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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은의 ‘수상한 GPS’] ‘호르무즈 통행료’ 국제법과 역사적 사례

딸기21 — Fri, 26 Jun 2026 17:50:07 +0900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은 막바지로 가고 있으나 호르무즈는 여전히 시끄럽다.

좁은 바닷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이란과 오만이 협상을 시작했다. 오만 측은 ‘통행료는 안 받겠다’는 이란의 확답을 받았다 했고 미국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선을 딱 그었다. 하지만 지금 논의 중인 ‘호르무즈 항행 메커니즘’에 통행료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돈을 걷는 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들이스트아이는 이란이 미국과의 60일 휴전 합의가 끝나는 대로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게서 ‘보험료’를 걷고 싶어한다고 19일 보도했다. 휴전 기간에는 배들에 요금을 매기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모종의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해협 관리 ‘서비스 요금’, 보험료 등 여러 얘기가 오간다.

이란은 이미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설립하고 그 이름으로 해운업계에 서한을 보냈다. 해운 전문매체 로이즈리스트가 보도한 서한 내용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들에게 ‘무료로’ 보험을 제공할 것이며, 모든 선주들이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해협청이 앞으로 통행 허가증을 내주고 통행 신청을 처리할 것이며, 이란 라라크 섬 옆을 지나는 항로를 지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은 약 54km이지만 실제 항로는 훨씬 좁다. 국제해사기구(IMO)가 공식 채택한 호르무즈 항로는 오만 영해에 있는데 이란 영해만 지나는 다른 항로를 제시했다. 이를 어기면 ‘제재, 통행 허가 취소와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지만 일단 ‘유보’할 것이며, 향후 보험료를 도입할 권리도 유보한다고 적었다.

해협을 잡고 통행료를 걷는 일에는 긴 역사가 있다.

북유럽 발트해 길목은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 외레순 해협인데 몇 백 년 동안 덴마크가 통행료를 받다가 1857년 없앴다. 비잔틴, 오스만투르크 제국은 흑해와 지중해 입구인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통과세를 걷었다. 호르무즈는 당연히 오래 전부터 지배자들이 욕심내는 길목이었다. 고대 페르시아부터 칼리프 제국까지 모두 관문을 차지하고 돈을 벌었다. 16세기 해협을 차지한 포르투갈은 ‘카르타스’라는 면허 제도를 만들어 수익을 챙겼다.

지금도 운하나 인공 수로는 건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 통과료를 받는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선박은 톤수와 화물에 따라 수만~수십만 달러를 내야 한다. 발트해와 북해를 잇는 독일의 킬 운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협은 다르다. 바닷길을 잡고 해협 안쪽 나라들의 목줄을 죄는 걸 막기 위해, 어느 나라 영해이든 국제법을 적받게 했다.

호르무즈에는 이란과 오만 영해만 있고 공해는 없다. 1959년 이란이, 1972년 오만이 각각 영해를 12해리로 확장하면서 공해가 사라졌다. 이란이 돈을 걷겠다 할 경우 국제법적 쟁점은 첫째, 이란에 유엔해양법이 적용되느냐는 것이다. 유엔해양법은 연안과 공해를 비롯해 해양의 모든 것을 다루는 포괄적인 조약으로 ‘바다의 헌법’이라 불린다.

이란은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은 하지 않았다. 협상할 때에도, 서명할 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지속적인 이의 제기국(persistent objector)’으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 관습적으로, 이란에 국제법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오만은 협약 비준국이고 통행료가 “우리가 가입한 국제 협약에 어긋난다”고 반대한다.

두번째 쟁점은 유엔해양법의 구체적인 기준에 있다. 이란은 자기네 영해에 국제법 상 ‘무해통항(innocent passage)’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통과통항(transit passage)’ 권리를 주장한다.

무해통항은 말 그대로 연안을 지나가는 배가 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안국은 안보상 필요, 범죄 감시 등을 이유로 배들을 정지시킬 수 있다. 외국 군함이 지나갈 때에는 사전 통보나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잠수함도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국기를 달아야 한다. 통과통항은 ‘국제 해협’에 적용되는데, 연안국은 어떤 이유로도 배를 정지시킬 수 없다. 잠수함은 해저로 다녀도 되고, 군함도 사전 통보나 허가 없이 지나다닐 수 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무해통항은 주권 우선, 통과통항은 항행의 자유 우선이다. 호르무즈는 국제해협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란과 오만의 영해 주권은 유엔해양법의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란은 오래 전부터 무해통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무해통항이든 통과통항이든, 지나는 배에 통과료를 매길 수는 없다. 하지만 안전 제공 등 어떤 ‘서비스’를 연안국이 해줬다면 비용을 물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와 공유하는 토러스 해협에서 선박에 안전 관리 비용을 매긴다. 튀르키예도 보스포루스와 다르다넬스 선박에 안전·구조·환경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받는다. 영국과 아일랜드 영해에서도 선박 통행료가 부과되지만 국가가 아니라 등대 관리기구인 트리니티하우스가 소요 비용만 걷는 정도다. 오만 역시 해군 관련 단체를 통해 지형이 험한 해안에서 안전 관리 비용을 걷고 있다.

