장악자의 지위를 신성하게 정당화해주는 원천이 되며, 이런 식으로 카리스마는 사회생활 속의 한 요소로서 존속한다.
-309-310

관료제 국가의 성장은 정치적 민주화와 밀접히 연관되면서 진행된다. 민주주의자들의 평등 요구가 필연적으로 특권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복잡한 행정적•법적 규정들 의 탄생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관료제화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근대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가장 뿌리 깊은 긴장의 원천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낸다. 근대국가 내에서 민주적 권리 들의 확장은 새로운 관료제적 규제들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지만, 민주주의와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이기 때문이다. 베버에게 이것은 사회적 행위의 형식합리성과 실질합리성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순의 가장 통렬한 예다.
즉 특권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추상적인 법률 절차들의 성장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전의 것들보다 더욱 '자의적'이고 자동적인 새로운 형태의 견고한 독점을 재도입한다는 것이다. 관료제적 조직은 학력에 따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비인격적으로 직원을 뽑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요구에 의해 촉진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자리가 외부의 특권적 개인들이나 집단들의 영향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욱 더 총괄적인 행정권력 을 갖게 되는 관리층을 만들어낸다.
-339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내부적 결속과 경제적 발전을 성공적으로 촉진시키는 가운데 휘둘렀던 정치적 권력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베버의 접근, 나아가서는 그의 사회학 전반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 중의 하나다. 정치권력 행사의 실재성을 인정하려는 이 확고한 입장은 고전적인 유럽 자유주의의 가치들에 대한 확고한 집착과 대립된다. 이것이 베버의 많은 저작에서 그렇게나 강하게 드러나는 비애감 (pathos)을 낳은 주요인이다. 그는 근대사회의 전형적인 발전 노선과 자기가 서양문화의 특징적 에토스라고 여기는 가치들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발견한다.
-357

카리스마적인 혁신의 요점은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점에 있다. 지도자의 비상한 자질들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런 혁신적 행위는 지도자에 대한 카리스마적 애착이라는 비합리적 특성에 의거하므로 새로이 만들어지는 규범들은 당시의 사회변동이나 경제변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다.
베버에게는 주어진 어떤 이상들에 대한 집착은 그 이상들이 종교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 든, 또는 다른 어떤 무엇이든 간에, 그 이상들 자체의 내용을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산출한다.
-394-395

뒤르케과 베버는 모두 근대적인 사회형태는 계급사회임을 인정하지만 이 계급분화를 본질적 특성이라고 보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뒤르켕의 생각으로는 '강제적 분업은 '비정상적 형태'이긴 하지만 반드시 사회적 분화의 확대 그 자체의 필수적 결과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계급투쟁은 계급제도가 타고난 재능의 배분과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의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계급 갈등의 발생을 설명해주 는 것은 주로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기 위한 경제력의 행사이다. 근대사회의 기본적인 조직원리는 유산자와 무산자의 계급체계로서 '자본주의적' 성격에서가 아니라 협동적인 직업적 분야들의 '유기적‘ 전문화에서 볼 수 있다.
뒤르켕의 입장에서 보면, 마르크스가 계급구조를 분업 속의 개인소외와 연결짓는 것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혼동했기 때문이다.
-435

마르크스주의의 술어로 말하자면, 뒤르켕과 베버 모두
'부르주아적인' 정치적 입장에 빠져 있지만, 그것이 그들 저작의 내용이 틀렸다고 쉽게 결론짓고 무시해버릴 합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뒤르켕과 베버의 정치적 견해들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전통적인 구별에 따라서 범주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뒤르켕과 베버의 저작들은 한편의 낭만적 과잉민족주의적 보수주의와 다른 한편의 혁명적 사회주의로부터 주어지는 쌍둥이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자유주의를 방어하려는, 또는 재해석하려는 시도에서 비롯 된 것이다. … 결과는 마르크스의 저작이 뒤르켕과 베버의 저작과 후자의 두 사람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나는 가장 기본적인 몇몇 차이점은 근대 사회에서 일어나 는 분업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분화로 이해되는 분업-의 성장이 가져온 결과들에 관한 상이한 해석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440-441

이스라엘의 또다른 전쟁, ‘유대인 정착촌’

딸기21 — Thu, 13 Aug 2026 08:30:16 +0900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전쟁. 이스라엘이 초토화시킨 가자지구가 아니라, 이번엔 요르단강 서안지구다.

7월 5일, 데이르 암마르 마을의 검문소에서 이스라엘군이 생후 넉 달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던 부모를 막았다. 최루탄과 섬광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차에서 내린 부모가 걸어서 아기를 데려가다 구급차에 태웠으나 검문소들을 피해 40km를 둘러가야 했다. 아기는 병원에 도착했으나 결국 숨졌다. 유엔 팔레스타인 구호기구(UNRWA)가 7월 10일 내놓은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 내용이다.
1만2000명이 사는 베이틸루, 데이르 암마르, 잠말라 등지의 접근로를 이스라엘군이 막아버렸다. 남은 길은 비포장도로 하나뿐. 이런 봉쇄가 넉달 째 이어졌다. 직장에도, 학교에도, 시장에도, 병원에도 가기 힘들어졌다.

The Israeli settlement of Neve Yaakov in the northern area of East Jerusalem, foreground, and the Palestinian neighbourhood of al-Ram, background, are divided by Israel's separation barrier [File: Ahmad Gharabli/AFP]

팔레스타인은 서안과 가자로 나뉘어 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두 지역 주민들이 서로 오가기도 힘들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중심 지역은 서안 지구.
이스라엘은 오래 전부터 서안과 가자를 분리시키는 전략. 서안의 자치정부와, 가자의 하마스 정부 간 내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이들의 분열을 부추김. 그러면서 가자를 꽁꽁 틀어막고 압박해왔던 것.
가자에서 이스라엘이 무자비한 작전 펼치는 명분은 하마스 뿌리뽑기.
반면 서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착촌이 핵심에 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서안 곳곳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었음. 그 정착촌들을 도로로 이으면서, 검문소 설치하고 분리장벽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나다니기 어렵게 함.
팔레스타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가서 저임금 노동자로 일을 해야 함
그런데 툭하면 봉쇄하고, 검문소에 무작정 세워두고, 일하러 못 가게 하는 것.
7월 13일, 이스라엘 군대가 분리장벽 넘으려던 팔레스타인인 사살.
장벽 건너려다 사살된 사람, 2023년 10월 이후 최소 20명.

정착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요즘 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네타냐후 정권이 서안 정착촌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
2024년 초부터 이스라엘은 여러 곳에 ‘정착촌 전초기지’를 만들었다. 유대인 마을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팔레스타인 마을들은 도로를 끊고 아기가 죽어나가게 하고 주민들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2023년 1월부터 올 7월 초까지 팔레스타인 마을 46개가 완전히 사라졌다. 6200명이 강제이주를 당했는데 절반 가까이가 아이들이다. 주민 일부가 쫓겨난 마을들까지 합하면 100곳이 훨씬 넘는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관실(OCHA)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부터 2026년 7월 13일까지, 1,111명의 팔레스타인인(그 중 최소 243명은 어린이)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서안지구에서 사망. 이스라엘군 뿐 아니라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 공격.
올들어 서안에서 정착민이 일으킨 폭력 사건은 1200건이 넘는다.

이스라엘은 1967년부터 서안 지구를 사실상 점령.
동예루살렘을 뺀 서안 전역에 팔레스타인 주민 약 300만 명, 이스라엘 정착민 약 50만 명.
2000년대 이스라엘 총리를 지낸 아리엘 샤론.
1980년대 레바논 내전에 개입해 학살 벌인 주범. 당시 국방장관 사임한 뒤 주택건설부 장관 되어서 정착촌 정책을 시작한 인물.
그런데 총리 되고 나서는 나름의 결자해지(?)를 목표로, 서안 정착촌들에서 일부 철수시킴.
하지만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뒤를 이은 정권들은 정착촌 문제 해결에 소극적.
그러더니 네타냐후 정부는 아예 적극적인 확장 정책.

유럽에서도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2014년, 영화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소다스트림 광고가 논란이 됐었다.
이스라엘 기업으로 미국 수퍼볼 경기를 후원하며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소다스트림...
그 본사가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정착촌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요한슨을 홍보대사에서 제외하는 소동이.
당시 유럽연합이 정착촌에서 생산된 이스라엘 물건에 ‘메이드 인 이스라엘’ 대신 ‘메이드 인 정착촌’ 라벨을 달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스라엘이 난리쳤음.
이번엔 그걸 넘어서, 유럽 안에서 정착촌 생산물품 수입 금지 움직임.
네덜란드 정부, 7월 21일 정착촌 관련 법령 최종 승인.
9월 22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게 됨. 이미 지난해부터 하원에서 다수 지지를 받은 법령.
네덜란드 기업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과 관련된 거래를 중개하는 것도 불법이 됨.

알자지라방송 따르면 이스라엘 점령에 맞서 팔레스타인인들 대리한 소송도 진행 중.
이 소송 주도해온 글로벌에코그룹 6월 발표,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출량의 3분의 1, 그리고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수출량의 거의 절반이 네덜란드로 오고 있었다고. 주로 아보카도, 대추야자, 오렌지, 포도, 허브 같은 농산물.
연간 무역규모가 수천만 유로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려움.
이번 법령,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시리아 골란고원 생산품도 수입 금지시킴.
네덜란드 극우 정치인 헤르트 빌더스는 이번 법안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금수조치가 “매우 수치스럽다”고 주장.

유럽에서 정착촌 산물 수입 금지 조치한 나라, 4곳.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에 이어 네덜란드.
202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자문 의견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과 서안 지구 정착촌 건설은 불법이며, 국제사회가 이러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무역 또는 투자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네 나라 조치는 이런 의견들을 근거로 한 것.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들 입장은 엇갈림.
이달 13일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불법 정착촌에 대한 무역 제재 안건이 부결됐다.
같은 날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비공개로 제출한 세 가지 방안을 논의.
이스라엘 압박하기 위한 3가지 옵션. 수입허가제, 관세 인상,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역금지 조치.
그러나 어느 것도 다수 지지를 얻지 못함. 그래서 계속 논의 중인데, 심지어 표결 방안을 놓고도 만장일치여야 하는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견 불일치.
유랙티브 등 보도를 보면 무역금지 통과시킨 네 나라와 프랑스는 전면 수입 금지에 찬성.
독일과 이탈리아는 반대.

이스라엘을 둘러싼 분열, 유엔 무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7월 24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볼커 튀르크가 재선에 성공. 10월 11일까지 임기인데 4년 연장.
193개 회원국 유엔 총회 투표에서 찬성 144표, 반대 10표, 기권 13표로 가결.
왜 이게 이슈가 됐느냐.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이 반대했거든. 미국은 투표 자체를 미루자고.
튀르크는 오스트리아 법학자 출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비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에 대해서도 비판적.
원체 어려운 자리. 1993년 이 직책이 만들어졌는데, 재선된 사람은 처음임.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미국은 유엔의 밀실 인사라고 비판,
러시아는 서방의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비난.
이스라엘 외교부는 최고대표 연임된 것이 유엔 사무총장의 ‘도덕적인 실패’를 보여준다고 주장.
유엔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한국은 그 표결에서 기권. 부끄러운 일이다.
반대표 던진 나라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 이스라엘, 니카라과, 아프리카의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중미 카리브 국가 트리니다드토바고, 그리고 북한 10개국.
기권은 한국, 뉴질랜드, 이라크, 에콰도르, 스리랑카 등 13개국.
튀르크 대표, 올 5월에 한국 와서 북한 인권문제 논의하기도 했었는데.
미국 눈치를 봐야 했다고 하기엔, 일본이나 세계 절대 다수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명분 없음.
한국은 인권이사회 의장국도 여러번 했는데. 그동안 인권 관련 의제에서 입장 같이해온 나라들이나 투표그룹에서 이탈해 이례적으로 기권한 것.
투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투표이유(Explanation of Vote, EOV)’도 내놓지 않음.
이런 투표에서 기권 혹은 반대표 던지는 것은, 인권 문제 있는 국가들 명단에 이름 올리는 꼴.
뉴질랜드가 기권하자 유엔개발기구(UNDP) 총재를 지낸 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뉴질랜드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했다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국제 인권 이슈에 대응해온 국내 단체들의 연합체인 국제인권네트워크, 한국 외교부에 기권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청.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위상 제고, 발언권 확대 등에는 규범적, 원칙적 입장 필요.
이제 이런 행태 그만해야.
참고자료

https://www.unrwa.org/resources/reports/unrwa-situation-report-230-humanitarian-crisis-gaza-strip-and-occupied-west-bank
https://www.aljazeera.com/news/2026/7/21/netherlands-to-sanction-trade-with-illegal-israeli-settlements
https://www.euractiv.com/news/belgium-approves-ban-on-imports-from-israeli-settlements/
https://www.aljazeera.com/news/2026/7/13/eu-countries-consider-sanctions-on-trade-from-illegal-israeli-settlements
https://www.reuters.com/world/un-assembly-approves-four-year-extension-mandate-rights-chief-2026-07-24/
https://apnews.com/article/turk-human-rights-chief-united-nations-61dc91622d141da0aba689e6436ea47c
https://media.un.org/unifeed/en/asset/d357/d3570803
https://www.minbyun.or.kr/?p=69156

[라운드업]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협상'

딸기21 — Tue, 11 Aug 2026 15:18:54 +0900

2026 미, 이스라엘이 전쟁 시작. 6개월 돼간다.

최근 한 달 전쟁 상황

1) 미국의 대규모 공습

7월 13일~25일, 미군이 13일 연속 이란 공습.
16~20일 타격 범위 이란 북부까지 확대. 산업시설 등 표적.
21~25일: B-1 장거리 폭격기 재투입(23일).
7월 28~29일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및 선박 공격→ 미국의 대규모 이란 공격
7월 29일 이후 미국의 이란 본토 공격 중단. 그리고 오만 중재로 협상 중.

2) 호르무즈 해협 해상전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지속적으로 나포·저지·기뢰 공격.
7월 13일 에미리트 유조선 2척 피격, 인도인 승무원 1명 사망.
미 해군은 이란행 선박을 저지·발포하고, 무적재 유조선을 헬파이어 미사일로 무력화하는 등 해상봉쇄 재개

3) 역내 전선 확대

쿠르드계 반군: 이란이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 있는 이란 출신 쿠르드 반군캠프 드론 공격
후티 반군: 사우디 아람코 시설(지잔·얀부), 나즈란 공항, 모카항 등을 공격, 홍해 봉쇄로 "제2의 목줄" 전선 형성. 8월 9일 모카항 공격으로 최소 7명 사망.
이란 지원받는 이라크 민병대: 사우디 석유시설·리야드 드론 공격, 사우디는 7월 28일 미군과 조율 하에 보복 타격.
이집트: 다미에타항 드론 공격 받아 가스 운반선 2척 화재(첫 북아프리카 확산 신호).

최근 전황에서 핵심적인 변화는 이란이 전쟁 목표를 바꾼 것.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미국의 비용을 올리는 것’으로.
전쟁 초반 이란의 핵심 대응은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드론 공격이었다.
7월 중순 이후 이란은 미국이 사용하는 지역 인프라 전체를 전장으로 보기 시작했다.
최근 한 달 이란의 보복 공격 패턴을 보면

요르단·쿠웨이트·바레인 내 미군기지를 반복해서 표적 공격.
아마존 데이터센터(바레인 잘라크·아스카르) 파괴 주장, 미군 조기경보 레이더·정찰기 격추 주장.
7월 17일 요르단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 사망.
7월 29일 네타냐후 방미 맞춰 요르단 내 미군기지·중부사령부 지휘센터에 탄도미사일 공격.

이란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걸프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미국의 전쟁 비용을 높임. 더 중요한 것은 사우디·UAE·카타르 등 미국의 핵심 걸프 동맹국 에너지 시설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것.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은 4일 미국이 이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 걸프 산유시설과 핵심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경고.
⇒ 이란의 전략은 단순 보복이 아니라 “미국이 전쟁을 계속할 경우 미국의 동맹국과 세계 에너지 시장까지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억제전략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란이 몸값을 올리고 있는 사이, 미국에서는 '탄약 부족설'

1) 탄약 부족 보도
7.25 야간공습 전면 중단. 미사일 재고 부족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로이터, 미국이 장거리 정밀유도탄을 사실상 상당 부분 소진했다고 4일 보도.
장거리 정밀 지대지미사일(ATACMS, PrSM), 토마호크 재고가 줄었다고.
CSIS는 Patriot 미사일 65%, THAAD 요격 미사일 재고 38%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
CNN 10일 보도- 미 국방부는 무기 비축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미국 방위산업체에 증산 요청했다고.
트럼프는 탄약 부족설 부인.

하지만 미사일과 폭탄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전쟁을 얼마나 장기간 끌고가려 하느냐에 달린 것.

2) 미국의 전쟁 여력과 동맹국들의 우려
미국이 전쟁을 장기간 지속할 여력이 줄어든 것은 분명해 보임.
미국은 군사적으로 여전히 이란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이란을 계속 폭격할 수 있는 능력”과 “중국·러시아를 상대하면서 장기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도 상당한 방공·정밀무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전은 미국의 글로벌 군사태세에 부담이 된다. 미국 동맹들은 이 문제를 우려. EU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 EU 자료- 이란 전쟁으로 Patriot 등 미국 방공무기 재고가 감소하면서 우크라이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지적.
⇒ 즉 현재 가장 큰 전략적 변화는 ‘이란이 약해졌느냐’가 아니라 ‘미국의 전쟁 비용이 커졌다’는 것.

이란은 호르무즈를 다시 열어주는 대가로 미국에 6가지 요구조건을 제시

이란 국가안보최고위원회 사무총장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는 국영방송 IRIB 통해 8일(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6대 조건을 제시. 미국이 "행동을 바로잡을(corrects its behaviour)" 때까지 해협 봉쇄 유지할 것이라 했음.

① 어떤 방식이나 표현으로도 다시는 이란을 위협하거나 이란 국민의 성스러운 가치(종교적·국가적 성역)를 모욕하지 말 것.
② 이란과 이란의 동맹국인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 이라크를 상대로 한 전쟁과 군사적 침략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
③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주변에 배치한 미군 해군 및 공군 전력을 철수할 것.
④ 두 차례의 침략 전쟁과 강요된 전쟁으로 이란이 입은 피해를 단 한 푼도 감액하지 말고 전액 배상할 것.
⑤ 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제재를 모두 해제할 것.
⑥ 이란 국민의 동결되거나 강탈된 자산을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할 것.

미국에 군사적 철군·배상·제재해제·자산반환을 모두 요구하는 것.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 이란이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6월 '양해각서'와 비교하면

1) 6월 17일 서명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Islamabad MoU): 14개 조항의 프레임워크 합의.
60일간의 협상 기간을 설정하고 휴전을 공식화.
미국은 해군 동원한 호르무즈 봉쇄 종료,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의 한시적 완화, 대이란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 개시, 그리고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개발 계획 추진에 합의.
당시 양해각서는 놀랄만큼 이란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었음.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헤즈볼라·하마스 등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조직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고 이런 어려운 과제들은 2단계 협상으로 미뤄진 상태였음.

2) 8월 8일 이란의 6대 조건: 양해각서에서 이행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다뤄진 조항들을 훨씬 강화된 형태로 재요구. 2단계에서 협상해야 할 것을 이란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CNN은 양해각서를 넘어서는 이란의 ‘최대한의 요구’라고 평가.
① 위협과 모욕 중단-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요구. 이슬람공화국(신정체제)를 흔들려 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림.
② 이란 및 레바논·팔레스타인(하마스)·예멘(후티)·이라크의 동맹세력에 대한 전쟁을 영구히 종식하라는 요구 역시 새로운 것. 합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해상봉쇄 해제와 주변 지역 미군 철수- 미국은 6월에 봉쇄 풀었음. 미군 완전 철수는 새로운 요구.
④ 전쟁 피해 전액 배상: 6월 양해각서는 배상금이 아니라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개발기금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제시. 그런데 “이란이 입은 피해를 단 한 푼도 줄이지 말고 전액 배상”하라고 요구함.
⑤ 모든 제재의 전면 해제- 6월 양해각서는 두달 간 한시적 제재 유예였는데 역시 조건이 강화된 것.
⑥ 동결자산의 무조건적 반환: 6월 합의에 따른 자산 해제는 부분적으로만 이행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이를 "무조건 전액 반환"하라는 수준으로 요구가 상향됐다.

⇒ 애당초 양해각서가 모호했고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측면도 있지만
타임스오브이스라엘 평가, “6대 조건은 원래 핵 관련 협상에서 과거 이란이 요구했던 사항들과 비슷한데, 이번에는 핵 논의 없이 단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만 놓고 이런 요구를 제시한 것”

이란은 미국에 요구조건을 내세운 것과 별도로, 오만과 해협 통행 관련된 협상 중

이란은 “이란과 오만이 새로운 항로 프레임워크 협상에서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힘. 현재까지 나온 걸 보면, 일단 기존 항로는 닫고
1) 앞으로 2~4개월 간 걸프 들어가는 배는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해서 이란이 관리하고, 걸프에서 나가는 선박은 오만 쪽 해로를 이용하게 한다는 방안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임시 항로들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지 “해협의 전면 재개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음.
2) 이후 중앙 항로로 통합한 뒤 입항 교통은 이란 측이, 출항 교통은 오만 측이 각각 관리하게 된다고.

이란 의회에서 이 합의안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음.
이와 별도로 이란 의회는 통항을 규제하는 법안(특정 선박 제한, 위반시 처벌 조항 포함) 마련 중.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 “해협의 실질적인 개방은 오만과의 협정과는 별개다, 미국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고 역내 협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강조.

통행료가 현실화되는 것인가

1) 통행료 대신 ‘관리비’는 가능
호르무즈- 이란 영해와 오만 영해. 공해는 없음.
하지만 유엔해양법상 국제수로. 어떤 종류의 봉쇄도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이란은 서명했지만 비준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 관습에 따라 이란도 그동안 국제 수로로 취급해왔다.
반면 오만은 협약 비준국이고 통행료 부과에 반대해왔다.

https://ttalgi21.tistory.com/6705

[구정은의 ‘수상한 GPS’] ‘호르무즈 통행료’ 국제법과 역사적 사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은 막바지로 가고 있으나 호르무즈는 여전히 시끄럽다. 좁은 바닷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이란과 오만이 협상을 시작했다. 오만 측은 ‘통행료는 안 받겠다’는 이

ttalgi21.khan.kr

국제법상 지나는 배에 통과료를 매길 수는 없지만 연안국이 안전 제공 등 어떤 ‘서비스’를 해줬다면 비용을 물릴 수 있다.
로이터는 이란이 화물가액의 5~7% 수준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오만은 약 3%, 미국은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원한다고 보도.

튀르키예도 보스포루스와 다르다넬스 지나는 선박에 안전·구조·환경 서비스 요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몽트뢰 협약이라는 별도의 국제 협약이 있다.
이란은 이번에 호르무즈도 그런 협약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란은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라는 길목(초크포인트)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지정학적 무기로 만드는 법을 익힘.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것. 그래서 미국 상대로 ‘요구조건’을 내세운 거고.

2) 국제사회 움직임
미국은 국제수로를 이란이 통제하는 것에 반대.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란 봉쇄에 맞서 ‘봉봉쇄’, 결국 미국도 ‘항행의 자유’ 명분을 깎아먹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별개로, 국제수로 봉쇄와 비용 부과는 큰 문제.
유럽은: 미국의 군사행동은 지지하지 않지만 핵 개발 저지와 항행의 자유 목표를 강조.
EU는 7월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이란이 공격 재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동시에 이란의 해협 통행 방해와 주변국 공격도 강하게 비판. 다만 해법은 무력 사용이 아니라 협상이어야 한다는 것.
EU 외교장관들은 7월 13일 이란과 호르무즈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걸프 국가들과 공조 중.
영국 정부는 40여 개국과 국제해사기구 등을 모아 호르무즈의 자유항행 문제를 논의.
한국도 이런 틀에 적극 관여할 필요. 우리야말로 호르무즈 교역의 핵심 국가이니까.

미국이 다시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은

트럼프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완전 재개방을 일관되게 요구해왔음.
이란의 6대 요구조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위협과 경제적 압박 혼합된 태도. 이란이 협상에 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추가 군사행동 들어갈 수 있다는 위협을 하면서도, 일단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무게를 싣고 있음.
전쟁 장기화할 수 없는 군사적 상황(무기 부족 등) + 11월 중간선거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
댄 케인 합참의장도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에게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비공개로 강력히 요청했다고.
트럼프는 탄약 재고소진 공개된 것 때문에 미국이 약해 보이게 됐다며 미군과 언론에 불만.

미국이 선택 가능한 출구전략

1)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한 강제 종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7월 2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출구전략을 두 가지로 요약.
하나는 "군사적 출구"로, 이란 공격 강도를 높여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방식. 이란의 저항 의지 자체를 꺾어서 협상 없이 미국 마음대로 끝내겠다는 것. 애틀랜틱카운슬 분석을 빌면 "확전을 통한 탈확전(escalate to de-escalate)" 전략
⇒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음

2) 외교적 타결
트럼프 본인도 "더 영리한 전략"으로 협상을 통한 합의를 언급.
걸프 국가들이 트럼프를 설득해 공습을 중단시키고 6월 이슬라마바드 합의 때 양측이 간을 봤고.
오만이 중재하는 호르무즈 통항 협상 계기로 양측이 전쟁 끝낼 수도 있음.
이렇게 되려면 ‘호르무즈 항행 합의가 종전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함.
그 선에서 끝내겠다는 양측의 결단이 필요한 것.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 권한을 유지하면서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 할 것이고,
미국은 이란에 호르무즈 통제 권한을 얼마나 인정해줄지 결정해야 할 것.

3) 소모전
지금처럼 제한적 타격을 지속하며 이란을 서서히 압박하는 것.
지금 트럼프는 아직 뭘 어떻게 할지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참모진도 세계 경제 불안정을 우려해 조기 출구를 원하는 그룹과 확전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나뉜 듯.

‘이란 핵문제’는 어디로?

애당초 전쟁의 목적이 뭐였는지 모르겠음. 이란 ‘레짐체인지’는 현재로선 가능성 없어 보이고.
핵 문제와 관련해
1)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 의도와 능력을 과장한 측면
2) 이란이 핵 검증 받기로 약속하고 국제사회와 합의한 걸 미국이 2018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그러다가 이번 전쟁에서는 호르무즈라는 무기만 이란에 쥐여줌.

물론 현재 협상의 중심은 호르무즈지만, 이란 핵 능력을 없애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
6월 양해각서 8조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란과 미국은 향후 합의할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란이 비축한 농축 우라늄을 현장에서 처리한다”고 돼 있음.

문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오히려 이란 핵의혹을 ‘검증 불가’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
IAEA도 이미 2월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다’며 비판.
IAEA는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란에서 현장 검증을 중단한 상태.
유엔도 IAEA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길이 사라졌다고 지적.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른바 Pickaxe Mountain이라는 지하 시설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트럼프는 이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경고.
호르무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미국의 군사행동은 단순히 항구나 해안시설이 아니라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재의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사우디-파키스탄-튀르키예의 '메카 협정'

8월 7일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이 공동 방위협정을 체결.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란과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
특히 협정 체결한 장소가 사우디 메카, 권위를 부여. 이른바 '메카 협정'.
3국 중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3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나토식 집단방위 조항이 핵심.
3국 간 국방협력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

Turkish President Tayyip Erdogan, Saudi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and Pakistan's Prime Minister Shehbaz Sharif pose after signing a joint defence agreement in Mecca, Saudi Arabia on August 7, 2026 [Saudi Press Agency/Handout via Reuters]

사우디는 이미 걸프 6개국 간 집단 방위 체제에 참여하고 있고
작년 9월에는 파키스탄과 같은 내용의 '전략적 상호방위협정’을 체결.
이번에 튀르키예를 끌어들여 3자 구도로 확대한 것.
세 나라가 가진 전략적 자산을 보면

사우디-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 군사력 확대 중
튀르키예- 나토 회원국, 방산 수출 능력(특히 드론) 급성장 중
파키스탄- 핵 보유국, 전략적 억지력 제공 가능.

파키스탄은 중동 아닌 (남)아시아 국가. 그런데 이제 중동과 긴밀히 엮이고 있음. 이번 협정에 핵 관련 내용은 없지만 파키스탄의 핵전력이 삼국 협정의 전략적 억지력을 높이는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실질적인 통합 군사역량 구축에는 몇 년 걸릴 것.
하지만 달라진 중동 분위기를 반영.
걸프국가들은 이란과 사이가 나빠도 전쟁을 하고 싶어하지는 않음.
경제 개발 갈 길이 먼 사우디는 중국 중재로 이란과 2023년 관계개선 합의.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물류와 금융의 ‘허브’ 기능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
당연히 휴전을 바람. 그래서 사우디가 6월 이슬라마바드 합의 타결되도록 파키스탄과 함께 적극 중재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란이 자신들의 에너지 시설과 영토를 공격하면서, 이제 우리도 할 건 해야겠다는 분위기로 바뀐 듯.
예를 들어 7월 29일 사우디는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을 공격.
안보에서 여전히 미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위협을 분산시키고 안보 구조를 겹겹이 쌓을 필요.
미국 의존을 줄이고 독자적인 안보 체제를 본격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미국이 중동 안보에 점점 관심을 줄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처럼 스스로 중동 불안정 야기.
3자 협정은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에 보내는 메시지이자,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걸프 안보질서의 새로운 변화?

1) 3자 협정이 확대될 가능성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3자 협정을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하고 싶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구상을 설명.
구체적으로 거론한 국가는 이집트. 알자지라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작년 사우디와 협정 체결한 뒤 튀르키예와 카타르, 쿠웨이트 등이 관심을 보였는데 그 중 튀르키예가 우선 합의한 거라고.
이집트는 튀르키예·사우디·파키스탄과 이미 'R4'라는 협의체를 통해 역내 현안을 논의해왔음.
이집트가 가입하게 되면 협정의 정치적 비중, 역내 영향력, 작전 수행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
다만 세 나라와 이집트 간에 이해관계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군사적 의무’를 규정하는 동맹 성격 협정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듯.
카타르는 튀르키예와 밀착돼 있고, 쿠웨이트는 파키스탄과 안보협력 강화 중.
일각에선 시리아, 아랍에미리트도 잠재적 후보로 거론됨.

2) 또 하나는 홍해 관리에 중동이 나서고 있는 것.
사우디는 7월 30일 홍해 안전을 위한 '다국적 해양방위연합' 창설ㅇ 공식 발표.
사우디 국방부가 주최한 리야드 회의에 43개국이 참석했고 사우디, 튀르키예, 파키스탄 포함해서 14개국이 창설 선언문에 서명.
사우디가 연합을 주도하고, 연합의 본부와 합동사령부,작전센터도 사우디에 만들 계획. 홍해에서 유럽연합이 후티 공격으로부터 상선을 보호 하는 해상 안보 작전(Aspides)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자기네들 주도로 새 연합을 만든 것.
⇒ 특정국 의존 혹은 좁은 지역 블록에 국한되지 않은 다층적 안보 구조를 짜려고 하는 듯.

참고자료
https://www.reuters.com/world/us-has-used-virtually-all-its-long-range-precision-missiles-during-iran-war-2026-08-04/
https://www.wltx.com/article/news/nation-world/pentagon-push-boost-weapons-production/507-95d3054e-85e2-44bd-a2f4-2d92e6c6a682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6/05/11/us-ukraine-trump-weapons-purl/
https://www.iranintl.com/en/202608086063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islamabad-memorandum-understanding-between-the-united-states-america-and-the-islamic
https://edition.cnn.com/2026/08/09/middleeast/hormuz-iran-us-demands-analysis
https://www.timesofisrael.com/tehran-issues-drastic-new-demands-for-deal-to-reopen-hormuz-says-us-must-correct-its-behavior/
https://www.iranintl.com/en/202608022200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rans-revolutionary-guard-says-re-opening-strait-hormuz-does-not-depend-talks-2026-08-08/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us-iran-having-very-good-discussions-trump-says-2026-08-05/
https://www.egypttoday.com/Article/1/148411/EU-Gulf-states-call-on-Iran-to-unconditionally-reopen-Strait
https://www.npr.org/2026/08/11/g-s1-138160/us-iran-war
https://edition.cnn.com/2026/08/07/politics/general-dan-caine-off-ramp-iran-war
https://edition.cnn.com/2026/07/24/world/live-news/iran-war-trump
https://www.atlanticcouncil.org/dispatches/trumps-path-forward-on-iran-will-determine-us-israeli-war-alignment/
https://www.bbc.com/news/articles/c9w0ygrwrn5o
https://www.aljazeera.com/news/2026/8/7/turkiye-saudi-arabi-pakistan-sign-joint-defence-agreement-whats-in-it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the-mecca-pact-redraws-the-indo-pacific-s-western-edge
https://mepei.com/the-mecca-joint-defense-agreement-and-the-limits-of-gulf-strategic-autonomy/
https://www.aljazeera.com/news/2026/8/9/which-other-countries-could-join-the-turkiye-saudi-pakistan-defence-pact
https://en.wikipedia.org/wiki/Multinational_Maritime_Defense_Alliance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26/7/20/since-islamabad-mou-whats-changed-for-the-us-iran-and-the-gulf

아미타브 아차리아, <21세기 지정학>

딸기21 — Sun, 9 Aug 2026 16:43:57 +0900

21세기 지정학 The Once and Future World Order
아미타브 아차리아, 최준영 옮김, 21세기북스(2026)

미국 패권(혹은 서구의 지배)이 쇠퇴하고 중국이 뜨면 세계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서구를 향한, 인도계 미국인 학자의 일갈. 저자의 논의에 동의하든 안 하든, 이래서 학문이든 무엇이든 다원성, 다양한 시각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듯.
서구가 현재의 국제정치의 모든 걸 다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1) 고대 근동에 비엔나 체제 비슷한 강대국 클럽과 외교 시스템이 있었고 2) 그리스를 서구의 뿌리라 예찬하지만 지금의 유럽보다는 페르시아와 상호작용한 체제였으며 3) 인도 아쇼카왕읜 관용의 정치를 보여줬고 4) 중국에는 백가쟁명이 있었으며 5) 이슬람이 보전한 과학과 철학은 유럽 계몽주의의 모태였고 6) 현대 국제정치의 인권과 개발 등등 아이디어에도 비서구가 기여했다는 역사적 예시를 통해 반박한다.

그래서 저자의 주장은
1) 모든 문명들은 지금처럼 세계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상호작용을 했고 서로 보고 배웠다. 그걸 부인하고 서구만 강조하니 역사적 선례들에 무지하게 되며, 지금의 세계를 만드는데 비서구가 기여한 것(때로는 착취를 당함으로써)과 현대의 발전에 기여한 것조차 못 보게 된다.
2) 그리고 미국과 서구가 만들고 떠받쳤다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도 실제론 폭력적이고 착취적이고 나쁜 거 엄청 많았다. 그니까 미국이 쇠퇴하면 세계가 아수라장 될 거라며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중국이 권위주의적이라 해서 세계를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세력인 양 과장하지 마라. 다른 나라들은 다 손놓고 있느냐.
3) 아마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한 뒤 세계는 강대국 일국 패권도, 몇몇 강대국 다극체제도 아닌 멀티플렉스로 갈 거다. 국가 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가 다 관여하는. 미국/서구 지배보다 오히려 공평해질 거다.

잼나게 읽었다.

미국과 서구 지배의 종말이 정말로 그렇게 나쁠까?
나는 특히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비서구 강대국들의 부상에 대한 서구의 두려움이 항상 과장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다. 서구 우월주의 자체가 불안정, 불의, 무질서를 크게 초래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서구의 쇠퇴로 완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우리는 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구조인 세계질서가 서구의 부상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우리가 서구의 발명품이라고 가정하는 많은 사상이 실제로는 다른 문명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잊었다. 비서구 문명들도 평화, 협력, 도덕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했으며, 이러한 사상들 중 상당수는 서구의 부상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규칙 기반 질서는 서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거나 미국적인 혹은 서구적인 것이 아니다.
-10-11

BCE 1352~BCE 1336년 바빌론, 하티, 이집트, 미탄니, 아시리아 간의 상호 교류는 일부 학자들이 '아마르나 외교 Amarma diplomacy'라고 칭하는 외교체제를 구성했다. 이 체제는 두 세기 동안 주요 강대국들 간의 전쟁을 방지하는 데 성공했다. 부분적으로는 그들 중 군사적으로 우세한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속적 평화는 또한 공통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촉진한 호혜성과 평등의 규범 덕분이기도 했다. 3000년 이상이 지난 후, '문명화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다소 유사한 개념이 유럽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아마르나 시대에는, 유럽 문명 개념과 세계질서 사상의 근본이 될 인종적 편견의 증거는 없다.
-48-49

인도는
1) 문명이 정복이나 강압 없이도 어떻게 종교와 정치 사상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지 놀라운 예시를 제공한다.
2) BCE600년경 인도 북쪽에는 '마하자나파다스Mahajanapadas'라고 하는 16개의 정치체가 있었다. 이 중 세습 귀족이 통치하는 다섯 곳을 '가나상가 gana-sanghas'"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공화정 체제였다. 통치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주로 동료 귀족들이 행하는 선거였는데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및 로마 공화정의 방식과 다소 유사하다.
-90-91

유럽 계몽주의 시기, 공자의 저작을 포함한 많은 중국 서적들이 유럽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라이프니츠, 볼테르, 프랑수아 케네, 크리스티안 볼프, 데이비드 흄, 애덤 스미스 등의 계몽주의 사상가들도 중국 그리고 그들의 철학과 경제에 대한 사상에 존경을 보냈다. 중국은 세습 봉건 귀족에 의존하던 유럽과는 달리 공개적 경쟁인 과거 시험으로 선발하는 관료제를 통해 황제가 통치하는 정치체제였다.
윌리엄 맥닐은 걸작 《서구의 부상The Rise of the West》에 다음과 같이 썼다. "도덕이 계시 종교에 의존하지 않는 중국 현자들의 모습 (~) 그리고 중국 사회의 시민 의식 (••) 세습 귀족의 부재와 공개 시험을 통한 정부 관직 임용 원칙은 모두 18세기, 특히 프랑스에서 점차 확산된 급진적인 사상 운동에 잘 부합했다. 볼테르와 일부 철학자들에게 중국은 유럽에 제시할 모델이 되었다.“
-138-139

로마는 안정적 평화를 위해서는 지배적 세력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근대적 사상을 낳았다. 오늘날 '헤게모니 안정 이론'이라는 정치학 용어로 알려져 있는 이 사상은 로마에서 19세기 후반 영국으로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공화정이든 제국이든 고대 로마는 서구의 역할 모델로 남아 있으며, 고대 그리스와 함께 서구 문명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이는 로마를 낭만적으로 이상화하는 동시에 페르시아, 인도, 중국 등 덜 지배적인 세계질서 시스템이 제시하는 로마식 통치 방식에 대한 대안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서구의 상상 속에서, 5세기 서방 로마 제국의 종말은 유럽의 암흑시대를 열었다.
-167-168

1235년 말리 제국을 건국한 순디아타 케이타는 〈만뎅 헌장〉으로 알려진 일련규칙을 선포했다. 유네스코가 요약한 내용에 따르면 그 조항들 중에는 "다양성 속의 사회 평화, 인간의 불가침성, 교육, 조국의 통합, 식량 안보, 약탈(또는 습격)을 통한 노예제도 폐지, 표현 및 무역의 자유"가 있다.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와 거의 같은 시기였다. 〈마그나 카르타>와는 달리 <만뎅 헌장〉은 교황이라는 상위 권위가 무효화할 수 없었다.
-266-267

식민지 내 민족주의적 시위와 저항 그리고 '제3세계'로 알려진 반식민 국제연합이 없었다면 유럽의 도덕적 혐오감과 경제적 피로만으로 식민지화를 종식시 켰을지는 의문이다. 뉴델리, 반둥, 아크라, 카이로, 베오그라드 … 이 도시들은 런던, 파리,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노예제도에 기반을 둔 유럽 세계질서는 주로 외부가 아닌 식민지 내부로부터 발생한 이러한 세력에 대한 저항 때문에 종식되었다.
-327

5일간의 반둥 회의 기간에 공식 대표단보다 더 많은 서구 스파이들이 몰려들었다는 말이 있다. 나는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의 방대한 정보 보고서들을 수집했는데 지금은 기밀 해제된 이 보고서들은 이러한 관찰 내용을 뒷받 침한다. 이 보고서들은 많은 것을 드러낸다.
영국은 가나 지도자 은크루마의 참석을 막았다. 정권에 입막음을 당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참관인 두 명만 보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의 메모는 영국이 미국의 승인하에 실론, 필리핀, 튀르키에 같은 '우호적'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공산주의 식민주의'와 공산 세 계의 종교의 자유 부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인도와 중국이 추진한 ‘평화 공존 5원칙'을 거부하도록 조언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반둥에 모인 국가들은 대규모 국제회의 운영 경험이 거의 없고 세계 정치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지 몇십 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다섯 개 회의 주최국 중 어느 곳의 통제도 거부하는 회의를 조직했으며,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공통 기반을 찾아냈다. 이 회의는 아시아-아프리카 간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반둥은 파리드 자카리아가 홋날 '나머지의 부상 the rise of the Rest'이라고 부르게 될,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 중 하나였다.
-366-367

식민지에서의 민족주의는 식민지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유럽 사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혁명 운동에서 비롯되었으며, 운동을 이끈 다수는 현지 지도자들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많은 이들은 식민 세력들이 세운 현지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식민지 관료 체제에 합류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사람 중 하나가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의 고전 소설 《인간의 대지This Barth of Mankind》 속 냐이Nyai(노인 여성이나 할머니에 대한 존칭) 온토소로다.
냐이는 "나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라고 말한다. "유럽인들을 존경하라고 배운 적도 없어.”
요컨대, 민족주의와 민족자결이라는 유럽 사상이 반식민 저항에 영감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 식민지에서 민족주의는 근본적으로 외세의 통치와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서 자체적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실체는 압도적으로 현지에 기반했다. 스페인에서 유학한 필리핀 민족주의자 호세 리잘, 케임브리지에서 교육받은 자와할랄 네루, 네덜란드가 설립한 공과대학교에서 교육받은 수카르노 등 해외 유학파 지도자들 뒤에는 문맹인 밍케의 장모 같은 수많은 대중이 있었다. 그들의 민족주의는 식민지 언어로 된 서적이나 신문을 읽으면서 '상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 세계 경험, 즉 비참하고 소외된 일상생활에서 비롯되었다.
-373-374

식민지 세계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와 세계질서에 대한 비전은 그들이 식민 세력을 통해 배운 것이라기보다 그들이 식민주의에 저항한 결과였다. 그들은 서구의 이상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중심 세계질서의 어두운 진실을 인식하는 데 기반을 두었다. 그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의 비서구적 문명의 기여를 고려하는 더욱 진보적이고 보편적인 비전이 있었다.
아이티 대표단 단장이던 제라르 레스코는 1945년 유엔 헌장 초안 작성을 위한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인종차별 금지가 '주권 평등'과 동일한 비중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며 드물게 목소리를 낸 인물이었다.
반둥은 처음부터 끝까지 식민주의, 인권, 인종차별주의 간의 본질적 연관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둥회의는 부정적 에너지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그것은 탈식민지 시대 세계질서의 비전에 대한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창을 열었다. 그러한 비전은 탈식민지화와 인종 평등뿐 아니라 인권,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배타적인 군사 동맹 가입이 아닌 유엔을 통한 집단 안보 그리고 세계 문명들 간의 우애를 강조했다.
-381-384

제3세계 국가들은 최소한 세 가지 방식으로 글로벌 의사 결정 원칙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인권, 국제개발, 인도주의적 개입 및 그 파생물인 보호책임(R2P)이다.
1) 학자이면서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기 이전에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평춘 창과 후일 레바논 외무장관을 지낸 찰스 말리크는 각각 유엔인권위원회 UNCHR 부의장과 보고관을 역임했으며,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에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진정한 숨은 영웅은 인도의 여성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 작가 그리고 위원회 위원이었던 한사 메타였다. 모두 백인 남성이 대표였던 영국, 프랑스, 호주가 제안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원래 문구는 <미국 독립선언>에서 직접 차용한 "모든 남성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였다. 메타는 최종 〈세계인권선언〉 본문에 사용된 다음 문구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메타의 동료이자 변호사 및 정치인이었던 미노처(미누) 마사니도 〈세계인권선언〉의 반인종차별주의 규범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의 개입 덕분에 인종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규정한 제2조에서 피부색을 인종에 추가할 수 있었다.
오늘날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웹페이지는 루스벨트 여사를 찬양한다. 유엔 사무국 인권 부문을 이끈 캐나다인 존 프리는 선언의 청사진을 준비한" 것으로, 프랑스인 르네 카상은 "선언의 첫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메타와 마사니는 이곳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386-387

국제개발은 비서구 국가들이 큰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상이다. 통상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 같은 서구 지도자들을 국제개발 원조의 설계자로 본다. 그런데 국제개발의 원칙은 그보다 훨씬 먼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 등장했다.
1) 1918년, 트루먼의 연설보다 30년 이상 앞서 중국 지도자 쑨원은 국제개발기구 창설을 제안하는 책을 출간했다.
2) 국제개발을 위한 대부 기관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 일부는 미주은행IAB에 관한 논의에서 나왔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에서 상당한 권력을 휘두르던 영국은 그러한 기관에 반대했으며, 대형 미국 은행들은 이 제안을 무산시키도록 미국 의회에 로비를 했다. 비록 미주은행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미국 관리들은 훗날 세계은행의 전신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 조건을 마련할 때 그 아이디어들을 활용했다.
3) 동아시아의 기적에 IMF 또는 세계은행의 공로는 별로 없었다.
-388-389

비서구 세계에서 등장한 최근의 혁명적 경제 사상은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이다. 이 아이디어에 대한 공로를 파키스탄 경제학자 마흐부브 울 하크에게 상당 부분 돌릴 수 있는데 그는 인간개발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개념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하크는 진정한 발전은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그 질과 분배에 달려 있다며, 높은 경제성장이 항상 사람들에게까지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적 측면에서 아마르티아 센의 지원을 받았다.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등 많은 선진국들은 인간 안보 개념을 매력적으로 여기고 전후 외교 정책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차용했다.
-390-391

보호책임 개념의 기원은 전적으로 서구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한 개념이 탈식민지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1963년에 설립되었으며 비개입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내부 갈등을 처리할 권한을 주지 않는 이 규범에 좌절하기 시작했다. 비개입 원칙에 발목이 잡혀 있던 아프리카단결기구는 해체되고 1999년 아프리카연합AU으로 재탄생했다. 넬슨 만델라 같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주도해서 만든 새로운 조직의 헌장에는 대량 학살이나 유혈 내전을 겪는 국가에 개입이 가능하다는 명시적 권한이 포함되었다. 아프리카연합은 <유엔헌장>조차 실패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창립 헌장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세계 최초의 다자 조직이 됐다.
이 의제를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외교관들 중 주목할 만한 인물은 수단 출신으로 훗날 남수단 외교관이 된 프랜시스 뎅이었다. 그의 작업과 연구 결과는 1996년 책 《책임으로서의 주권Sovereignty as Responsibility》으로 결실을 맺었다.
책임 있는 주권 개념은 '국제개입 및 국가주권위원회ICISs' 보고서에 가장 잘 표현되었다. 이 위원회의 공동의장 중 한 명은 아프리카단결기구와 아랍연맹, 유엔에서 근무한 알제리 외교관 모하메드 사흐눈이었다. 위원회의 또 다른 핵심 구성원은 인도 태생 라메시 타쿠르 교수로, 보호책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학계의 주목을 받게 하는 데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만델라 같은 지도자들의 지지는 보호책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392-395

-요약하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비서구 국가들은 식민지화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발전, 안보, 협력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라는 개념이 포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서구가 여전히 자신들의 사상과 리더십을 찬양하는 세계질서의 서사를 통제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계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403

이 책에서 나는 세 가지 큰 주장을 펼쳤다.
1) 세계질서, 즉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권력 구조, 경제적 연결, 정치 사상,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단일국가나 문명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대부분 공동의 과업이다.
현대 세계질서의 공동 창조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낙관주의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서구가 쇠퇴하더라도 인간적이고 안정적이며 기능적인 세계질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 다가오는 세계질서는 다문명적일 것이며 중국, 인도 또는 부활하는 미국 같은 어떤 단일국가나 서구, NATO, 유럽연합, BRICS 같은 어떤 국가 집단의 지배도 받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지배적 글로벌 강대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소수의 경쟁하는 강대국들이 전 세계적 규모로 안보와 질서를 형성하는 다극화된 세계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큰 국가, 중소 국가 그리고 일부 혁신적인 작은 국가뿐 아니라 정부, 기업, 시민 단체를 통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힘을 얻고 새로운 형태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글로벌 멀티플렉스‘로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다.
3) 이 탈서구적 질서가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두려워해야 할 재앙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점이다.질서 유지에 미국 같은 최고 권력이나 서구 같은 일부 국가 집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질서는 세계 여러 곳에서 등장한 근본 사상과 제도에 기반을 둔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서구 지배의 종식이 실제로는 세계 전체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의 세계질서에서는 약탈적 식민지화, 폭력, 인종차별주의, 불의로 인해 나머지 세계를 희생시키면서 서구에 불균형적으로 주된 혜택이 돌아갔다. ‘나머지 세계‘의 귀환을 바라볼 세계질서는 더욱 공평하고 상호 존중하는 글로벌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다.
-404-407

윌리엄 맥닐, 헨리 키신저, 니얼 퍼거슨의 책들이 지배하는 서구의 문명사 저작물에 비견될 만한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비서구 출판사도 서구나 나머지 세계에서 널리 사용할 역사 교과서를 제작한 적이 없다. 영어로 출간되고, 비서구 학자가 집필하고, 주요 국제 출판사가 출판 한 세계 주요 문명의 비교역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븐 할둔의 저작이 아마도 그런 작품 가운데 마지막일 것이다.
국제 관계(IR) 분야는 비서구의 소외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이다. 학문 분야로서의 IR은 영국이 세계 최대의 식민 제국이었을 때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학문은 미국에서 전성기를 맞았다. IR 이론과 서사, 교육, 연구에 대한 미국의 지배는 너무나 완전해서 하버드대학교 교수였던 고 스탠리 호프만은 IR을 "미국 사회과학"이라고 불렀으며,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도 이 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IR의 서구 중심적 서사는 그 범위가 전 세계적이다. 이 책은 이러한 낡은 학파를 끝내고, 세계질서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핵심 주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410-411

말라붙은 다뉴브, 유럽 에너지와 경제를 흔든다

딸기21 — Fri, 7 Aug 2026 20:09:46 +0900

10cm.

현지언론 기사를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다. 강의 깊이가 10cm라니?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지나는 다뉴브 강의 수위가 이달 들어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의 기록이다. 혹시나 싶어 몇 번을 읽었지만, 올해 이전의 최저기록이 33cm였다고 하니 10cm가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겠구나 싶다.

Far less rain fell over the past weekend than forecast, meaning the relief to the water levels was less than expected, as another wave of hot weather moves in this week. ❘ dpa

해마다 지구 평균 기온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지만 올 여름 더위는 진짜 기록적이다. 유럽이 절절 끓으면서 산불이 휩쓸었다. 아시아로 폭염이 넘어왔다 싶었는데 유럽이 또 한 차례 폭염과 함께 가뭄에 직면했다. 2018년 33cm였던 다뉴브강 역대 최저 수위 기록은 7월 말 23cm로 바뀌더니 이달 4일 10cm를 찍었다. AP 등에 따르면 수위가 최저를 찍은 부다페스트 마르기트 다리의 여울목 모래톱은 기후변화의 현장을 찍는 사진작가들의 포스트가 됐다.

독일 남서부의 슈바르츠발트, ‘검은 숲’에서 발원해 2850km를 흐르는 다뉴브. 유럽 중부와 동남부를 거쳐 루마니아의 다뉴브 삼각주를 지나 흑해로 흘러든다. 한때는 로마 제국 국경 역할을 했고 지금은 유럽 10개국을 연결한다. 다뉴브 분지로 불리는 유역권에 걸친 나라까지 합하면 9개국이 추가된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등 네 나라 수도가 다뉴브 강변에 자리잡고 있다. 유럽의 가장 긴 강인 볼가 강은 러시아에서만 흐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긴 다뉴브가 가장 중요한 내륙 수로다.

그런데 강물이 줄면서 곳곳에서 배들이 멈췄다. 부다페스트의 유람선들은 강 상류에 묶여 있고 화물선 운항은 거의 다 중단됐다. 불가리아에서는 루마니아와 인접한 국경지대 다뉴브 항구인 비딘 근처에서 크루즈선이 좌초했다. 당국이 200명 가까운 관광객을 구조했고, 현지 언론과 선박운영사 측은 좌초 당시 선박에 물과 먹거리가 얼마나 있었느냐를 놓고 논쟁 중이다. 세르비아에서는 수백 척의 소형 보트와 수십 척의 화물선이 북부 도시 노비사드 인근의 말라붙은 강둑에 좌초됐다.

Over 200 Nazi vessels were intentionally scuttled to slow advancing Soviet forces during the fall of 1944. Credit: Amir Hamzagic / Anadolu via Getty Images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암초와 모래톱이 노출되면서 강바닥에 있던 역사의 유물들도 함께 햇빛을 봤다. 세르비아 프라호보 부근에서는 수십 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던 난파선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 군함과 약 200척의 선박 잔해들이 80여년만에 대기를 접한 것이다.

당시 소련군이 진격해오자 나치는 일부러 배들을 침몰시켰다. 선박과 보급품이 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소련군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수위가 낮아질 때마다 다뉴브 강을 오가는 배들에게 장애물이 돼왔다. 세르비아는 암초가 된 난파선들 때문에 수상교통 비용이 매년 600만 달러씩 더 들어간다면서 재작년부터 유럽투자은행과 함께 배들을 폭파시키거나 강바닥에 아예 묻는 작업을 시작했다. 올여름 강물이 말라붙은 차에 아예 본격적으로 배들을 제거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

때 아닌 보물찾기도 벌어진다. 크로아티아 동부 오파토바츠 마을에서는 1937년에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 주민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역사가 다뉴브 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했다. 아마추어 보물사냥꾼, 자석을 달아 강바닥에 가라앉은 물건들을 찾는 ‘자석 낚시’ 애호가들이 다뉴브에 몰려들어 오래된 라디오 증폭기, 2차 대전 때의 탄피 따위를 건져낸다. 부다페스트에서는 2차 대전 당시의 불발탄이 강바닥에서 발견돼 당국이 다리 하나를 폐쇄했다. 올여름 다뉴브 바닥에서 나온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털매머드의 유해다. 불가리아 다뉴브에서 털매머드 아래턱뼈와 상아, 어깨뼈, 갈비뼈 따위가 확인됐다.

People explore the exposed riverbed of the Danube River in Budapest, Hungary, July 28, 2026. ❘ Xinhua

하지만 유적을 발굴하고 유물 낚시를 즐기기엔 강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루마니아에서는 다뉴브 물의 양이 7월 평균치의 3분의 1로 떨어졌다. 전국 전력의 5분의 1을 공급하는 체르나보다 원전 냉각수가 부족해지자 정부는 군대를 동원, 원전 상류 50km 지점에서 바위를 폭파했다. 지류 흐름을 바꿔 원전으로 가는 강물을 늘리려는 것이다. 폭파한 바위조각들은 다른 지점으로 옮겨 강바닥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은 이미 차질을 겪고 있다. 일리에 볼로얀 임시 총리는 기업 대표들과 긴급회의를 한 뒤 자동차 공장들의 가동을 19일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헝가리에서는 유일한 원전이자 전체 전력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는 팍스 원전의 가동률이 10%로 떨어졌다.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모면했고, 당국은 전력망 부하를 줄이려고 전기 화물열차 운행을 일시적으로 멈췄다. 세르비아에서는 수력 발전소 가동률이 5분의1로 떨어졌다.

독일도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다뉴브뿐 아니라 라인 강도 수위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것이다. 독일 서부 카우프의 수위관측소는 라인 강 화물선의 적재량을 정하는 기준점인데 이달 초 수위계가 25cm로 떨어졌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슈테펜 빌거 신임 교통부 장관은 첫 과제로 수위와 씨름하게 됐다. 라인 강은 곡물, 광물, 석탄과 휘발유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핵심 수로다. 도이체벨레는 수위가 낮아져서 내륙 화물선들은 용량의 15~20%만 실은 채 운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운송 차질이 다음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

The Rhine fell to its lowest ever levels at points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s heatwave conditions continue. ❘ Getty Images

독일 경제가 최근 완만하게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라인강 물류가 차질을 빚으면서 다시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올 3분기 독일 국내총생산(GDP)이 물류 문제로 0.1~0.2% 줄어들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라인 강 수위가 한 달만 낮아져도 독일 산업 생산이 1% 줄어든다는 추정치도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었으면 운송 차질에 따른 피해가 더 컸을텐데, 현재 독일 산업이 부진한 터라 충격이 오히려 작다는 자조 섞인 분석도 나왔다.

유럽 강들은 대체로 늦여름 수량이 가장 적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한 자도 안 되는 물줄기를 ‘강’이라 부를 수 있을까. 사막에서 우기에만 흐르는 와디(건천)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더 이상 기우라고 부를 수 없게 된 때는 다뉴브와 라인 수위가 기록적으로 내려간 2018년이었다. 라인 강에서는 연중 132일 동안 저수위가 이어졌고, 수온이 올라가 찬물 어류가 무더기로 폐사했다. 스위스 당국이 수거한 물고기 양이 그 지역 연간 어획량의 30%였다고 한다. 2022년에는 과학자들이 ‘500년 만에 최악’이라 부른 가뭄이 유럽을 덮쳤다. 수십년 동안 복원사업을 해서 숫자를 늘려온 대서양연어는 산란지까지 올라갈 길을 잃었고 다뉴브의 용존산소 농도는 송어가 살 수 없는 임계치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작년에는 최악의 건조한 봄을 지나 최악의 여름 물 부족을 만났다. 그리고 올해는 폭염, 가뭄, 산불이 한 묶음으로 찾아왔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긴 강인 포 강은 지난달 말 북부 도시 크레모나 부근에서 사상 최저 수위를 기록했으며 전문가들은 마실 물마저 모자라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름 가뭄이 해마다 심해지지만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강수량이 줄었다는 증거는 없다. BBC는 기상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기후변화로 수분 증발량이 많아져 가뭄이 늘어난 것일 수 있고,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동안 물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악순환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비엔나의 콘서트홀, 부다페스트의 국회의사당, 오스만과 합스부르크와 비잔티움의 역사적 흔적은 다뉴브를 따라 축적돼 있으며 라인 강은 유럽의 경제를 실어나른 대동맥이었다. 그런데 기원전부터 사람들을 먹여살려온 다뉴브의 어부들, 강을 가장 잘 알던 이들은 강물과 함께 거의 사라졌다. 우리는 늘 매년 여름을 ‘예외’라 생각하며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 희망하지만, 거대한 강들이 옛모습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그리스 작가 야니스 바불리아스는 5일 가디언 기고에서 ‘강을 중심으로 정체성과 문화를 형성해온’ 유럽 사회에 기후변화는 정체성의 위기까지 부르고 있다고 적었다. 강력한 엘니뇨가 이미 불타고 있는 지구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유엔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오는 지금, 지구 상에서 저 우울한 예언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강이 과연 있을까.

기후변화에 맞서 인류가 할 수 있는, 해야할 조치들을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완화와 적응.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현상을 누그러뜨리는 것이고, 적응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와 경제 전반에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유럽은 지구 기온을 올린 역사적 책임도 크지만 완화와 적응 모두에서 다른 지역들을 앞서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통합된 기후 회복력·위험관리 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를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교통, 보건 등 모든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올 여름 더위는 과연 ‘적응’이라는 게 실행 가능한 대책이기나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부르는 것이 사실이다. 에어컨이 별로 없는 프랑스에서 무더위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유튜버들은 “에너지 아낀다더니 이제야 다른 지역 고통을 알겠느냐”며 기후대응 노력 자체를 깎아내린다. 에어컨 보급률을 빼면, 적응할 준비가 유럽보다 잘 돼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서도 ‘월드클래스’인 한국이 말이다.

참고자료

AP News. “Danube Drought Causes Energy Crisis Concerns in Hungary, Romania and Serbia.” August 29, 2022. https://apnews.com/article/danube-drought-energy-crisis-hungary-romania-serbia-229e089c30821889548354d7da289084.
AP News. “Record-Low Danube River Disrupts Tourism Industry as Drought Grips Europe.” August 4, 2026. https://apnews.com/article/danube-river-record-lows-tourism-industry-drought-05103b433efb46990d9664ba4d155834.
BBC News. “Europe’s Rivers Are Running Dry as Heatwave Intensifies.” August 2026. https://www.bbc.com/news/articles/c78gn8zvrx4o.
Deutsche Welle. “Dry Danube River Threatens Nuclear Power in Romania, Hungary.” August 2026. https://www.dw.com/en/dry-danube-river-threatens-nuclear-power-in-romania-hungary/a-78223402.
Deutsche Welle. “Germany: Low Rhine River Levels Could Push Economy into Stagnation.” August 2026. https://www.dw.com/en/germany-low-rhine-river-levels-could-push-economy-into-stagnation/a-78148371.
The Guardian. “Europe’s Rivers Running Dry Is a Catastrophe We Can No Longer Ignore.” August 5, 2026.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6/aug/05/europe-rivers-running-dry-catastrophe-danube-rhine.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IfW Kiel). Low Water and Economic Activity. Kiel Working Paper No. 2155. Kiel: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2022. https://www.kielinstitut.de/fileadmin/Dateiverwaltung/IfW-Publications/fis-import/d0c53966-8307-4bff-9cf9-13544afe7d80-KWP_2155_low_water_econ_activity.pdf.
Popular Science. “German WWII Shipwrecks Reappear as the Danube River Dries Up.” August 2022. https://www.popsci.com/technology/german-ww2-shipwrecks-danube/.
Reuters. “Hungary's Nuclear Plant Shutdown Due to Low Danube Gets Reprieve Until Later This Week.” August 3, 2026.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hungarys-nuclear-plant-shutdown-due-low-danube-gets-reprieve-until-later-week-2026-08-03/.
Reuters. “Mammoth Remains Revealed in Bulgaria After Danube Water Levels Hit Record Low.” July 29, 2026.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mammoth-remains-revealed-bulgaria-after-danube-water-levels-hit-record-low-2026-07-29/.
Smithsonian Magazine. “The Danube River Has Fallen to Record Low Water Levels, Revealing Nazi Warships, Bombs and Woolly Mammoth Bones in Its Channel.” September 1, 2022. https://www.smithsonianmag.com/smart-news/the-danube-river-has-fallen-to-record-low-water-levels-revealing-nazi-warships-bombs-and-woolly-mammoth-bones-in-its-channel-180989255/.

인공지능 장관?

딸기21 — Thu, 6 Aug 2026 14:49:30 +0900

영국 총리가 또 바뀌었다. 7월 20일, 앤디 버넘 총리 취임.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10년 새 영국의 일곱 번째 총리.
너무 자주 바뀐데다, 이번엔 총선 없이 집권 노동당이 당의 지도자를 바꾸면서 총리가 교체된 것이라 세계의 관심은 제한적이었음.
버넘은 취임 첫 발언에서 정치가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주요 각료 인선에서 전 국방장관 존 힐리를 넘버2인 재무장관에 앉히고 에너지장관이었던 에드 밀리밴드는 외무장관으로 옮김. 하지만 대부분 각료는 유임.

눈길 끄는 것은 인공지능(AI) 장관을 만든 것. 과학혁신기술부를 없애고 기업혁신과학통상부로 확대개편하면서, 부처 장관과 별도로 인공지능 담당자를 내각회의에 참석하는 각료급으로 격상시킴.

영국 최초 인공지능 장관 카니슈카 나라얀은 1989년 인도 비하르주에서 태어나 12세 때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했다. 옥스퍼드대(정치철학경제학)와 스탠퍼드대(MBA)를 나왔고 2024년부터 하원의원. 2025년 9월부터 AI·온라인안전 담당 차관보, 이번에 입각.

정부 부처나 각료직 명칭에 인공지능(AI)을 명시한 나라들, 아직은 많지 않은데 늘어날 것 같다. 현재 확인되는 나라는 네 곳.

아랍에미리트(UAE) — 2017년 세계 최초로 AI 담당 장관직 신설.
작년 5월 캐나다가 ‘AI·디지털혁신부 장관’직을 만들었고 9월에는 카자흐스탄이 ‘AI·디지털발전부’를 독립된 부처로 신설. 그리고 이번 영국.
프랑스는 2024~2025년 ’디지털·AI 담당 위임장관(delegate minister)’직을 뒀는데 독립 부처가 아니라 다른 부처 산하 위임직, 그나마도 정부 교체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제 기능을 못함.

인공지능 장관들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 주로 맡을까?

영국의 나라얀 신임 장관은 인공지능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고.
UAE의 오마르 술탄 알 올라마는 정확히 표기하면 ‘AI·디지털경제·원격근무 담당 국무장관’.
두바이 출신, 1990년생. 22살부터 총리실에서 근무.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두바이와 UAE가 미래 기술세대의 얼굴로 내세우는 인물.
2015~2017년 세계 드론 레이싱 기구 사무총장. 2017년 11월부터는 두바이 미래재단 부대표. 두바이가 자랑하는 관광명소이기도 한 ‘미래박물관’ 운영하는 재단.
UAE는 2019년 모하메드 빈 자예드 인공지능대학교도 설립. 거기 자문위원회 의장도 맡고 있고.
2023년부터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위원으로 활동. 유엔 AI 거버넌스 대화, 세계경제포럼(WEF) 디지털경제 분야 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2023년 미국 시사잡지 《타임》이 처음 발표한 ’AI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됨.
캐나다의 AI·디지털혁신부 장관인 에번 솔로먼은 1968년생으로 CBC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출신. 기술 전문가는 아닌데, 취임 초반 여러 연설에서 AI를 ‘구텐베르크의 순간’에 비유하는 등 낙관론 펼치며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는 양상.

카자흐스탄이 인공지능 장관을 둔 것은 좀 신선한데.
중앙아시아에서는 AI 국가 전환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나라.
2025년 9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시로 기존 부처를 개편해 ‘인공지능디지털발전부’로 명명. 초대 장관은 부총리급 자슬란 마디예프 장관.
컬럼비아대(국제행정학 석사)와 MIT 슬론경영대학원(MBA). 국립은행·전략기획개혁청 등 정부 요직을 거침. AI 장관 되기 전 별명은 ‘크립토 담당자’. 암호화폐,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줌. 목표는 야심차다. 3년 내 '디지털 국가'로 전환하겠다며 경제 전반에 AI를 전면 도입하고 세계적 수준의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선언.

AI 담당 장관이 아닌, AI 장관도 있다.
작년 9월 알바니아는 세계 최초로 AI로 구동되는 ‘가상 장관’을 둔 나라가 됨.
이름은 ‘디엘라’(알바니아어로 ‘햇살’이라는 뜻).
당시 에디 라마 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내각의 유일한 ‘비인간 구성원’.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해, 모든 공공조달을 정부 밖에서 디엘라가 담당한다고.
원래는 정부 디지털 플랫폼인 ‘e-알바니아’에 운영자로 등장하는 아바타.
공공조달 관련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걸 강조하면서 상징적으로 장관 역할을 맡긴 것.

과학기술 관련 부처 이름들이 ‘정보통신’에서 ‘디지털’로, 이제 AI로 바뀌는 걸까.
AI 이전 유행은 ‘디지털’. 이를 테면 프랑스는 2012년 ‘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 담당 위임장관’을 만들었음. 위임장관은 독립 부처를 이끄는 장관은 아니고 장관 밑의 자리.
폴란드는 2015년 12월 디지털부 신설. 하지만 2020년 없앴다가 2023년 다시 설치.
이탈리아는 2006년에 기술혁신부 장관직을 만들었는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공석.
‘기술혁신·디지털화부 장관’으로 재도입됐다가 2022년 폐지.
이름만 있다고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님을 보여줌.

드론 전쟁으로 유명해진 우크라이나은 2019년 8월 ‘디지털전환부’ 신설.
덴마크는 2022년 12월 ‘디지털화 장관’직 신설
독일은 지난해 5월 ‘연방 디지털·국가현대화부’ 신설. 주요 서방국 중에서는 비교적 늦게 독립 부처로 만들었음.

이 영역은 오히려 아시아가 더 빠름.
태국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16년 디지털경제사회부 설립.
같은 해 인도도 전자·정보기술부를 개편하면서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핵심 기치인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 하지만 이름에 디지털을 넣지는 않았음.
일본 — 2021년 ‘디지털청’ 신설
대만 — 2022년 ‘디지털발전부’ 신설. 애플에서 ‘시리’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오드리 탕이 초대 장관 맡았는데 대만 최연소 각료이자 최초의 트랜스젠더 장관으로 화제를 모았었다.
말레이시아 — 2023년 12월 ‘디지털부’ 신설
인도네시아 — 2024년 기존 통신정보부를 ‘통신·디지털부’로 개편
싱가포르도 같은 해 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업무 모아서 디지털개발정보부 만들었음.

정리하면,
2016년 전후 태국 등 신흥국들이 국가 인프라 확충과 IT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디지털' 명칭을 빠르게 도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2023년 일본, 대만 등이 행정서비스를 디지털화해 효율성을 높이려고 장관급 전담 조직을 신설.
2024년~현재는 일종의 AI 융합기, 디지털·AI 전담 부처를 정비하는 추세.

이름에 디지털 넣고 AI 장관직 만들면 인공지능 정책이 잘 되나?
UAE는 “AI 담당 장관을 실제로 둔 최초의 정부”라는 점을 국가 브랜딩에 활용. 하지만 알 올라마 장관 본인이 “AI가 모든 것의 답은 아니다”라며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균형론이 존재하는 듯.
카자흐스탄에서는 AI 거버넌스 중앙집중화가 오히려 숨은 위험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산업계에서는 자국내 인증된 AI 솔루션조차 정작 정부가 쓰지 않는다며 실효성을 문제삼는 시각이 있음.
이번에 장관 신설한 영국 반응을 보니까. 나라얀 장관 본인은 “AI의 중요성에 대한 총리의 강한 의지의 표시”라고 표현함.
소셜미디어 X에 임명 직후 글 올리면서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일 가능성이 크며, 그 영향력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것”이라고 썼음. “다시 산업화된 영국, 더 강해진 국가안보, 더 나아진 공공서비스”라고 덧붙임.
‘스타트업 연합’ 등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 찬성 측은 “AI 거버넌스와 산업육성을 각료급이 총괄하면 정책에 속도를 내고 국제적으로도 존재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
반대·회의 측은 기존 디지털/과기부 명칭에 AI만 덧붙인 재편이라 “상징적 직함에 그치거나(상당수는), 규제 권한이 집중될 우려”를 제기.

이름은 상징일 뿐,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사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BBC 등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 데이터센터부터 확충해야 하는데 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인공지능 산업 규모가 기하급수로 커질 텐데 에너지 공급은 어떻게 늘릴 거냐, 일자리 사라지기 전에 국민들이 AI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등등 온갖 지적이 나옴.
한국에는 인공지능 장관은 없지만 대통령이 영입한 인공지능 전문가가 몇 달 안 가 총선 출마했다 패배. 데이터센터 설치는 지역감정, 정치적 진영 다툼에 휘말리고.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시대에 사회적 대응을 중시해야 할텐데.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6/jul/18/burnham-plan-to-scrap-technology-department-triggers-backlash
https://www.bbc.com/news/articles/cz97x8k4zqzo
https://www.politico.eu/article/albania-apppoints-worlds-first-virtual-minister-edi-rama-diella/
https://www.globalgovernmentforum.com/germany-establishes-dedicated-digital-ministry-to-accelerate-progress/
https://astanatimes.com/2026/07/kazakh-ai-minister-joins-world-leaders-shaping-ai-governance/

<미래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딸기21 — Tue, 4 Aug 2026 00:24:31 +0900

미래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 첨단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구정은, 이지선 (지은이). 북카라반2025-08-15

(<10년 후 세계사- 미래의 역습>의 청소년용 버전(?)이랄까요. 작년에 나왔는데 소개도 안 하고 있었네요.)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주목해왔지만 ‘챗GPT 이후의 세계’는 변화의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른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인공지능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도구를 열심히 활용하고 있지만 중장년층부터는 ‘아이고 머리 아파’ 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의식적으로 앱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인공지능을 비롯한 온갖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 삶에 들어와 있다. 이 사실 자체도 모두가 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말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어떻게, 얼마나 바꾸고 있는데?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온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안 되잖아. 아냐, 이미 자율주행 기능이 승용차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전기차가 깨끗하다는 것도 사실상 허구 아니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잖아, 녹색 기술은 아직 안 먹혀. 기후변화에 맞선다고? 말만 그렇지, 선진국들도 열심히 안 하잖아.

모두 맞는 말들이다. 모두가 절반의 진실들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80억 인구의 생활은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변화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그래서 불안해 한다. 이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변화는 충격파를 남긴다.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 내가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 모르기에 더욱 불안하다. 당장 뭘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니 불안감은 증폭된다.

저자들은 기술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들여다보는 일은 할 수 있다. 이 책에 담긴 것은 ‘질문들’이다.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이 책을 쓴 이유이고 목적이다.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따지고 보면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했다. 그것이 ‘미래(未來)’, 아직 오지 않은 것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이다. 어떤 이들은 낙관론을 펼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첨단’ 혹은 ‘인공’이라는 말이 붙은 모든 것에 불안해 한다. 하지만 둘 중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야 할 길은 갈짓자가 될 수밖에 없고, 혼란 속에서 모색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도 좀 덜 불안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책을 쓰는 내내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렸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 또한 지그재그를 그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준 것은, 고전적으로 표현하면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설명한 ‘무지의 베일’ 같은 것이었다. 한 사회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지침 말이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지 모른다면, 내가 여성일지 남성일지 혹은 흑인일지 백인일지, 아니면 신체적 장애가 있을지 또는 머리가 좋을지 나쁠지 모른다면, 뭔가를 결정할 때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 거창하게 말하면 그것이 ‘정의’다. 낯선 기술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갈 지 모른다면, 새로운 흐름에 휩쓸려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방향을 잡는 것이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안전장치를 고민해보기 위한 밑작업이다.

게으른 저자들을 독촉해 가며 책이 나올 수 있게 해준, 꼼꼼하게 읽어주고 구성을 다듬어 준 김경수 편집자와 추수밭 편집팀에 감사를 전한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시죠?

눈 깜짝할 사이에 대화하는 로봇이 등장하고, 자동차는 사람 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라고 불리던 풍경들이 어느새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좀 낯설고 무섭기도 합니다.
『미래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선 우리,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책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기술 이야기를 풀어놓는 대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챗GPT, 자율주행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소셜미디어의 ‘좋아요’까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재와 미래를 함께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학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책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건넵니다. “이게 과연 좋은 변화일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할 겁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책이 등불처럼 여러분 곁을 밝혀줄 겁니다.

1장 로봇이 내 친구가 되어줄까

사람처럼 웃고 말하며 감정을 흉내 내는 로봇들이 등장했습니다. 반려 로봇, 친구 로봇, 가사 로봇, 교육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휴머노이드들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이 장에서는 로봇의 진화 과정을 소개하고, 로봇이 인간과 감정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지, 로봇에게도 윤리적 권리가 필요한지 등을 질문합니다. 또한 ‘좋은 자동화’와 ‘나쁜 자동화’의 차이를 살펴보며,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2장 사람 없는 자동차와 같이 다니려면

씽씽이에서 자율주행차까지, 미래의 이동 수단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자율주행차의 구조와 기술적 도전 과제,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윤리적 문제까지 짚습니다. 자율주행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규칙, 법, 신뢰 시스템을 다시 설정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3장 전기로 움직이는 세상

하늘을 나는 자동차, 전기차, 전기 스쿠터 등 전기 기반 교통수단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친환경’이라는 단순한 도식에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배터리의 수명과 폐기, 생산과정의 노동 문제까지 고려할 때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4장 인공지능이 사람을 뽑는다면?

AI는 이제 이력서를 분석하고, 작곡과 작문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과연 공정할까요? AI의 편향, 가짜 콘텐츠, 저작권 문제 등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새로운 고민거리를 다루며, AI가 교육 현장과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 중심으로 탐색합니다. 독자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5장 ‘좋아요’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SNS의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심을 사고파는 경제 시스템의 한 축이자, 우리의 정체성과 사고방식까지 바꾸는 도구입니다. 이 장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주의력을 어떻게 수익화하는지, 그에 따른 중독과 피로감, 감시 문제 등을 다루며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성찰하게 합니다.

6장 내 클릭이 그들의 돈이 된다고?

검색 한 번, 클릭 한 번이 거대한 기업의 이익이 되는 구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디지털 제국들의 독점과 영향력, 그로 인한 정보 왜곡의 가능성까지 비판적으로 조명합니다. 또한 기술 기업들이 우리 일상의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며, ‘디지털 주권’에 대한 감각을 일깨웁니다.

<오늘의 국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21 — Tue, 4 Aug 2026 00:15:30 +0900

오늘의 국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쟁, 난민, 기후 위기까지, 세계를 이해하는 15가지 질문

구완회, 구정은 (지은이) 우리학교 2026-05-22

오랜 친구이자 청소년 책 베스트셀러 작가인 완회와 함께 책을 냈어요!

[출판사 제공 책소개]

국제 이슈 X 세계사 X 지리
한 권으로 끝내는 국제 이슈 입문서

국제 이슈는 대부분 그 뿌리가 매우 깊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제2차 세계 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학교에서 종종 일어나는 총기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여 년 전 미국의 건국과 서부 개척 시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수많은 비극 속에서도 총기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청소년이 국제 이슈 분야를 어려워한다. 언론 뉴스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그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는 세계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까닭이다.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면서 국제 이슈를 이해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는 국내외 이슈가 서로 얽혀 있어, 국제 이슈에 대한 문해력이 부족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한계가 발생한다.
『오늘의 국제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에서는 청소년의 지적 갈증을 명쾌하게 해소한다.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주요 국제 이슈와, 그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세계사 지식을 긴밀히 엮어, 둘을 한 번에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국제 이슈를 통해 복잡한 세계사가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어졌는지 전하고, 세계사를 통해 오늘날 벌어지는 사건들의 뿌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주요 국제 이슈를 망라한 만큼, 이 책 한 권으로도 국제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문해력을 탄탄히 다질 수 있다.

분쟁과 갈등부터 사회 문화적 역동까지
주요 이슈에 대한 나만의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오늘의 국제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국제 이슈를 다룬다. 먼저 1부에서는 갈등과 분쟁을 중심으로 살핀다. 전쟁만큼 국제 사회에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도 없다. 저자들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국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과 흐름을 심도 있게 설명해 낸다.
2부에서는 보다 긴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할 사회 문화적 변화를 다룬다. 기후 위기, 고령화, 극우의 부상처럼 세계 곳곳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부터, 미국 월가의 영향력, 중국 공산당의 행보,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국제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까지 폭넓고 깊이 있게 살핀다.
이러한 주제들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이슈들을 이해하는 데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저자들은 각 사안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제시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이끈다. 『오늘의 국제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청소년기에 갖춰야 할 국제 이슈 문해력을 길러 주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준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93493036

[2026 타지키스탄] 파미르 고원에 다녀왔다

딸기21 — Sat, 1 Aug 2026 21:40:29 +0900

판지(Panj) 강. 중앙아시아를 흐르는 아무다리야 강의 지류다. 900킬로미터가 넘는 판지 강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나누는 경계선이다. 판지강 계곡을 따라 협곡과 바위산이 이어지는 파미르 고원은 멀리 히말라야에서부터 힌두쿠슈, 카라코람, 중국의 톈산과 쿤룬 등 험준한 산맥들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19세기부터 영국 탐험가들은 파미르를 ‘세계의 지붕’이라 불렀다.

7월임에도 해발고도 4000미터를 넘어서면 하루에 사계절을 다 만날 수 있는 곳.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를 출발해 파미르로 가는 길은 거칠었다. ‘황량’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곳을 묘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었다. 계곡을 따라가는 내내 오른편에는 아프간의 메마르고 척박한 풍광이 함께 했다. 저런 곳에서 전쟁을 치르려 한 미국은 대체 얼마나 무모했던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새삼스레 밀려왔다. 타지키스탄 쪽인 이편은 포장도로, 저편은 흙길. 이편은 컬러, 저편은 모래빛깔. 백 걸음도 되지 않을 건너편에 강바닥에서 퍼낸 모래가 쌓여 있다. 탈레반의 사금 채취장이다. 바위산 계곡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모래먼지가 솟아올랐다.

판지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아프간의 금 채굴장.

이 고산지대에서 19세기 영국과 러시아가 세력 경쟁을 벌였다. 그들끼리 ‘그레이트 게임’이라 불렀던 그 경쟁의 산물이 아프간 북동쪽 끝에서 동쪽으로 뻗은 와한 회랑(Wakhan Corridor) 지대다. 북쪽으로는 타지키스탄, 남쪽으로는 파키스탄과 접경하고 멀리 동쪽 끝부분은 중국 신장과 닿아 있다. 러시아와 영국이 완충지대로 이곳은 둘 다 차지하지 않은 채 남겨뒀는데, 파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독립국가가 되면서 여러 나라에 둘러싸인 복잡한 땅이 돼버렸다. 강 가운데 작은 섬에 타지키스탄이 국경시장을 세우고 아프간인들이 오가게 해주고 있지만, 총 든 군인들이 지키는 다리 입구부터 외국인은 출입금지였다.

저 멀리 동쪽 끝 중국 국경지대로 가는 컨테이너 트럭들이 먼지 날리며 줄이어 가는 M41 도로, 흔히 ‘파미르 하이웨이’라고 불린다. 우즈베키스탄 테르미즈에서 출발해 타지키스탄을 지나 키르기스스탄의 오슈까지 이어진다.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하이웨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높이 있는 길이다. 아스팔트 포장은 군데군데 끊겨 있고 높이가 올라갈수록 구멍이 숭숭 뚫려 차라리 흙길이 편하다. 메마른 산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들이 곳곳에서 가로막는다. 하지만 이 길의 역사는 유라시아의 역사와 함께 유유히 흘러왔다. 기원전 2세기 한 무제 때 비단길을 열었다는 장건(張騫)이 지나간 길이자 불교 순례자들의 고행길이었고 후대에는 마르코 폴로가 지나간 길이라 한다. 영국과 다투던 19세기 러시아가 실크로드 옛 길을 따라 군사도로를 만들었고 소련 시절인 1937년 현대적인 도로 형태를 갖췄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파키스탄의 카라코룸 하이웨이, 중국 서부와도 이어졌다.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는 성채들을 지나 불룬쿨 마을로 가는 길. 이제부터는 파미르 강을 따라 본격적으로 고원을 향해 올라간다. 3000미터를 넘어서면서부터 바람이 차가워졌다. 4300미터 하르구쉬 호수에 이르니, 높긴 높았다. 호숫가에 다녀오느라 30미터 남짓 뛰었을 뿐인데 고산증이 없어도 숨이 가빴다. 건기라 물이 줄어든 호수 몇 곳을 더 지나니 검푸른 불룬쿨 호수가 나온다. ‘쿨’은 호수라는 뜻이다. 호수에 기대어 사는 불룬쿨 마을은 겨울 최저기온이 영하 63도를 찍었다는 곳이다. 흙집 몇 채에 열 다섯 가구가 사는 이 산꼭대기 마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전력 사정이 다른 곳보다 좋고, 와이파이도 된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스타링크는 보이지 않지만, 파미르의 밤하늘에 북두칠성은 잡힐 듯 가까이 있었다.

불룬쿨을 떠나, 여행의 정점인 카라쿨로 가는 길. 해발 4650미터, 파미르하이웨이의 최고점인 악바이탈 고개를 넘을 때에는 눈이 쏟아졌다. 양 옆의 바위산들은 비현실적이었다. 어쩌면 내가 화성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파미르를 찾은 것은 ‘화성 같고 목성 같은’ 풍경을 보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이곳은 ‘풍경’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아름답다는 말은 더더욱. ‘경기차 좋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 그저 까마득한 어딘가에, 이상하고 장엄하고 낯선 곳에 서 있는 기분이랄까.

마침내 카라쿨에 다다랐다. 호숫가 작은 마을 게스트하우스에 도요타 랜드크루저로, 모터바이크로, 자전거로, 심지어는 걸어서 파미르하이웨이를 넘는 관광객들이 모여들었다. ‘검은 호수’라는 뜻의 카라쿨은 고기가 못 사는 짠물 호수다. 가운데에 작은 반도와 섬이 있다. 그 지형을 경계로 이쪽은 얕고 저쪽은 깊단다. 그래서 이쪽은 파랗고 저쪽은 검다고 했다. 어제의 눈보라가 언제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눈부신 햇살과 눈부신 호수, 아침의 카라쿨은 잊지 못할 장관이었다.

파미르 하이웨이 최고점, 해발 4650미터에서 본 고원.

카라쿨 호수.

하이웨이를 떠나 파미르 안쪽, 바르탕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길. 바르탕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길, 고지대 개울가에 꽃들이 피어 있다. 타지크어로는 추쿠리, 파미르 말로는 ‘와다르’라 불린다는 풀의 줄기를 뚝 끊어 껍질을 벗겨 베어먹으면 아삭아삭 새콤하고 시원하다. 파미르족 가이드 함로즈가 가리킨 곳에 남북극을 빼면 세계에서 가장 긴 빙하인 페드첸코(반치-야흐) 빙하가 보였다. 자갈과 모래가 섞인 빙하 녹은 물이 회색빛으로 계곡을 덮으며 흘러간다. 파미르 고원 면적의 약 10%(12,500㎢)가 빙하로 덮여 있다. 하지만 세계의 지붕도 기후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다. 파미르 하이웨이가 실크로드 시절부터 이용됐던 것은 워낙 건조해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지 않아 길이 끊기지 않는 덕분이었다. 강수량은 더욱 줄고 있고, 빙하도 줄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 하류에는 물폭탄이 쏟아진다. 2022년의 파키스탄 대홍수처럼. 그렇게 몇 번 반복되고 나면 그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가뭄이 올 것이다. 자갈로 덮인 아슬아슬 굽이길, 험악하기 짝이 없는 쿠자르 패스를 따라 내려간다. 3년 전 스위스 커플이 계곡길을 오르려다 조난당해 두고갔다는 캠핑카가 사정없이 구겨진 채 강변에 버려져 있다. 빙하마저 쪼그라들게 만드는 인간의 파괴력은 얼마나 오만한가. 그러나 또한 대자연의 파괴력 앞에 인간은 또 얼마나 무력한가.

해발 3000미터, 바르탕 계곡 꼭대기 쿠다라 마을에는 2016년에야 전기가 들어왔다. 그 전 해에 지진이 일어나 민심이 안 좋아지자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이 오지 중의 오지인 이곳을 찾았고, 그 덕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 마을 출신인 함로즈는 모스크바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일자리가 없어 투어 가이드를 한다. 여행철이 석 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중 아홉 달은 집에서 논다. 그의 집은 전통적인 파미르 가옥인데, 천장 꼭대기는 하늘을 향해 뚫려 있다. 타지키스탄은 주민 대부분이 무슬림 수니파이지만 파미르는 시아파의 한 갈래인 이스마일파다. 파미르 가옥에는 이슬람 이전 중앙아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배화교)의 신 아후라마즈다를 섬기던 불구덩이와, 이슬람의 천사들과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들보와 기둥들이 합쳐져 있다.

페드첸코 빙하

아프간 쪽 일부를 제외하면 파미르 고원 대부분 지역은 타지키스탄의 고르노바다흐샨 자치주(GBAO)로 이뤄져 있고, 토착어를 쓰는 파미르족들이 산다. 면적은 타지키스탄 국토의 절반에 가까운데 인구는 23만명,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소련은 1925년 파미르를 별도의 자치공화국으로 만들었다가 4년 뒤 타지키스탄 내 자치주로 격하시켰다. 그래도 소련 시절에는 국경의 전략 요충지라는 점 때문에 교육이나 인프라 면에서 우대를 받았다고 한다. 타지키스탄이 1991년 독립할 때에도 파미르는 분리독립을 고민했으나, 잠시 독립을 선언했다가 철회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산골 마을들이지만 2010년대 이후 반정부 시위가 적지 않았다. 2022년 5월에는 파미르 청년 정치인이 고문·살해되자 자치주 중심도시 호로그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군이 발포해 40명이 사망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민족 청소’로 비판하기도 했다.

열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두샨베는 더웠다. 전체 인구 1090만명 중 120만 명이 여기 모여 산다. 6000년 역사를 안고 있는 타지키스탄인데,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중심이었던 사마르칸드와 부하라를 소련이 우즈베키스탄에 넘겨버린 것은 뼈아픈 일일 것이다. 소련은 ‘바스마치’라 불리던 게릴라의 저항을 진압한 뒤 1924년 이곳에 소비에트자치공화국을 세웠고, 1929년 연방 공화국으로 격상시켰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이란) 문화권이던 이곳에서 이란과의 연계를 끊기 위해 이들의 언어를 이란어가아닌 ‘타지크어’로 규정하고 키릴 문자를 쓰게 했다. 2차 대전에 타지크인 26만명이 끌려갔고 절반 가까이가 전사했다.

1991년 9월 독립을 선언했으나 곧바로 내전이 발발했다.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다. 러시아계는 40만 명 중 2만 명만 남고 다 떠났다. 독립 이후 지금까지 라흐몬 대통령 1인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 반발이 없느냐는 물음에, 두샨베에서 만난 친구 사이드마마드는 “예전엔 있었는데 요새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사라졌다”고 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6300달러, 세계은행 분류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중위소득 국가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나라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가 넘었고 빈곤율은 2010년 55%에서 2025년 15%로 뚝 떨어졌다. 실제로 두샨베는 도시 전체가 공사판이어서 건설붐을 실감케했다. 하지만 물도 없고 인구도 적고 제조업도 없는 이곳의 경기를 지탱하는 주축은 밖으로 나간 타지크인들이 보내오는 송금이다. 해외로부터의 송금이 GDP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수출 대부분은 금·은 등 광물 채굴과 알루미늄 생산이 차지하는데 거의 다 중국으로 간다고 한다.

금테 두른 발코니들이 줄줄이 달린 고층 아파트가 블록마다 올라가는 두샨베, 소련 시절의 모자이크 벽화와 그 시절 물건들을 관광객들에게 파는 기념품 가게, 전국을 덮은 대통령의 사진들, 지금은 닫힌 아프간과의 ‘우정의 다리’, 중국이 뚫어줬다는 느닷없는 고속도로와 터널들, 10년 전에야 전기가 들어온 산골 마을, 스타링크와 연결된 하늘 밑 산꼭대기 호숫가. 타지키스탄은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인, 풍광은 장엄하고 사람들은 따뜻한 곳이었다.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곳에는 이처럼 과거와 미래가, 종교와 이념이, 갈등과 환대가 혼재하고 있지 않은가.

조지 마시, <인간과 자연>

딸기21 — Sun, 26 Jul 2026 19:25:44 +0900

인간과 자연

조지 마시. 홍금수 옮김. 한길사. 7/26

1864년의 책이다.

160년 전에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이미 나왔는데 말이다.

오래된 책이 주는 재미가 한가득.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감정이다. 사실 세련된 향락을 안겨주는 원천이 주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지금에는 자연이 지닌 가치가 반감된 듯하다. 모든 대지가 순결할 수 있었고, 또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촌락과 산지경 관의 매력에 생기를 불어넣는 외부 세계라 할 수 있는 자연에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대지가 애초의 모습을 간직했던 초기 단계였다. 시간이 지나 플랜테이션, 화려하게 장식된 건축물, 기타 그림같이 아름다운 발전의 흔적으로 경관의 광채가 더해졌을 때, 그리스와 로마의 시인들은 과도한 현란함에 눈이 부신 나머지 급기야 자연의 미에 무감각해졌다.

-76

한때 번영했던 나라들이 쇠퇴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지질학적 요인이나 호전적인 인간의 폭력에 기인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해버린 인간의 무지, 전쟁, 또는 정부와 교회의 독재와 학정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다.

자연의 법칙에 대한 무지에 이어 카이사르의 위대한 제국 절반을 황폐화시키고 노화시킨 원인은 먼저, 로마가 정복했던 왕국에서는 물론 심지어 이탈리아 영토 안에서 자행된 잔악하고 파멸적인 전제정치다. 그 다음으로는 넓은 관할지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정복된 나머지 지역에 폭력과 사기의 형태로 상시로 가해져 그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정신적인 학대다.

인간은 폭압과 자연의 파괴적인 압력을 동시에 견디어낼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가해질 때 인간은 저항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굴복한다.

로마는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다 팔아도 충당할 수 없을 정 도의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으며, 대부분의 일손을 군인으로 징발해가 고 농민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해 굶주리게 했다. 또한 로마는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법률로 상공업을 억눌렀다. 결과적으로 넓은 면적의 토지는 휴한지가 되거나 진황지로 바뀌었다.

-79

나는 독자들이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는 노동의 기회를 빼앗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노동은 곧 삶이고 "기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죽음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은 곧 스승이고 자신이 체득한 교훈은 최상의 결실이다.

자신을 계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얻기 어려운 힘은 곧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시각은 재능이고 보는 것은 기술이다. 눈은 신체에 딸린 것이지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은 아니며 대체적으로 오직 찾고자 하는 것만 본다. 눈은 거울과도 같이 눈앞에 나타난 물체를 비추지만 거울과 마찬가지로 무감각하며, 또 비추는 것을 반드시 감지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렇게 눈을 훈련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현자에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움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세속적인 삶 속에서, 자연에 대한 연구에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교리 다음으로 시각의 활용이 중요한 실질적인 교훈이 된다고 생각한다.

-83

우리는 조상들이 이룩한 기념비적인 업적을 지나 계속 행진해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수 위의 실력으로 자연을 정복하게 될 몇 세대 뒤의 우리 후손의 시대를 내다보고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할 법도 없다.

-103

(황폐해진 지역들에) 변화가 있으려면 현재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와 주민 사이의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대대적인 전환과 아울러, 아직은 그들 국가의 상황에서는 요원한 막대한 자금과 기술 그리고 토양과 기후의 개선을 현실화하는 과정과 관련된 선진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한 상황들이 지리적인 재건작업에 호의적으로 작용할 때까지, 국지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내가 언급한 여러 나 라는 폐허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104

인구감소는 아일랜드와 독일 및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처럼 해외이민에 대한 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자연이 부여한 각종 편익과 안전을 무자비하게 박탈함으로써 살 수 없게 된 곳으로부터, 자연에 의해 그러한 안전장치가 필요 없도록 지표가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소모적인 낭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윤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 즉 제국 내 지역 간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250

만일 가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직접적인 식량으로 필요한 농산물은 현재에 비해 소량으로, 그리고 그 생산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개간지는 현재보다 더 좁은 면적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게다가 가축을 기르고 살찌우는 데 소비되는 풀과 곡물의 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살코기 생산이 아닌 빵을 만들 수 있는 곡물재배에 할애했다면 훨씬 많은 양의 영양분을 생 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미국같이 비옥한 국가에서 동식물성 영양분, 면화, 담배 등에 대한 국외의 수요는 영농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숲으로의 침입을 더욱 조장한다. 따라서 이들 물품의 교역은 미국에서는 삼림파괴의 특별한 명분이 되고 있다.

기존의 숲을 보존하고 그동안 과도하게 훼손되어온 숲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확장시키는 일은 이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시대에 대해 져야 할 가장 명백한 의무의 하나다. 특히 이 의무는 미국인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숭고한 선조에게 진 빚은 그들이 보여준 관대함과 이타심을 가지고 우리 후손의 정신적, 물질적 이해를 돌볼 수 있을 때 다 갚을 수 있다.

-298-299

우리는 많은 지역에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삼림을 파괴해왔다. 이제 물질생활에 중요한 이 요소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그리고 숲이 경지와 초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 땅을 적셔주는 샘과 개울 등에 가지는 관계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그것은 곧 인간의 지식으로는 예측도 막을 수도 없는 외부 상황의 덧없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에 따라, 상호의존적으로 직접 연계되어 있는 모든 산업 부문, 직업, 관습 등의 특성을 어느 정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을 내포할 것이다.

-300

자연과 관련된 어휘에서 크고 작다는 것은 단지 비교를 위한 선택일 뿐이다. 자연에는 사소한 것이란 없으며, 자연의 법칙은 원자를 다룰 때나 대륙 또는 행성을 다룰 때나 변함이 없다.

현상을 수집하는 것은 그에 대한 분석에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과 그를 둘러싼 물질세계 사이의 작용과 반응을 예시해주는 모든 새로운 사실은 우리가 당면한 궁극의 문제, 즉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가 아니면 그에 군림하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결정하기 위한 일보전진이라 하겠다.

-467-468

찻주전자와 전기차, 국제유가의 ‘쿠션’이 된 중국

딸기21 — Fri, 24 Jul 2026 19:44:36 +0900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는 하루 약 40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중국 민영 정유회사 중 최대 규모라는 헝리석화(恒力石化)의 정유시설이 있다. 모기업인 헝리그룹은 1994년 장쑤성 쑤저우에서 여성 기업가 판훙웨이(范紅衛)가 창립했다. 석유화학 전반에서 사업을 확장했고 2018년 다롄 앞바다 창싱 섬 경제기술개발구역에 정유플랜트를 지었다. 2023년부터 이란산 원유를 대량 수입, 정제해 내다 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산둥성 일대에는 이런 민영 정유시설이 몰려 있다. 국영 기업들에 비하면 소규모이지만 중국 전체 정유 능력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런 회사들을 찻주전자 정유공장(茶壺煉廠)이라고 부른다. 이란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국제 제재를 받는 나라들로부터 원유를 헐값에 사서 정제하는 찻주전자들은 2010년대 중반 중국의 원유 매입이 급등했던 시기에 크게 성장했다. 국영 대형 정유사는 리스크를 피해 이란산 원유와 거리를 둔 반면에, 찻주전자들이 제재 스펀지 역할을 대신해왔다. 대금은 위안화로 중국이 만든 국제 결제시스템인 CIPS로 결제된다. 이 원유를 운반해온 것이 신원을 위장한 선박들, 이른바 ‘그림자 선단’이다.

Sentinel-2 satellite image of Hengli Petrochemical Industrial Park on Changxing Island, Dalian, acquired on 30 May 2026. ❘ WIKIPEDIA

지난 4월 미 재무부는 헝리를 비롯한 찻주전자 정유사 5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고,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에도 2차 제재를 경고했다. 중국은 반발하면서 5개 기업에 대한 미국 제재를 무력화하는 ‘역외 적용 차단’이라는 규정을 발동했다.

누가 이겼을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1일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나와서 미국이 찻주전자들까지 제재한 뒤 중국의 이란 원유 구매량이 40%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산 뿐 아니라 중국의 전체 석유수입이 줄어든 것이고,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도 당연히 감소했다. 중국은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수입량은 전쟁 이전 하루 1200만 배럴을 웃돌았다. 그러나 지난 6월 수입량은 하루 712만 배럴로,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였다. 오일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걸프산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 정도로 줄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도 감소했다. 2분기 카타르로부터 사간 LNG는 겨우 10만톤, 작년 같은 기간 470만톤과 비교하면 거의 다 없어진 수준이었다.

미국이 21일 테헤란 공습으로 전쟁을 재개했지만, 지난달 휴전 합의 뒤 잠시나마 이란 제재를 풀어주는 유화조치가 뒤따랐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다고 CNN은 보도했다. 걸프에 갇혀 있던 원유 2억 배럴 이상이 쏟아져 나왔는데 구매자들이 달려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타르에너지와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아드녹(Adnoc)은 배럴당 6~9달러를 할인까지 해주면서 동남아시아로 넘겨야 했다. 걸프 아랍국가들이 생산한 원유 가운데 탱커에 실려 걸프 밖을 떠돌며 매수자를 찾는 분량이 2000만 배럴에 육박한다. 전쟁 이전 수준의 2.5배다. 이란은 걸프 이웃들보다 기름 팔기가 더 어려운 형편이다.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원유 7000만 배럴을 풀었지만 사려는 나라가 나서지 않았다. 그나마 중국이 사주긴 했으나 중국도 예전처럼 거센 원유 식욕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 입장에선 글로벌 시장의 최대 구매자가 지갑을 닫은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 전체에는 이득이라면 이득이었다. 호르무즈 위기로 유가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2003년 이라크 전쟁이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와 비교해 상승폭은 적었다. 중국이 수입을 줄이면서 일종의 쿠션 역할을 했다. 원유시장 연구자 로리 존스턴은 “시진핑의 은혜”라고까지 표현했다.

This aerial photo shows a tanker unloading imported crude oil at a terminal port in Qingdao, in China's eastern Shandong province on June 9, 2026. AFP/Getty Images

세계 유가를 끌어올리던 중국이 완충재가 된 이유에 대해,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시노펙(Sinopec) 회장을 지낸 푸청위는 오일프라이스닷컴 기고에서 여러 요인을 짚었다. 먼저 원유 매입과 정제유 수출이 모두 줄었다. 정유사들은 해외 현물 매입을 대폭 줄이고, 프리미엄이 붙은 중장기 계약을 보류한 뒤 재고 소비에 나섰다. 국가 차원에서도 원유 매입을 억제해 산유국들과 ‘가격 결정력 균형’을 맞췄다. 구매를 줄임으로써 산유국들이 마음껏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정제유의 경우 올 2분기부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수출 감독을 강화했다. 5월에는 정제유 제품에 대해 선박별 승인과 엄격한 수출 쿼터를 도입했다. 7월 들어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2월 수준의 재고량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붙여놨다. 이 과정에서 찻주전자들의 원유 재고도 중국의 쿠션 기능에 한 몫을 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지만, 공급 위기를 견뎌낼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던 수입국이기도 했다. 중국은 통상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면 원유 수입을 줄이고, 배럴당 60~70달러의 저가일 때는 대량 매입에 나선다. 특히 유가가 팬데믹 이후 최대 연간 낙폭을 기록했던 2025년, 비축량을 크게 늘렸다. 비축분 규모는 공개하지 않지만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최대 14억 배럴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규모이자, 미국 재고의 세 배가 넘는 양이다.

중동산 원유 수입이 줄어든 것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산 원유수입도 두달 연속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그간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중국이 러시아산을 구매한 것은 러시아가 기름값을 대폭 깎아줬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자 러시아는 값을 올렸고, 중국은 그에 맞춰 구매를 줄였다. 하지만 다른 에너지원 구매는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봤을 때, 원유 수입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인 듯하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6월에 전년 대비 8.3% 늘었다. 중동산 수입이 줄어든 대신 말레이시아와 러시아산 물량이 두배가 됐다. 석탄 수입도 늘렸다. 지난 5월 산시성 탄광 폭발사고 뒤 안전점검이 강화되면서 중국 내 석탄생산량 10% 가까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원유시장의 변덕에 대비해 쟁여두는 것일 수 있다.

석유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다. 전쟁 기간 도로 위 전기차 수는 30% 이상 늘었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던 변화를 가속화했으며, 중국은 시장의 예상보다 원유 의존도가 낮은 구조를 유지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원유나 가스 대신 석탄에서 원료를 뽑아 플라스틱과 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내 원유 생산을 조금씩 늘리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했다.

REUTERS

중국이 수입을 줄인 채로 계속 있을 수만은 없다. 중국의 원유 재고가 지금 얼마인지에 대해선 추측이 분분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6월에만 4100만 배럴을 꺼내 쓴 것으로 봤다. CNN은 중국이 하루 200만 배럴 속도로 비축분을 소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117일 동안 쓸 분량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전략비축유는 줄었지만 전체 잉여 원유는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정제 물량과 원유 수입물량, 비축유에서 인출된 물량 등을 더하고 빼면 올 상반기 동안 잉여 원유가 오히려 하루 약 53만 배럴씩 늘어났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비축량을 늘려야 하는 시기가 오겠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시장 가격에 달려 있다.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낮아지면 다시 쟁이기 시작할 것이고, 석유의 수요공급 곡선은 중국의 결정에 따라 복잡한 함수를 그릴 것이다.

현재 에너지 시장의 최악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원유 흐름이 몇 년에 걸쳐 차질을 빚는 것이다. 호르무즈 공급 감소량의 3분의1은 중국이 수입을 줄여 흡수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반면 미국의 전략비축유(SPR)는 1983년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이다. 미국은 전쟁을 일으켜 유가 충격을 불렀지만 스스로 충격을 완화할 만큼의 재고는 없다. 역설적이지만 중국의 유가 완충 역할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는 반사이익을 준다. 그러나 지정학적 계산으로 보면 중국이 계속 쿠션이 돼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많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고에 “이란 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이 자기네 비축분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일 높았을 때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만약 이런 고유가가 한 달 정도만 이어지면 미국 인공지능 주식 버블이 터져버릴 수도 있고 연쇄 위기로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차라리 그렇게 돼서 미국이 전쟁 끝내버리는 상황으로 가게 하는 게 지금의 위기가 장기화되는 것보다 세계 전체에 낫다는 이들도 있다. 무력 충돌이 계속돼 걸프의 산유시설이 더 파괴되면 공급망 교란이 10년은 갈텐데 조기에 끝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처럼 수입 에너지 의존 높은 나라에는 재앙일 것이다. 현재로선 어떤 것도 전망하기 힘들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6년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는다. 호르무즈 주변 상황이 하루하루 바뀌고 시장 예측도 거의 매일 바뀌는 판국이니 전망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라는 뜻밖의 쿠션이 갖는 지정학적 함의다. 비싸면 덜 사고 값이 떨어지면 쟁여두는 것은 당연한 대응이지만, 중국은 워낙 큰 손이다. 수입과 수출을 신속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능력은 산유국이 아닌 중국을 사실상의 가격 결정자로 만들어준다. 또한 중국은 원유 수입국인 동시에 정제유를 수출하는 세계 시장의 공급자다. 이란이 호르무즈라는 ‘병목’을 잡은 것처럼, 중국도 정유 시장의 병목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인 것이다. 에너지 칼럼니스트 론 부소는 로이터 기고에서 “중국의 에너지 역학이 취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로 작용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은 대규모 공급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에너지 상호의존’에 손발이 묶여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것은 세계 전체에 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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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mp.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361335/iran-war-drags-china-keeps-tight-grip-fuel-exports-despite-eased-curbs?streamindex=1&src=amp-next-page-article&rand=1784654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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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glish.news.cn/20260721/56429895b25645c699835644d1fa4854/c.html
https://amp.scmp.com/opinion/china-opinion/article/3360973/china-wont-waste-its-reserves-cushion-oil-price-impact-iran-war
https://oilprice.com/Energy/Oil-Prices/Chinas-Next-Move-Could-Decide-Where-Oil-Prices-Go-This-Year.amp.html
https://energynow.ca/2026/06/chinas-rongsheng-weighs-alberta-to-b-c-pipeline-oil-supply-pac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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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china-turns-to-electric-taxis-to-soften-hormuz-oil-shock
https://www.aljazeera.com/amp/news/2026/4/3/how-chinas-teapot-refineries-are-cushioning-it-from-iran-war-oil-crisis
https://oilprice.com/Latest-Energy-News/World-News/China-Seeks-Long-Term-LNG-Deals-Beyond-the-Strait-of-Hormuz.html
https://au.finance.yahoo.com/news/china-does-australia-an-enormous-favour-to-keep-oil-prices-down-190000187.html
https://oilprice.com/Energy/Crude-Oil/Inside-Washingtons-Quiet-Bid-to-Break-Chinas-Grip-on-Iraq.amp.html

[구정은의 ‘현실지구’] 유럽의 ‘기술독립’, ASML이 딴 목소리 낸 이유는

딸기21 — Sat, 4 Jul 2026 18:49:28 +0900

6월 초 유럽 최대 첨단기술 기업 ASML 최고경영자 크리스토퍼 푸케가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글을 올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 기술 주권’을 강화한다며 내놓은 제안들을 환영한다면서도, 유럽연합의 ‘전략 프로젝트’들은 “산업계의 필요에 맞춰야”하며 기업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월 3일 반도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유럽 기술 주권 패키지’를 발표했다. 유럽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첨단기술 산업을 키울 계획인데 그 프로젝트들에 유럽을 대표하는 첨단기술 기업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미국은 첨단기술을, 중국은 공급망을 틀어쥐고 세계를 무대로 경쟁을 벌인다. 유럽은 안보에선 미국, 경제에선 중국을 빼놓고 홀로서기가 불가능해진 지 오래다. 그래서 걱정하기 시작한 것 또한 오래됐다. 10년 전인 2016년 6월 유럽연합은 ‘외교안보 글로벌전략’에 전략적 자율성을 명시했다.

www.aspeninstitute.de

경제적 측면에서 유럽의 ‘독립’은 2020년 3월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유럽을 위한 새로운 산업 전략’이라는 문서에 요약돼 있다.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가지 전환을 돕기 위해 산업 정책의 토대를 만드는 것, 핵심원자재를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것. 생산·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전략물자를 쟁이고, 유럽 안에서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복원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네 가지 주요 행동 수칙을 정했다. 경제적 왜곡을 없애는 것, 경제적인 강요에서 벗어나는 것, 유럽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핵심 인프라와 공급망의 복원력을 높이는 것. 첫번째 것은 중국을, 두번째는 미국을 겨냥했고 세번째는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픈 유럽의 의지를 드러냈다.

네 번째는 앞의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023년 유럽연합이 만든 핵심원자재법(CRMA)은 녹색 전환, 디지털화,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에 꼭 필요한 원자재 가운데 미-중 경쟁이 더 심해지면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17가지를 지목했다. 이 원자재들은 2030년까지 유럽 밖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는 비율이 65%를 넘지 않게 하는 걸 목표로 정했다.

2014년 만들었으나 실제론 가동되지 않던 ‘유럽 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PCEI)’를 활성화하고, ‘산업 동맹’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프로세서 및 반도체 기술 동맹’, ‘산업 데이터·엣지·클라우드 동맹’, ‘우주 발사체 동맹’, ‘무탄소 항공 동맹’ 등이 유럽이 앞으로 키워나갈 산업분야로 정해졌다. 반도체법을 만들고 ‘유럽을 위한 칩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세계 반도체 생산 용량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못 미치는데,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반도체 생산액을 보면 2023년 기준 유럽연합 회원국들 가운데 이탈리아가 33.5%로 가장 크고, 프랑스 30.9%, 독일 21.7% 순이다. 그러나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나 네덜란드다. 잘 알려진 대로 네덜란드는 칩 장비 제조, 칩 설계, 패키징이라는 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다. 각 분야에서 세계 선두인 ASML, ASM인터내셔널, BESI 같은 기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칩의 85%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를 이용해 설계·개발·생산된다.

그 덕에 유럽에서 네덜란드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3월 네덜란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과 유럽 반도체 연합을 만들었다. 유럽 안에서는 나름 기술 있는 나라들이 모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유럽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뭉친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목표가 유럽연합의 목표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외려 네덜란드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기술주권 논의에 비판적일 때가 맡았다. 네덜란드의 관심은 네덜란드의 경쟁력을 지키는 것이다. ASML 수장이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경계성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연합의 간섭을 꺼리는 듯한 겉모습 뒤에는 어찌 못할 유럽의 한계가 자리잡고 있다. 푸케 최고경영자는 유럽연합의 계획이 “산업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계는 중국과 관계를 끊으려 해도 끊을 수가 없다. 첨단기술 공급망, 핵심 원자재를 중국이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의존도를 낮추라는 말인가. 그게 근본적인 문제다.

지난 5월 에어버스, ASML, 에릭슨, 미스트랄, 노키아, SAP, 지멘스가 ‘유럽 기술혁신기업(European Tech Creators)’이라는 연합을 만들고 공동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산업분야별로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유럽의 ‘디지털 주권’과 혁신기술 정책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들은 단서를 달았다. “유럽 파트너십을 우선시하지만 역외의 가장 우수한 해법을 배제하지 않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견지한다”고 했다. 유럽 밖에서 더 경쟁력 있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면 기업들로선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중국의 유럽연합 상공회의소는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 약 300곳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이 윽박지르고 유럽연합이 경계를 해도 중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 70% 가까이는 중국 내 사업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밖으로 공장을 빼내거나 대체 생산기지를 만들고 있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비용이 덜 들어서다. 낮은 인건비? 중국도 이제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자동화에 매달린다. 설문에 응한 컨설팅회사 관계자는 “원래도 인건비가 낮았지만 이제는 자동화 때문에 그마저도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럽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생산이나 시장이 아니라 공급망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전기차, 배터리, 가전 등에서 중국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 한 유럽 물류회사 간부는 미국 CNBC에 출연해 “그러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이 그 공급망을 다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웬만한 산업분야에는, 중국 기업이든 다른 나라 기업이든, 중국과 연결된 경쟁자가 꼭 있다. 그러니 중국 공급망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미국은 중국과 관계를 끊으라며 압박하고, 유럽 스스로도 ‘독립’할 필요를 느낀다. 중국으로부터도, 그리고 미국의 압력으로부터도. 하지만 그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사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를, 그것도 엄청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를 완전히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전한 결별도, 완전한 독립도 불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휘둘리고 압력과 횡포에 당하는 게 싫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그야말로 세계의 고민거리다.

참고자료

“ASML CEO says EU Commission should not try to direct 'strategic projects'” Reuters, June 5, 2026 https://www.reuters.com/business/asml-ceo-says-eu-commission-should-not-try-direct-strategic-projects-2026-06-05/

Charles Michel, European Council Speech, European Council, 28 September 202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0/09/28/l-autonomie-strategique-europeenne-est-l-objectif-de-notre-generation-discours-du-president-charles-michel-au-groupe-de-reflexion-bruegel/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23/267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302675

EUROPEAN COMMISSION, 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10.3.2020 COM(2020) 10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0DC0102

The EU chips industry, European Council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chips-industry/#act

Report Linker, “European Sold Production of Semiconductors Share by Country (Euros) 2023” https://www.reportlinker.com/dataset/3c885fca34fa9ded31c2040b5c0bc3ec0cdbaab9

Holland High Tech, “Semiconductors from the Netherlands: building blocks of the future.” (2025.9.18) https://www.hollandhightech.nl/en/news-calendar/news/semiconductors-from-the-netherlands-building-blocks-of-the-future

Voortgang halfgeleiderindustrie in een veranderende geopolitieke omgeving, Brief regering (2025.5.27) https://www.tweedekamer.nl/kamerstukken/brieven_regering/detail?id=2025D24392&did=2025D24392

"Building resilience: how Airbus supports European digital sovereignty and innovation" Airbus

https://www.airbus.com/en/newsroom/stories/2026-06-building-resilience-how-airbus-supports-european-digital-sovereignty-and-innovation

"European companies double down on China manufacturing despite EU de-risking push" CNBC, MAY 26 2026

https://www.cnbc.com/amp/2026/05/27/european-companies-expand-china-supply-chains-automation-costs.html

[구정은의 ‘수상한 GPS’] ‘호르무즈 통행료’ 국제법과 역사적 사례

딸기21 — Fri, 26 Jun 2026 17:50:07 +0900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은 막바지로 가고 있으나 호르무즈는 여전히 시끄럽다.

좁은 바닷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이란과 오만이 협상을 시작했다. 오만 측은 ‘통행료는 안 받겠다’는 이란의 확답을 받았다 했고 미국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선을 딱 그었다. 하지만 지금 논의 중인 ‘호르무즈 항행 메커니즘’에 통행료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돈을 걷는 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들이스트아이는 이란이 미국과의 60일 휴전 합의가 끝나는 대로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게서 ‘보험료’를 걷고 싶어한다고 19일 보도했다. 휴전 기간에는 배들에 요금을 매기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모종의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해협 관리 ‘서비스 요금’, 보험료 등 여러 얘기가 오간다.

이란은 이미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설립하고 그 이름으로 해운업계에 서한을 보냈다. 해운 전문매체 로이즈리스트가 보도한 서한 내용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들에게 ‘무료로’ 보험을 제공할 것이며, 모든 선주들이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해협청이 앞으로 통행 허가증을 내주고 통행 신청을 처리할 것이며, 이란 라라크 섬 옆을 지나는 항로를 지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은 약 54km이지만 실제 항로는 훨씬 좁다. 국제해사기구(IMO)가 공식 채택한 호르무즈 항로는 오만 영해에 있는데 이란 영해만 지나는 다른 항로를 제시했다. 이를 어기면 ‘제재, 통행 허가 취소와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지만 일단 ‘유보’할 것이며, 향후 보험료를 도입할 권리도 유보한다고 적었다.

해협을 잡고 통행료를 걷는 일에는 긴 역사가 있다.

북유럽 발트해 길목은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 외레순 해협인데 몇 백 년 동안 덴마크가 통행료를 받다가 1857년 없앴다. 비잔틴, 오스만투르크 제국은 흑해와 지중해 입구인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통과세를 걷었다. 호르무즈는 당연히 오래 전부터 지배자들이 욕심내는 길목이었다. 고대 페르시아부터 칼리프 제국까지 모두 관문을 차지하고 돈을 벌었다. 16세기 해협을 차지한 포르투갈은 ‘카르타스’라는 면허 제도를 만들어 수익을 챙겼다.

지금도 운하나 인공 수로는 건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 통과료를 받는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선박은 톤수와 화물에 따라 수만~수십만 달러를 내야 한다. 발트해와 북해를 잇는 독일의 킬 운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협은 다르다. 바닷길을 잡고 해협 안쪽 나라들의 목줄을 죄는 걸 막기 위해, 어느 나라 영해이든 국제법을 적받게 했다.

호르무즈에는 이란과 오만 영해만 있고 공해는 없다. 1959년 이란이, 1972년 오만이 각각 영해를 12해리로 확장하면서 공해가 사라졌다. 이란이 돈을 걷겠다 할 경우 국제법적 쟁점은 첫째, 이란에 유엔해양법이 적용되느냐는 것이다. 유엔해양법은 연안과 공해를 비롯해 해양의 모든 것을 다루는 포괄적인 조약으로 ‘바다의 헌법’이라 불린다.

이란은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은 하지 않았다. 협상할 때에도, 서명할 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지속적인 이의 제기국(persistent objector)’으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 관습적으로, 이란에 국제법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오만은 협약 비준국이고 통행료가 “우리가 가입한 국제 협약에 어긋난다”고 반대한다.

두번째 쟁점은 유엔해양법의 구체적인 기준에 있다. 이란은 자기네 영해에 국제법 상 ‘무해통항(innocent passage)’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통과통항(transit passage)’ 권리를 주장한다.

무해통항은 말 그대로 연안을 지나가는 배가 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안국은 안보상 필요, 범죄 감시 등을 이유로 배들을 정지시킬 수 있다. 외국 군함이 지나갈 때에는 사전 통보나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잠수함도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국기를 달아야 한다. 통과통항은 ‘국제 해협’에 적용되는데, 연안국은 어떤 이유로도 배를 정지시킬 수 없다. 잠수함은 해저로 다녀도 되고, 군함도 사전 통보나 허가 없이 지나다닐 수 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무해통항은 주권 우선, 통과통항은 항행의 자유 우선이다. 호르무즈는 국제해협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란과 오만의 영해 주권은 유엔해양법의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란은 오래 전부터 무해통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무해통항이든 통과통항이든, 지나는 배에 통과료를 매길 수는 없다. 하지만 안전 제공 등 어떤 ‘서비스’를 연안국이 해줬다면 비용을 물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와 공유하는 토러스 해협에서 선박에 안전 관리 비용을 매긴다. 튀르키예도 보스포루스와 다르다넬스 선박에 안전·구조·환경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받는다. 영국과 아일랜드 영해에서도 선박 통행료가 부과되지만 국가가 아니라 등대 관리기구인 트리니티하우스가 소요 비용만 걷는 정도다. 오만 역시 해군 관련 단체를 통해 지형이 험한 해안에서 안전 관리 비용을 걷고 있다.

이란이 말하는 ‘보험료’도 통행료를 우회하는 개념으로 정당화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란과 오만이 협상해서 선박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경우, 배가 바다를 지날 ‘권리’가 ‘돈 주고 사는 허가’로 바뀌게 된다. 말라카(동남아시아), 바브엘만데브(홍해), 지브롤터(지중해) 등 다른 해협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아시아의 핵심 무역로인 말라카 해협의 통과료 얘기를 꺼냈다. 지난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간 배가 10만 척이 넘었다. 연안국들이 바닷길 관리에 돈을 쓰는데 수익은 없다는 볼멘 소리가 종종 나오곤 했는데 호르무즈를 계기로 논란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연안국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모두 반대하는데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나서서 “통행료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일단락됐지만, 이란이 유엔해양법의 기본 틀을 흔들어버리면 여기저기 따라쟁이들이 나올 수 있다.

국제법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 걸까.

유엔해양법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라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해양법협약 비준국들은 오만을 여기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은 비준국이 아니니 제소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1949년 영국 군함이 알바니아 영해에서 기뢰 폭발로 피해를 입은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 “국가들은 평시에 국제 해협을 허가 없이 통과할 권리가 있다”며 통과통행 조항의 원칙을 세운 게 국제사법재판소였다.

이란이 해협 관리 비용을 요구한다면, 실제로 제공한 관리서비스에 맞게 요금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얼마 전 그리스 해운재벌이 “통행료를 내는 게 막대한 전쟁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그리스는 해운 대국이고, 그리스 선주 가문들이 세계 선박의 약 20%를 갖고 있다.

해운업계는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유엔해양법 체제와 세계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결국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미국은 오만을 윽박질러 이란을 돕지 못하게 하는 쪽을 선호하는 듯하다. 마리타임이그제큐티브는 “미국 또한 호르무즈 통과 비용 문제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고, 강력하게 반대할 사안도 아니라는” 태도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불법 공격을 저지른 미국은 이란에 피해를 물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유탄을 맞은 걸프에 부담을 지우려 한다.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중 오만을 뺀 바레인·쿠웨이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5개국은 국제해사기구를 통해서 선박 회사들에게 ‘이란 지시에 따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걸프 국가들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사우디는 일단 이란을 달래며 분쟁을 누그러뜨리자는 쪽이고,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이란 협상에도 적극 힘을 보탰다. 무엇보다 사우디에는 호르무즈 말고도 원유를 수출할 우회로가 있다. 아랍에미리트도 우회로가 있으나, 이란을 적대시해 이스라엘과도 손잡은 판이고 통행료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제일 큰 피해를 입었고 우회로도 없는 카타르, 역시 우회로가 없지만 사우디를 대체로 따르는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은 현실적으로 힘이 없다. 바레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보장 결의안을 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해 부결됐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이란 분쟁이 해결돼 통행료 얘기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안 된다면 각국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호르무즈 관리 체제가 만들어져야 하고, 한국도 포함해서 이해관계가 큰 국가들이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튀르키예가 흑해-지중해 통로에서 배들을 통제하는 것은 1936년 몽트뢰 협약이라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세계를 상대로 ‘삥 뜯을’ 필요가 없도록 제재를 풀어주는 것, 통행료보다 자유로운 항해와 교역이 이란에도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를 멋대로 내팽개친 여파가 여기까지 왔다. 해협을 인질로 잡은 것은 이란이지만 지금 더 불신받는 쪽은 미국이다. 통행료에 맞설 국제법적 수단이 마땅찮은 것보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세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참고 자료

https://www.middleeasteye.net/news/iran-plans-charge-insurance-fee-vessels-transiting-hormuz-after-us-deal-expires

https://www.lloydslist.com/LL1157571/Iran-imposes-mandatory-insurance-on-ships-transiting-Strait-of-Hormuz-with-fees-likely-to-follow

https://www.thenationalnews.com/news/mena/2026/05/25/iran-demands-service-fees-for-vessels-in-hormuz-ahead-of-potential-us-deal/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will-passage-fees-be-charged-in-the-strait-of-hormuz

https://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unclos_e.pdf

https://www.unclos.net/what-is-unclos/

https://www.thenation.com/article/world/iran-strait-of-hormuz-international-law/

https://asiatimes.com/2026/04/us-has-left-malaccan-states-no-choice-but-to-charge-tolls/

https://valuechainasia.com/articles/geopolitics/malacca-strait-toll-proposal-transit-fee-2024

https://thesoufancenter.org/intelbrief-2026-may-14/

애기냥 바둑이 이틀째.

딸기21 — Sat, 20 Jun 2026 23:24:39 +0900

6.18 욘양이 임시보호하시던 분에게서 길냥이 아가를 데려왔다. 어릴적 늘 집에 동물이 있었는데 결혼한 뒤로 한번도 키우지 않다가 이렇게 식구를 늘리게 됐네.
애기용 사료와 모래는 욘양이 미리 사놨고, 임보해주시던 분이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다. 감사해라.

피부병 있어서 목도리 신세.

소파 등받이 위를 좋아한다.

하루 종일 월컵 보는 내 옆에 붙어 놀다가 자다가.

앞발 뻗고 자기.

쿠션에 기대고 자기.

쿠션에 머리 파묻고 자기.

이빨 간지러운지 하도 깨물어대서 수건으로 덮어버렸더니 쌔근쌔근. 일어나면 또 깔작깔작 깨물어서 거즈 이불로 덮었더니 또 쌔근쌔근.
하루만에 소파 오르락내리락 배우고, 모래통 가서 쉬야 잘 하고. 임보하던 집에서 쓰던 모래통이라 그런 듯. 다만 식기는 바뀌었고 밥먹는 곳은 모르는 것 같아서, 배고플만 하면 집어다가 밥그릇 앞에 데려다놓으니 아작아작 깨물어먹는다.
하루 종일 혼을 빼놓네. 아직 넘 작아서 손바닥 1.5배 크기다.

카보베르데, 월드컵과 제국주의

딸기21 — Wed, 17 Jun 2026 16:25:29 +0900

스페인이 소국 카보베르데와 월드컵에서 만나 빵대빵 무승부. 충격.
카보베르데는 난리가 났다. 월드컵 첫 출전에 강호를 만나서 선전했으니. 주민들은 창문, 발코니, 옥상에 국기 내걸고, 차들은 경적 울리고… 안 봐도 상상이 된다 ^^

특히 마흔 살 골키퍼 조시마르 디아스(보지냐)가 이번 월드컵 최대 화제 중 하나다. 경기 보면서 깜놀한 놀라운 수비. 현지 언론 ‘엑스프레소 다스일랴스’를 보니 “보지냐, 몇 시간 만에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 기사가 떠 있다. 경기 뒤에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약 5만 명에서 수백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오늘 들어가보니 팔로워 1120만명 ㅎㅎㅎ. 카보베르데 전체 인구 50만명의 20배가 넘는다.

잼난 건, 브라질 팬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보지냐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는 것. 둘 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지언론은 “경기 종료 후 감격에 북받친 보지냐의 모습은 그의 끈질긴 인생 역정, 그리고 대표팀의 저력과 어우러지며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적었다.

그런데 그 골키퍼 엄마인 아나 칸디다 에보라는 미국 비자 보증금 비용이 없어 아들의 역사적인 경기를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보지냐 골키퍼가 경기 끝나고 펑펑 울었다고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기간을 넘기고 체류하는 사람들 막겠다면서 새 규정을 도입했다. 그 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수십개국 여권소지자가 최대 1만5000달러 보증금을 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카보베르데도 목록에 오른 나라들 중 하나다.

www.weroad.com 여행해보고 싶어도 가기는 쉽지 않겠당 ㅠㅠ

비난이 쏟아지니까 지난달에 월드컵 경기 티켓 가진 사람은 보증금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미 골키퍼 어머님이 미국 가서 경기 보기엔 늦은 시점이었다. 미국서도 이 사건이 정치적 이슈가 되자 국무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 선수들이 미국 내에서 훈련과 체류 못하게 한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번 월드컵은 티켓값에 교통수단 요금에 숙박비에 엄청 비싸다고 BBC가 기나길게 규탄의 기사를 올려놓은 걸 봤다.

카보베르데. 옛날엔 카페베르데, 카포베르데 막 혼용했는데 카보베르데로 굳어진 듯.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650~850km 떨어진 대서양 가운데 군도 국가. 수도는 프라이아. 열 개의 화산섬과 8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약 4,033㎢. 카보베르데라는 이름은 아프리카 대륙 서쪽 끝인 세네갈의 카프베르(Cap-Vert) 반도에서 나왔다.

15세기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정착하기 전까지 무인도였는데 1462년 포르투갈인들이 정착지를 만듦. 16~17세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노예 붙잡아 아메리카로 보내는 ‘대서양 삼각무역’ 중간 거점이었다. 정착민이 늘고 노예, 상아, 금 교역으로 경제도 커졌다.
16세기 말, 영국의 유명한 사략선(해적선) 선장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섬을 약탈한 일도 있었고 찰스 다윈이 1832년 비글호를 타고 항해할 때 첫 기항지도 여기였다. 19세기 중반부터는 가뭄에 노예무역이 줄어들면서 쇠락했다가 중계 무역항으로 살아남았다.

영국, 프랑스에 비해 포르투갈은 식민지를 참 안 놔줬다. 시대에 뒤쳐진 제국주의 유지하느라 오히려 발전을 못했다는 분석도 많다. 아프리카 서부 앙골라가 격렬한 투쟁 뒤 1975년 독립했고, 카보베르데도 그 해에 독립국가가 됐다.

포르투갈은 1950년대 카보베르데를 식민지에서 해외 주(州)로 변경해 민족주의 억누르려 했지만 실패했고 아밀카르 카브랄이라는 독립 영웅이 ‘기니·카보베르데 독립을 위한 아프리카당(PAIGC)’을 만들어 무장 투쟁을 시작했다. 소련의 지원을 받아 독립 전쟁을 벌였으며, 새 국가를 세운 뒤 1990년까지 이 정당이 카보베르데를 통치했다.
그후로는 안정적인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하고 민주적인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세계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V-Dem 민주주의 지수에서 2025년 세계 40위였다. 미국은 51위, 미국보다 낫다(참고로 한국은 22위).

2021년 기준 인구는 49만명 조금 넘음. 아프리카계와 다양한 유럽계 후손. 인구 80% 이상 기독교도이고 포르투갈어와 크레올을 사용한다. 경제적으로는, 한창 발전 중이다. 구매력 기준 2023년 1인당 GDP 9900달러. 유엔 최저개발국(LDC) 즉 소득수준 최저 국가들 목록에 올라 있었는데 2007년 벗어나 중간단계 개도국으로 올라갔다. 보건의료와 교육 등 사회경제 분야 대부분 지표에서 아프리카 상위권이다. 문자해독률 91%에 인구 네 명 중 한 명은 대학을 졸업했다.

포르투갈과 경제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자국 통화 escudo를 포르투갈 에스쿠도에 연동시켰다가, 포르투갈이 유로 가입한 1999년부터는 유로에 연동시켰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데도 경제가 커지고 생활수준도 높아져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해외 거주 카보베르데인들의 송금액이 GDP의 20%를 차지하니 일종의 송금경제라 할 수도 있다. 해외거주자가 100만명으로 섬에 남은 주민의 2배인데 그중 절반인 50만명이 미국에 산다. 섬 인구와 비슷한 미국 내 카보베르데 사람들, 이번에 어깨가 으쓱했겠다.

최근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1년 네 개 섬에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돼 국내 전력의 약 30%를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100%로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2023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카보베르데를 방문해 기후 위기에 대해 세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해 포르투갈은 카보베르데가 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1억4000만 유로의 빚을 없애줌. ‘자연을 위한 채무 스와프(debt-for-nature swap)’ 사례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들이 개발보다 환경 보전을 택하면, 탄소 뿜뿜 부국들이 대가를 지불해주는 것이다.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들 중에 식민지 역사를 가진 곳들이 많다. 2026 FIFA 월드컵 출전국의 식민지 역사를 분류해보자.

1. 과거 식민지를 보유했던 나라: 영국(잉글랜드·스코틀랜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미국
2. 과거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호주.
-아프리카에선 이번에 출전한 모든 나라.
알제리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튀니지는 프랑스 식민지,
이집트와 가나는 영국,
남아공은 영국과 네덜란드,
콩고민주공화국은 벨기에,
카보베르데는 포르투갈 지배를 받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돌풍 일으켰던 모로코는 프랑스, 스페인 지배를 받았다.
-중동 국가들은 식민지배를 받은 경우는 적지만 위임통치, 보호령은 있었음.
이라크와 요르단은 영국 위임통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때 영국 보호령
유럽 열강 식민지배 받은 나라가 중동에 별로 없음.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 굳이 따지자면 대부분 튀르키예 영토였다.

출전국 가운데 지금도 유럽국 영토인 곳도 있다. 퀴라소. 면적 444㎢, 인구 15만6000명. 지금도 네덜란드령이며 독립국가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국제축구연맹(FIFA)이 국가 독립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축구협회를 운영하면 출전을 허용한다. 퀴라소는 네덜란드 왕국 내 자치령인데 별도 축구협회가 있고 FIFA와 북중미카리브해 축구 연맹(CONCACAF)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이 각기 대표팀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로코도 북부에 여전히 스페인 영토가 남아 있고.

파나마는 미국령은 아니지만 미국이 운하 지대를 사실상 통제한다.

원래 콜롬비아 영토였어야 하는데 미국이 운하지대를 차지하려고 콜롬비아를 압박, 파나마로 분리독립하게 만들었다. 1903년 파나마 독립 직후 미국이 파나마 정부와 조약을 체결해 운하 지대를 영구 임차하고 군사요새로 만들었다.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협약을 다시 맺어 운하 지대 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파나마에 이양했다. 1999년 12월 31일 운하 지대 전체의 주권이 파나마로 완전히 넘어갔다.

그런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미국의 오만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월드컵 축제 뒤편에서 이처럼 식민주의 그늘을 볼 수 있다. 사실 스포츠는 늘 정치와 연결된다. 특히 축구는 더더욱.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 국제 스포츠 공동체가 반전 캠페인에 합류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같은 주요 국제 스포츠 기구들은 전쟁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주요 국제 스포츠 기구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의 국제 스포츠 대회를 정지하고 해당 국가 대표 선수들의 각종 대회 참가를 무기한 금지시켰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반 조치가 없다.

어떤 학자들은 스포츠의 가장 가시적인 노동력인 선수들을 분석, 스포츠 노동의 국제적 분업에서 제국주의적 패턴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1960년대부터 미국 대학들이 젊은 아프리카 스포츠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이라든가, 가난을 벗어나려고 글로벌 사우스의 청년들이 스포츠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또 다른 이주의 네트워크, 대체로 옛 피지배국 주민들이 옛 식민지배국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이주 네트워크의 일부분이며 월드컵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다.

암튼 카보베르데는 다음 경기를 월욜에 우루과이랑 하는데. 잘 했으면.

참고문헌
https://expressodasilhas.cv/desporto/2026/06/16/vozinha-de-heroi-improvavel-a-fenomeno-global-em-poucas-horas/103214
https://www.instagram.com/vozinha1/
https://www.bbc.com/news/articles/clyer09rd1ro
https://www.aljazeera.com/sports/2026/6/17/democrat-calls-for-cape-verde-goalkeeper-vozinhas-mother-to-get-us-visa
https://edition.cnn.com/2026/06/16/sport/vozinha-state-department-world-cup
https://en.wikipedia.org/wiki/Cape_Verde
https://www.v-dem.net/documents/75/V-Dem_Institute_Democracy_Report_2026_lowres.pdf
https://data360.worldbank.org/en/economy/CPV
https://www.tandfonline.com/doi/epdf/10.1080/17430437.2023.2214522

알바니아의 '플라밍고 시위' 불러온 이방카와 쿠슈너

딸기21 — Fri, 12 Jun 2026 17:12:17 +0900

동유럽의 알바니아. 조용하던 이 나라에 정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 시끄럽다.

발단은 지중해에 면한 즈베르네츠, 나르타의 해안지대에서 추진되는 초호화 개발 프로젝트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플라밍고와 바다거북 서식지를 침범한다며 반발했다. 5월 30일 개발업체가 철조망을 둘러치고 통행을 막자 시위가 시작됐다. 개발업체 사설 경비원들이 복면을 쓰고 환경운동가들과 충돌했는데 경찰은 보고도 방관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시위는 수도 티라나로 번졌다. 플라밍고 모양의 피켓을 든 시위대가 연일 거리에 나와서 개발 중단과 외국인 투자 폐지, 에디 라마 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알바니아는 판매용이 아니다.” 시위대의 슬로건이다. 출발점은 환경 문제였지만 그 뒤에는 정부가 외국 자본과 결탁해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정부는 2024년 환경 관련 법률을 고쳐 보호구역 규제를 풀어줬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40억 유로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인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와 그 남편 재러드 쿠슈너가 끼어 있다. 쿠슈너의 투자회사 어피니티파트너스가 과거 군사시설이 있었던 사잔 섬에 14억 달러를 투자해 리조트를 짓기로 돼 있는 것이다. 카타르 투자사도 리조트 건설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과 소유권 분쟁이 끝나지 않은 땅도 포함돼 있고, 국유지가 민간 개발업자에 넘어간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 게다가 앞으로 지어질 리조트는 알바니아 보통 사람들은 가보지도 못할, 외국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티라나 타임스는 시위에 대해 “정치적 연줄과 유명세를 등에 업은 사적 권력이 공적 책임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설명했다. 취약한 제도, 환경 파괴, 권력의 오만함에 대한 분노가 합쳐지면서 리조트 건설 분규가 아닌 국민적 반발로 향해 가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플라밍고 혁명’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시위가 더 확대될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캠페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인 야당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공산 체제 붕괴 이후 처음 나타난 독립적인 풀뿌리 운동이라는 평가도 있다. 시위대는 주로 서른 살 이하 젊은 세대다. 이들은 라마 총리뿐 아니라 정치 기득권 전체를 비판한다. 외국 자본이 권력과 손잡고 공공의 공간을 독점하려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알바니아는 요즘 유럽에서 관광으로 뜨는 나라다. 작년 외국인 방문자가 1200만명에 이르렀다. 라마 총리는 부가가치 낮은 계절성 관광을 넘어 글로벌 자본, 국제 브랜드, 그리고 더 부유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쿠슈너의 프로젝트를 고급 관광 산업 육성 비전의 일부로 선전하면서, 이방카와 쿠슈너가 리조트 예정지를 방문할 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알바니아는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지명은 아니다. 유럽 남동부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인데 북쪽으로는 몬테네그로와 코소보, 동쪽으로는 북마케도니아, 남쪽으로는 그리스와 접경하고 있다. 서쪽은 지중해다. 면적은 약 2만9000㎢인데 험준한 설산에서부터 아드리아해와 이오니아해 연안을 따라 펼쳐진 비옥한 저지대 평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을 갖고 있다. 역사는 길다. 일리리아인들이라 알려진 부족들이 거주하다가 로마 제국에 편입됐다. 로마가 동서로 갈라진 뒤 동로마(비잔틴 제국)의 일부가 됐다. 중세 때부터 여러 공국, 왕국들이 있었으나 15세기 오스만 제국에 편입됐고 1912년에야 독립했다.

독립 이후 왕정을 거쳤고 두 차례 세계대전 중에는 외국에 점령되기도 했다. 냉전 시기 공산주의 정권을 지나 지금은 의원내각제 공화국이 됐다. 2026년 구매력 기준 1인당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만5000달러인데 최근 발전이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의 공식 가입 후보국으로 2022년부터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 240만명 중 96%가 알바니아계이고 절반이 무슬림이다. 인구의 1%가 그리스계인데 이번 시위로 그리스와 외교 갈등이 일어났다. 부상자 중 한 명이 알바니아와 그리스 이중국적자였기 때문이다. 그리스 외교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스 언론과 정치권은 알바니아 정부가 소수민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EU 가입 후보국으로서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무도 못 지켰다고 주장한다. 그리스계를 건드리면 알바니아가 EU에 가입하는 것 반대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EU 집행위원회도 동조하면서 알바니아의 가입을 더욱 엄격히 검증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스는 과거에도 마케도니아를 상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반대라는 압박 카드를 써서 나라 이름을 북마케도니아로 바꾸게 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소수민족 문제라기보다는, 알바니아 정부의 투명성 부족, 법치주의의 취약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럼에도 알바니아에서 그리스계가 오랜 세월 차별에 불만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스계는 주로 남부에 거주하고 있는데 알바니아가 독립한 이듬해인 1913년 독립을 외치며 봉기해 자치지역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공산 체제에서는 잠재적인 반체제 세력으로 간주됐다. 1990년 20만 명에 이르렀던 그리스계가 자유화 이후 대거 그리스로 이주해 이제 2만3500명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차별을 방증한다.

An aerial view of the Pishë Poro-Narta protected landscape. PPNEA

다시 트럼프 일가 얘기로 돌아가보자. 그들의 땅 욕심, 돈 욕심이야 유명하지만 어떻게 해서 알바니아에까지 투자하게 됐을까. 이방카 트럼프는 2024년 미국 팟캐스터와 인터뷰하면서 “여행하면서 친구 보트를 타고 바닷가를 돌다가 사잔 섬을 발견했고, 경치가 좋아 맨발로 하이킹한 게 인연이 됐다”고 했다. 쿠슈너가 가디언 인터뷰에서 말한 걸로는 세계 금융계 큰 손 로스차일드 일가인 친구가 소유한 요트를 타고 여행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로스차일드와 쿠슈너 모두 유대계다. 그 뒤에 트럼프 측근 리처드 그리넬을 통해 알바니아 투자 기회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그리넬은 트럼프 1기 때 독일 주재 대사와 백악관 국가정보국장(DNI) 대행을 지낸 사람이다. 대사 재임 시절 트럼프의 ‘코소보 특사’로도 활동했다. 코소보는 세르비아 안에 있는 알바니아계 지역으로 2008년 독립을 선언했다.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인정하지 않지만 유럽국들과 미국은 독립국으로 인정한다. 코소보를 매개로 그리넬과 쿠슈너 부부의 ‘알바니아 인연’이 맺어진 셈이다. 그리넬은 대사 시절 극우 발언으로 독일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공직에 있으면서도 여러 사업과 로비에 관여해 논란을 빚었는데 지금은 쿠슈너를 위해 투자 중개역을 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리조트 개발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에 트럼프 권력이라는 뒷배가 과연 작용하지 않았을까? 알바니아는 지중해 해안선이 450킬로미터에 이르는데 공산정권 시절 엄격히 통제해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구역 토지가 민영화됐는지 불투명하다는 게 이번 시위 국면에서의 주요 쟁점이다. 쿠슈너는 로스차일드의 요트 위에서 라마 총리를 만났다는데, 그 자체가 특권적이다. 그후 알바니아 당국이 쿠슈너 측 투자회사에 특별 투자자 지위를 주고, 규제도 풀어줬다. 라마 총리는 쿠슈너 부부를 “특별한 파트너들”이라 부르면서 알바니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해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자계약 자체가 알바니아에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다. 건설 단계에서는 세금이 전혀 없고, 알바니아 정부가 물과 전기, 하수도를 포함한 모든 기반 시설을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이다.

쿠슈너 부부의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된 곳은 알바니아만이 아니다. 이웃한 세르비아에서는 작년 11월 의회가 수도 베오그라드의 옛 국방부 건물을 초호화 호텔로 개조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이었는데 정부 요청으로 의회가 규제를 풀었다. 그 사업도 쿠슈너의 투자회사가 돈을 댈 예정이었다. 당시 세르비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편을 들면서도 미국에 밉보이지 않으려 쿠슈너 쪽에 줄을 댔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법규를 완화한 다음달 세르비아 조직범죄 담당 검찰이 이 사업과 관련해 직권 남용과 문서 위조 혐의로 고위관교 4명을 기소했고 결국 쿠슈너는 손을 뗐다.

사실 쿠슈너의 투자회사는 미국 자산가들을 위해 일하는 회사도 아니다. 어피니티 파트너스에 투자된 자금 대부분은 미국이 아닌 외국 자금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의 국부펀드들이 돈을 대고 있다. 그들 역시, 쿠슈너가 트럼프 사위가 아니었으면 그렇게들 투자를 했을까.

세르비아에선 무산된 쿠슈너의 사업, 알바니아 해안 개발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까. 시위가 계속되자 총리는 시위대 대표들에게 면담을 제안하면서도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를 다 지켰다”고 편을 들었다. 재산권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특별반부패검찰청(SPAK)이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민간에 넘어갔는지 수사에 들어갔으나 쿠슈너 쪽이 아닌 카타르 투자자 쪽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총리는 투자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3일에는 미국 CNN과 인터뷰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자연과 개발이 공존해야 하며 아직 사업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라마 총리는 화가, 작가 출신이고 알바니아 권위주의 정부를 비판해서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다. 티라나 시장과 문화체육청소년부 장관을 거쳐서 2017년 총리가 됐으며, 경제 성장에 힘입어 4연임 중인데 이번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해외 거주 알바니아인들까지 브뤼셀 유럽의회를 비롯해 스톡홀름, 베를린, 뮌헨, 토론토, 밀라노, 피렌체, 뉴욕, 볼로냐 등지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투자와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방카-쿠슈너 부부의 돈을 늘려주느라 플라밍고들을 쫓아내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 말이다.

참고문헌
https://www.tiranatimes.com/albanias-zvernec-revolt/
https://albaniandailynews.com/news/from-protected-park-to-trump-linked-playground-how-albania-is-privatising-its-coastline
https://www.politico.eu/article/jared-kushner-resort-albania-flamingo-revolution-protest/
https://www.occrp.org/en/news/albania-freezes-assets-in-kushner-resort-probe
https://balkaninsight.com/2026/06/03/albanian-protests-mount-against-kushner-linked-luxury-resort/bi/
https://apnews.com/article/albania-kushner-trump-development-protest-tourism-sazan-8d7d0e216c28d23fe1b2e51cbb05b92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jun/04/protests-in-albania-grow-over-jared-kushner-backed-luxury-resort
https://www.thedial.world/articles/news/issue-29/donald-trump-jared-kushner-albania
https://www.ft.com/content/da95388e-324f-449f-9f1e-3fd6289ed649?syn-25a6b1a6=1

월드컵 첫 상대 체코- EU와 주권 사이

딸기21 — Thu, 11 Jun 2026 17:42:05 +0900

12일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상대인 체코와 경기를 한다.

한국 관광객도 많이 가는 체코. 네드베드의 나라…오늘만큼은 적수.

오늘은 체코 정치 동향,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

6월 9일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격한 발언을 했다. 체코 화폐인 코루나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면 포기해야 하며, “유로존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는 것이 문밖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체코에서는 오래된 이슈다. 유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이들의 논거는 교역 관계. 수출의 84%가 EU로 향하는 구조. 코루나 가치는 이미 사실상 ECB 정책에 연동돼 있다. 그런데 체코 기업들은 유로존 국가들은 내지 않는 환전·헤지 비용을 쓰고 있고, 의사결정에도 참여 못함. 그걸 바꾸자는 것.

그럼에도 지금껏 채택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작년 초 조사에서 유로를 채택하자는 주장은 25~30%뿐.

1) 코루나=주권이라는 감정.

대륙 전반에 퍼진 유럽연합 회의론+중동부 유럽의 포퓰리즘, 민족주의 정서가 있다. 정치적 담론도 반유럽, 반유로 쪽. 체코슬로바키아 분리 직전 마지막 체코 총리이자 분리 직후의 첫 체코 총리,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한 유력 정치인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표적인 유로 반대론자.

2) 경제적 경험.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럽이 인플레에 시달릴 때 체코는 화폐가치 낮춰 충격을 흡수하고 유로존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음. 기업계는 유로를 지지하지만 대중의 역풍을 두려워해 소극적이라고.

Czech Prime Minister Andrej Babis speaks during a press conference with Slovakia's Prime Minister Robert Fico in Studenka, Czech Republic, March 31, 2026. REUTERS

유로로 가자는 대통령 주장에 내각도 반대한다. 안드레이 바비슈 총리는 "유로는 또 다른 주권 상실"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바비슈 정부는 정책 강령에 "유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재무부가 유로 준비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바비슈 총리는 지난달 이것도 중단시킴.

바비슈가 이끄는 집권 정당 아노(ANO)는 지난해 10월 총선 때 “코루나를 헌법에 명시하고 현금 사용권도 함께 헌법에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금 쓸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은 유럽 극우·포퓰리스트 정당들의 공통된 상징적 의제. 경제적, 실용적 편익보다는 이념적인 이유. 유로를 국가 감시·통제의 도구로 봄. "디지털 전체주의"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도.

결국은 반EU 정서에 호소하기 위한 것. 아이러니하게도 현금 사용권은 이미 체코 법률에 보장되어 있음. 또 체코는 스마트폰 결제가 일반화된 상황. 그런데 헌법 개정? 현재 의석수로는 불가능, 정치적 제스처로 보임.

그러니까 총리는 유로 반대, 대통령은 찬성한다는 건데. 총리와 대통령 중 누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을까.

국가원수는 대통령. 정부를 이끄는 행정수반은 총리.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 방향과 정책을 결정. 하지만 대통령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 5년, 2회 연임 가능. 총리 임명권을 갖는데, 통상 총선 1위 정당 대표에게 정부 구성을 위임한다. 다만 누구를 지명하느냐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장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법안을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거부권도 있다. 대통령이 총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공개 발언과 인사권으로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 체코 정치 구조의 특징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의 생각이 다르면 긴장이 발생한다. 현재 파벨 대통령과 바비슈 총리가 바로 그런 사례. 유로화, 국방비, 우크라이나 지원, 장관 인사 등 여러 사안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사실 유럽연합에 가입했고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나라들은 즉시 유로를 단일 통화로 채택할 의무가 있다.

유로 채택 의무는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명시됨. 가입 기준은 EU 안정성장협약에 적힌 부채·재정적자 비율, 인플레이션과 장기 국채 금리를 일정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는 것, 유럽환율메커니즘(ERM II)에 참여해 환율을 안정화하는 것, 유럽중앙은행 등의 규약에 맞춰 자국 법을 정비하는 것 등.

1999년 1월 1일 유로존(유로 사용국 모임) 설립 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1개국 참여. 2001년 그리스가 추가됨. 그러나 당시엔 화폐발행권을 유럽중앙은행으로 넘긴 것이었고 실제 유로 지폐와 동전이 유통돼 각국 화폐를 대체한 것은 2002년. 그후 2007년 슬로베니아를 시작으로 동유럽 국가들 줄줄이 유로 채택. 가장 최근에 유로존에 동참한 것은 불가리아. 올 1월1일부터.

(체코가 유로존 가입을 꺼리는 반면, 같은 나라에서 갈라진 슬로바키아는 2009년 유로 채택. 그 결과는 복합적. 유로존 들어간 뒤 재정정책에서 정부 책임성이 줄어들었다는 지적. 재정 관리를 느슨하게 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 유로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모럴 해저드가 생겼다는 얘기. 인플레도 체코보다 심하고. 반면 유럽 시장에서 통화 관련 비용 줄이고, 경제 혼란기에 지원을 받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2024년 유로바로미터 조사, 슬로바키아인의 82%는 유로에 긍정적이었다고.)

EU 회원국이면서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2년마다 기준을 충족했는지 평가받음.

EU 27개 회원국 중 유로 쓰지 않는 나라는 6개국.

1) 체코.

2) 폴란드: 체코와 상황 비슷.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반유로 정서를 부추겨왔음. 우파 정부 이끌었던 법과정의당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는 “유로 도입을 추진하는 자는 폴란드의 불구대천의 적(mortal enemy)"이라고까지 했음. 최근 정치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유로 지지율은 절반이 안 됨.

3) 헝가리: 국민 70% 이상 유로 찬성. 하지만 빅토르 오르반이 이끌던 우파 정부가 절차를 안 밟음. 새로 출범한 페테르 마자르 정부는 유로 채택을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음. 문제는 나라빚. 가입 안한 나라들 중 경제 규모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적자 줄여왔는데, 지난번 선거 앞두고 오르반이 대규모 지출. 그리고 반유럽 민족주의 성향 오르반 정부, 자기네 화폐 포린트(forint)를 국가 통화로 헌법에 명시. 헌법 다시 고치려면 의회 절대 다수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

4) 루마니아: 유로를 채택할 의지 자체는 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5) 스웨덴: 환율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중시. 극우 스웨덴민주당 등 의회 내 우파 정당들 유로 반대, 당분간 공론화되기 어려울 것.

6) 덴마크: 기준은 다 충족. 하지만 1992년 유럽연합 가입 국민투표가 부결되자 당시 정부가 재투표에 부치면서 유권자들 설득하기 위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유로 채택 의무를 면제받는 옵트아웃(opt-out)을 보장받음. 그래서 유로 채택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영국도 유럽연합 탈퇴 이전 덴마크처럼 예외를 보장받은 나라였고.) 다만 덴마크 크로네는 유로에 환율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음.

다시 체코 정치로 돌아가서. 현 총리 안드레이 바비슈는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고 1990년대 초 체코로 이주. 당시엔 한 나라였으니까.

비료·화학·농업기업 아그로페르트를 창업해 체코 최대 부호 중 한 명이 됨. 2012년 ANO(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행동)를 창당, 정치 뛰어들어 승승장구. 2014~2017년 재무장관·부총리, 2017~2021년 총리. 작년 12월 세 번째로 총리 취임.

작년 10월 총선에서 ANO는 34.5%로 1위를 차지했지만 200석 하원에서 단독 과반을 못 얻음. 그래서 극우 자유직접민주당(SPD, 7.7%)·자동차 운전자당(AUTO, 6.7%)과 연립해 간신히 108석을 확보, 정부 구성.

(자동차 운전자당은 자전거 도로·전기차·유럽·유로에 반대하며 "자동차, 석탄, 코루나"를 구호로 내건 정당. 2020년 창당된 우익 정당. 체코판 마가(MAGA)라고도 불림. 그린딜 반대, 성소수자 혐오, 인종차별적 구호, 신나치주의 비슷… 그런데 작년 총선에서 6석이나 얻음 ㅠㅠ)

바비슈도 유로에 반대하는 것뿐 아니라 그린딜에 대해 집권 2기 때 “유럽의 녹색 자살”이라며 반대. 러시아의 시민사회 억압을 보고 배운 듯 ‘외국 NGO 규제 법안’ 추진 중+공영방송 소유구조 개편해 정치적 장악하려고 시도해 비판 받고 있음.

그럼에도 바비슈 총리가 유럽연합 탈퇴와는 거리두는 이유가, 자기 재산이 서유럽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그가 이끈 아그로페르트는 EU 농업 보조금 막대한 수혜를 받고 있음. 심지어 기업 명의로 돼 있던 농장을 바비슈 가족 명의로 바꿔 EU 중소기업 대상 보조금 200만 유로까지 받았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 그런데 의회 불체포특권 빌미로 재판 연기하고 있음. 집권 얼마 안 돼서 올 3월 대규모 반대시위도.

이렇게 EU 혜택은 받으면서도 우크라이나 정책에서는 유럽연합과 따로 가는 체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체코는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수출이 늘었고 무역흑자도 증가. 체코에 사는 우크라이나인만 50만명. 바비슈는 푸틴을 "침략자"라 부르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서는 ‘평화주의자’를 자처. 유럽국들이 탄약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탄약 이니셔티브’에서 후퇴했고,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협력 예산도 절반으로 깎음.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체코 기업과 체코개발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병원 건설 프로젝트는 그대로 둠. 바비슈 정부의 이런 행태도 실리주의 실용외교로 봐야할지.

참고문헌

https://www.euractiv.com/news/czech-president-reignites-euro-debate/

https://www.expats.cz/czech-news/article/czechia-ends-euro-consideration-as-government-buries-adoption-debate-for-good

https://europeanbusinessmagazine.com/czech-euro-koruna-pavel-babis/

https://www.dw.com/en/czechia-government-andrej-babis-czech-crown-cash-bank-notes-currency-euro/a-75403939

https://en.wikipedia.org/wiki/Enlargement_of_the_eurozone

https://www.reuters.com/business/after-bulgaria-euro-expansion-faces-hurdles-remaining-eu-states-2026-01-01/

https://visegradinsight.eu/what-czech-election-results-mean-for-eu/

https://www.renewablematter.eu/en/babis-victory-czech-republic-defeat-europe

https://apnews.com/article/czech-anti-government-protest-babis-cd7ca6ff35aa4548118a1e6d981dbd20

https://apnews.com/article/czech-babis-fraud-parliamentary-immunity-eu-vote-273de849f04fae199cada17f6074f2f9

https://www.gmfus.org/news/czechias-risky-ukraine-turn

https://www.pravda.com.ua/eng/news/2026/06/09/8038547/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czech-republic-likely-miss-nato-defence-spending-target-pm-tells-ft-2026-05-31/

‘쿼드’가 남태평양 피지에 항구를 짓는다고?

딸기21 — Sat, 6 Jun 2026 18:20:18 +0900

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고 주요 항구인 수바(Suva). 330여개 섬으로 이뤄진 이 나라에서 인구가 밀집한 비티레부섬 남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다. 나라 전체 인구 93만명의 3분의 1이 수도와 그 주변에 몰려 산다.

국토 전체 면적이 1만8000㎢에 불과한 나라이지만 주변 섬나라들 중에선 개중 크다. 그래서 수바는 피지의 중심일 뿐 아니라 ‘남태평양의 경제·문화 수도’로 불린다. 외국 기업들, 국제기구 사무소, 각국 외교공관들이 여기 모여 있기 때문이다. 반도에 위치한 수바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닷물에서도 자라는 망그로브 숲이 해안선을 따라 빽빽이 들어서 있다. 항구도 크다. 1912년 목조 구조물로 시작된 킹스워프 항구는 1961년 콘크리트 데크로 다시 지어졌고, 다시 반세기 가까이 지난 2005년 확장돼 태평양의 화물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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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와 주변 섬나라들은 오랫동안 대만 편에 섰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공세 속에 베이징으로 노선을 갈아타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대만을 따돌리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세계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지역이다. 이웃들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저울질한 것과 달리 피지는 1975년 태평양 섬나라 중 맨 먼저 중국과 국교를 맺었다. 1985년 후야오방 공산당 서기를 시작으로 리펑 부총리, 첸치천 외교부장 등 중국 고위인사들이 1990년대까지 꾸준히 피지를 방문했다. 2000년대 들어와 피지는 ‘북쪽을 바라보는’ 정책을 선언하고 중국과 관계를 더 강화했다. 2006년 쿠데타가 일어나 피지 정권이 뒤집혔을 때 서방은 쿠데타 세력을 비난하며 원조를 줄였지만 중국은 ‘내정 불간섭’을 내세워 오히려 지원을 늘렸다. 1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원조액이 2007년에는 1억7000만달러로 불어났던 것이다.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가 복원되지 않고 있다고 국제사회가 피지를 압박하던 2009년 2월에는 시진핑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이 보란 듯이 수바를 방문해 여러 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중국의 함선들이 수바를 보급 기항지로 이용했고, 중국 함정이 수바를 발판 삼아 정탐을 하고 있다며 호주가 발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근래에는 영향력이 커진 중국이 오만하게 굴어 피지와 갈등이 불거졌다. 2020년에는 국경일 행사를 하던 대만대표부 사람들을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폭행해서 피지를 곤란하게 했다. 중국 배들이 멋대로 드나들자 지난해 6월 피지 총리는 “중국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해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국에 너무 휘둘린다 싶었던 것일까. 피지가 이번엔 북쪽이 아닌 ‘서쪽을 보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발 맞춰온 4개국 모임 ‘쿼드’가 피지에 ‘미래 항구(Ports of the Future)’ 시범사업을 한다고 5월 26일 발표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태평양 도서지역 인프라 지원계획이다.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군함들은 섬나라들을 징검다리 삼아 드넓은 태평양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피지에 항구 인프라를 지어주겠다는 쿼드 발표는 누가 봐도 중국 견제용이다.

왼쪽부터 호주 외교장관 페니 웡, 인도 대외업무장관 자이샨카르,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in New Delhi on May 26, 2026. ❘ AP

인도 뉴델리에서 회동한 쿼드 외교장관들은 또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재활용을 포과라는 ‘핵심광물 이니셔티브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중국의 공급망 장악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 정부는 ‘팍스 실리카(반도체 동맹)’, ‘프로젝트 볼트(핵심광물 무역지대)’ 등의 대체 공급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쿼드도 미국 구상의 중요한 축이다. 네 나라는 이미 양자 간 협력협정들을 맺고 있는데, 이번에 쿼드 차원으로 확대해 핵심광물 분야에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에 ‘쿼드 파트너국’ 내에 소재하고 ‘쿼드 파트너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운영하는’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육성하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 ‘인·태 해양감시 이니셔티브’ ‘인·태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 등 기나긴 이름의 구상들이 줄줄이 발표됐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 말에는 미국에서 쿼드 연료 안보 포럼도 열겠다고 했다.

중국에 밉보여 광물 수입을 맘대로 못하는 일본에는 쿼드가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을 걱정하는 호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제개발 속도를 내면서 역내에서 몸집 키우기에 열심인 인도가 가장 반기는 듯하다. 인도 신문 더힌두는 지난해 2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 방미 이후 미국과의 핵심광물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됐다는 점, 이번 쿼드 합의 외에 미국과 인도 간 별도의 협력협정이 체결된 점 등을 강조했다. NDTV는 이번 공동성명이 “인도·태평양 질서 재편을 위한 전략적 선언문이자 실행 청사진 성격”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성명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우려를 표했고 지난해 인도 잠무카슈미르에서 일어난 테러를 규탄했는데, 중국과 파키스탄을 겨냥한 것 모두 인도가 바라던 바다.

중국은 “배타적인 파벌 형성이나 블록 간 대결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그런데 ‘반중국 핵심광물 공급망’은 어느 정도나 현실성이 있을까?

ABHISHEK SHARMA,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쿼드 국가들은 각기 강점이 있다. 호주는 자원 부국이고, 미국은 기술을 갖고 있고, 일본 역시 자본과 채굴·가공 분야의 경험이 많다. 인도는 미개발 자원이 많고 제조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인도의 옵서버리서치재단(ORF)은 2024년 10월 보고서에서 ‘자원 공급국 호주-제조 허브 인도-기술 선도국 미국-자본 공급자 및 촉진자 일본’으로 이뤄지는 쿼드 국가들의 역량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약점이 더 두드러진다. 호주의 광물은 여전히 중국으로 가장 많이 간다. 2022년 인도네시아의 니켈이 대거 중국으로 향하자 호주의 광업회사들이 줄줄이 사업을 중단하는 등 취약성을 드러냈다. 핵심광물 정제, 가공 역량은 중국이 압도적이다. 네 나라 협력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지 또한 유동적이다. 중국이 공급망 통제로 맞대응하면 자칫 세계의 자원을 둘러싼 제로섬 게임으로 흐를 수 있다.

쿼드가 공급망 협력을 다짐한 지는 2년이 넘었지만 2024년 9월 회의 이후 정상회의조차 못 열었다. 지난해 인도에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계속 사고 있다는 미국의 불만 때문에 틀어졌다. 인도는 내년에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델리를 방문하고, 그 참에 쿼드 정상회의도 열길 바란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외교장관들은 정상회의 시기나 장소를 정하지도 못했다. 얼마 전 베이징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서는 무역협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안 간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속내가 제각각인데, 글로벌 공급망은 고사하고 피지의 항구 건설공사조차 잘 될는지 불투명하다. 중국의 횡포도 문제이지만 편가르기로 미래 경제와 안보를 창조해낼 수는 없을 것 같다.

ABHISHEK SHARMA,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참고문헌

https://fijiports.com.fj/port-of-suva/

https://fijiports.com.fj/our-story/our-facilities/

https://www.smh.com.au/national/dont-ignore-the-big-new-player-in-fiji-20080509-gdscvp.html

https://english.kyodonews.net/articles/-/76742

https://www.reuters.com/world/china/australia-india-japan-us-quad-seeks-relevance-foreign-ministers-meet-new-delhi-2026-05-26/

https://newsindiatimes.com/2026-quad-foreign-ministers-meeting-in-new-delhi/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india-us-strike-critical-minerals-deal-amid-china-concerns/article71024045.ece

https://www.ndtv.com/world-news/quad-powers-draw-hard-lines-on-china-terror-critical-materials-in-delhi-s-jaishankar-marco-rubio-japan-australia-11548828

https://apnews.com/article/india-quad-rubio-1c7426e104b7663ed01a727f943c9715

https://www.orfonline.org/research/the-case-for-a-quad-mineral-security-partnership

https://www.scmp.com/news/us/article/3354953/quad-foreign-ministers-fight-relevance-new-delhi-leaders-summit-remains-elusive

한국과 ICC, 한국과 이스라엘, 한국과 이란

딸기21 — Fri, 29 May 2026 16:10:2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언급하면서 국내 언론들이 조금 시끄러웠다. 이스라엘의 국제 구호선 나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우리도 (집행 여부를) 판단해보자”고 말한 게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다.

정작 이스라엘 언론들은 별로 다루지 않았다. 유력 일간지 하레츠는 별도 기사를 쓰지 않았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은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해서 이 대통령 발언을 전하는 정도였다. 앞서 4월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잔혹행위를 비판하면서 홀로코스트에 비유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정부는 반짝 항의 뒤 봉합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레츠 등은 오히려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인용했다.

구호선단 나포와 탑승자 억류 사건은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당국의 폭력적인 방식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등은 항의 표시로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비롯해 캐나다 외교장관, 아일랜드 외교장관, 스페인 외교장관 등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유럽국들은 물론이고 카타르, 튀르키예, 브라질, 콜롬비아, 파키스탄, 요르단, 방글라데시 등이 입을 모아 “국제법 및 국제인도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을 규탄했다. 유럽연합과 유엔도 비판과 우려를 표시했다.

구호선단을 막고 활동가들에게 고문 수준의 폭력을 쓴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대체로 일치할 듯하다. 다만 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 영장 집행 의사를 맨 먼저 보인 나라는 네덜란드다. ICC 소재지이기도 한 네덜란드는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약을 “100% 이행하겠다”고 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도 영장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표현했다. 프랑스와 폴란드 등은 조건부 이행 혹은 모호한 입장을 보였지만 로마규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는 국제법적으로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로마규약 가입국은 ‘당연히’ 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입국할 경우 체포해서 헤이그의 재판소로 보내야 한다. 유독 미국만 나서서 이스라엘을 편들며 ICC 제재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로마규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ICC에 돈을 대는 것도 아니라 지렛대가 없다.

유엔은 1998년 로마규약을 채택했고 2002년 ICC 문을 열었다. 반인도범죄, 전쟁범죄를 국제사회가 한 뜻으로 처벌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상설재판소를 설치한 것이었다. 한국은 2000년 서명했고 2002년 비준했다.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만들었다. 규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의 근거를 만든 것이다.

재정 기여도 꽤 많은 편이다. 2024년 ICC 재정 분담금 납부 순위를 보면, 16% 정도를 책임지는 일본의 기여가 가장 컸다. 2024년부터는 ICC 소장도 일본 출신 아카네 토모코가 맡고 있다. 이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순이고 5%를 부담하는 한국이 6위다. 한국은 2009~2015년 송상현 재판소장을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무대에서 이스라엘 친화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세계가 이스라엘의 잔혹행위들을 규탄할 때, 한국은 미국이나 남태평양 몇몇 섬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 편을 드는 극소수 국가들 중 하나였다. 지금은 과거처럼 ‘묻지마’ 수준으로 이스라엘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 대통령이 체포영장 문제를 거론하고 가자 학살을 비판한 것에 이스라엘이 놀랐을 것 같기는 하다. 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유엔워치(UN Watch)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2016년 이후 한국의 이스라엘 관련 유엔 결의안 표결을 들여다봤다.

2016년 한국은 12건 중 11건 찬성, 1건 기권. 2017~2022년 매년 12건 중 10건 찬성, 2건 기권. 해마다 반복해서 올라오는 결의안들이라 결과가 대체로 겹친다. 한국이 기권한 2건은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시리아 골란고원을 반환하라는 결의안과,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를 유엔 차원에서 조사하자는 결의안이었다. 팔레스타인 인권 보호와 구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에는 찬성하면서도 정작 팔레스타인 인권을 침해하고 구호를 막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규탄하는 데에서는 몸을 사렸다.

2023년에도 그 전 해처럼 12건 중 2건에서 기권을 했는데 그해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시작하면서 열 세번째 결의안이 올라왔다.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이 결의안에는 한국도 찬성표를 던졌다. 2024년과 2025년 한국은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에 찬성하면서도 역시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불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그에 관련된 결의안에서는 기권했다.

ICJ 판결은 새로울 것도 없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걸쳐져 있다.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에 귀속된다고 유엔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1967년 이래로 수십년간 점령하고 있다. 2024년 ICJ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을 뿐 아니라,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는 이스라엘 페이지에 ‘수도 : 예루살렘(Jerusalem)’이라 적고 있다. ‘지위 문제에 논란이 있으며, 미국과 과테말라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소재하고 여타 국가들의 대사관은 텔아비브 또는 인근에 소재’하고 있다는 문장을 덧붙였지만 국제법과 유엔의 판단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한국이 나서서 이스라엘 땅으로 못박는 꼴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가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엄청난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반발을 샀는데, 한국 정부는 어떤 인식으로 저렇게 웹사이트에 적어두고 있는 것일까.

한국이 이스라엘에 편향적이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눈치를 지나치게 봤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별로 가깝다 할 사이는 아니다. 두 나라는 1962년 수교했지만 1970년대 산업발전에 바빴던 한국 정부는 아랍 산유국들을 당연하게도 더 중시했다. 중동전쟁과 오일쇼크를 지나며 1978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아예 문을 닫았다. 대사관을 다시 서로 연 것은 1992~1993년이었다.

그 뒤 기술협력과 교역이 늘었고 2022년 말에는 자유무역협정(FTA)도 발효됐지만 2024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량은 31억달러 수준이다. 1조 4000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이스라엘 비중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청와대의 어떤 고위 간부처럼 미국 추종이 뼛속 깊이 배어있는 사람이거나, 종교적 영향이거나, 혹은 ‘이스라엘의 무기기술과 군사력이 엄청나다’는 신화에 빠져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혹은 유럽이) 밀어주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아랍국들에 둘러싸여(혹은 이란 때문에) 존립이 힘들어진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고정 레퍼토리인데 말이다.

그 전에는 그저 미국 따라 자기네들 편을 들어줄 것으로 믿었을 테니 말이다. 물론 앞으로 네타냐후가 한국에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 한국과 이스라엘 간에는 정상급 외교 자체가 거의 없었다.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 온 것은 수교 이후 딱 한 번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네타냐후였다. 1997년 8월 네타냐후가 첫 집권 때 방한했다. 한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없었고 다자회의에서도 대화도 거의 없었다. 정부의 그간 입장과 달리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인들의 여론도 좋지 않다. 2025년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이스라엘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한국인은 31%에 불과했고 60%는 부정적이었다. 이라크전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은 계속 악화됐지만 특히 가자 학살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란과의 관계와 비교하면 어떨까. 한국은 이란과도 1962년 외교관계를 맺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1967년, 주한 이란대사관은 1975년 개설됐다. 1977년 양국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서울과 테헤란에 각각 ‘테헤란로’와 ‘서울로’가 만들어졌다.

정상외교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상호 국빈 방문이 전부였다. 그러나 한-이란 양국 관계는 꽤나 괜찮았다. 경제적 필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이고 이란은 북한과 가까운 사이지만, 그럼에도 한국과 이란은 대체로 우호관계였다. 그런데 미국과 유엔이 핵 의혹을 들어 이란을 제재하면서 한국은 곤란한 처지가 됐다. 2020년 한국이 이란에 내줘야 할 석유값을 묶어둔데다가 국내 이란인들 개인 계좌까지 동결시켜 갈등이 불거졌다. 고유가이던 2008년 100억 달러에 이르렀던 양국 교역규모는 지금은 2억 달러도 안 된다.

여러 나라가 요즘 ‘전략적 자율성’을 언급한다. 자율성과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국제 규범이라는 틀 안에 있어야 한다. 윤리적으로도 그게 옳고, 국제적 위상과 더 큰 역할을 위해서도 그게 맞다. 미국에 끌려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편들거나 이란과 적대하는 것은 국익에 배치된다. 이란과 대화 채널을 넓히고 우리 이익과 안전을 지키면서, 동시에 이란이 국제 수역인 호르무즈를 이용해 세계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제는 경제 대국이자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중동 이슈에 손놓고 있을 수 없다. 이란이든 이스라엘이든, 반인도적 행위나 국제법을 어기는 짓을 할 때에 국제규범을 기준으로 우리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세상이 불안정하니 리스크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의 몸집이 커지면서 생겨난 ‘뿌듯한 부담’이라 생각하면 나쁠 것도 없다.

참고문헌

2026.5.24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 조계사 음악회

딸기21 — Sun, 24 May 2026 20:02:49 +0900

광주와 박종철, 세월호를 놀림거리로 만든 스타벅스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는 시국.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연휴를 맞아 동생네와 외출하면서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들렀다.

멋지게 지어진 기념관은 아마도 행사나 특별 전시회를 하는 공간인 것 같고.

이 기념관의 핵심은 이 검은 건물이다.

대학생 박종철이 물고문을 당해 숨졌던 곳, 옛 치안본부(지금의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

스타벅스가 '탁 치니 억 하고'를 역사 왜곡 마케팅으로 삼은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아는 내용'이라 해도 이 기념관에 담긴 역사는 너무 마음 아프고 무섭고 무겁다.

기념관을 떠나 본격 서울 구경.

남영동 민주화운동 기념관
⇒ 통인시장에서 군것질(기름떡볶이와 '구절판'과 미트페이스트리와 식혜)

⇒ 서촌

⇒ 청와대 사랑채에서 뮷즈 사고(동생이 사줌)
⇒ 삼청동에서 수박주스 사먹고
⇒ 북촌 한옥마을
⇒ 커피숍에서 쉬다가
⇒ 계동 ‘호이식’에서 가성비 짱 닭한마리
⇒ 송현녹지에서 꽃 구경
⇒ 조계사 음악회

’어서 와 서울은 처음이지‘ 같은 코스였다.

부처님 오신날 조계사 음악회는 뜻밖에도 재미있었다.
소프라노 황성미 오솔레미오, 거위의 꿈, 날아 저멀리 ⇒ 이 때만 해도 '음 이거 무슨 분위기지'
장사익 선생 노래들 ⇒ 오옷 괜찮은데?
드럼과 장구 콜라보, BTS 풍 아리랑
남성 성악 중창+ 뮤지컬 노래(엄청 유명한 거)
엄청 유명한 팝송(Stand by me)
장사익 선생 다시 나와서 넘 고급진 ‘댄서의 순정‘
이종만 님 ‘이별의 종착역‘
(그렇게 오래된 노래들인 줄 몰랐는데 찾아보고 놀람)
장사익 ‘님은 먼 곳에‘ + ‘봄날은 간다‘ 합창

장르 혼합. 넘넘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