이란이 말하는 ‘보험료’도 통행료를 우회하는 개념으로 정당화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란과 오만이 협상해서 선박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경우, 배가 바다를 지날 ‘권리’가 ‘돈 주고 사는 허가’로 바뀌게 된다. 말라카(동남아시아), 바브엘만데브(홍해), 지브롤터(지중해) 등 다른 해협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아시아의 핵심 무역로인 말라카 해협의 통과료 얘기를 꺼냈다. 지난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간 배가 10만 척이 넘었다. 연안국들이 바닷길 관리에 돈을 쓰는데 수익은 없다는 볼멘 소리가 종종 나오곤 했는데 호르무즈를 계기로 논란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연안국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모두 반대하는데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나서서 “통행료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일단락됐지만, 이란이 유엔해양법의 기본 틀을 흔들어버리면 여기저기 따라쟁이들이 나올 수 있다.

국제법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 걸까.

유엔해양법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라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해양법협약 비준국들은 오만을 여기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은 비준국이 아니니 제소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1949년 영국 군함이 알바니아 영해에서 기뢰 폭발로 피해를 입은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 “국가들은 평시에 국제 해협을 허가 없이 통과할 권리가 있다”며 통과통행 조항의 원칙을 세운 게 국제사법재판소였다.

이란이 해협 관리 비용을 요구한다면, 실제로 제공한 관리서비스에 맞게 요금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얼마 전 그리스 해운재벌이 “통행료를 내는 게 막대한 전쟁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그리스는 해운 대국이고, 그리스 선주 가문들이 세계 선박의 약 20%를 갖고 있다.

해운업계는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유엔해양법 체제와 세계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결국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미국은 오만을 윽박질러 이란을 돕지 못하게 하는 쪽을 선호하는 듯하다. 마리타임이그제큐티브는 “미국 또한 호르무즈 통과 비용 문제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고, 강력하게 반대할 사안도 아니라는” 태도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불법 공격을 저지른 미국은 이란에 피해를 물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유탄을 맞은 걸프에 부담을 지우려 한다.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중 오만을 뺀 바레인·쿠웨이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5개국은 국제해사기구를 통해서 선박 회사들에게 ‘이란 지시에 따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걸프 국가들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사우디는 일단 이란을 달래며 분쟁을 누그러뜨리자는 쪽이고,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이란 협상에도 적극 힘을 보탰다. 무엇보다 사우디에는 호르무즈 말고도 원유를 수출할 우회로가 있다. 아랍에미리트도 우회로가 있으나, 이란을 적대시해 이스라엘과도 손잡은 판이고 통행료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제일 큰 피해를 입었고 우회로도 없는 카타르, 역시 우회로가 없지만 사우디를 대체로 따르는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은 현실적으로 힘이 없다. 바레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보장 결의안을 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해 부결됐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이란 분쟁이 해결돼 통행료 얘기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안 된다면 각국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호르무즈 관리 체제가 만들어져야 하고, 한국도 포함해서 이해관계가 큰 국가들이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튀르키예가 흑해-지중해 통로에서 배들을 통제하는 것은 1936년 몽트뢰 협약이라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세계를 상대로 ‘삥 뜯을’ 필요가 없도록 제재를 풀어주는 것, 통행료보다 자유로운 항해와 교역이 이란에도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를 멋대로 내팽개친 여파가 여기까지 왔다. 해협을 인질로 잡은 것은 이란이지만 지금 더 불신받는 쪽은 미국이다. 통행료에 맞설 국제법적 수단이 마땅찮은 것보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세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참고 자료

https://www.middleeasteye.net/news/iran-plans-charge-insurance-fee-vessels-transiting-hormuz-after-us-deal-expires

https://www.lloydslist.com/LL1157571/Iran-imposes-mandatory-insurance-on-ships-transiting-Strait-of-Hormuz-with-fees-likely-to-follow

https://www.thenationalnews.com/news/mena/2026/05/25/iran-demands-service-fees-for-vessels-in-hormuz-ahead-of-potential-us-deal/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will-passage-fees-be-charged-in-the-strait-of-hormuz

https://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unclos_e.pdf

https://www.unclos.net/what-is-unclos/

https://www.thenation.com/article/world/iran-strait-of-hormuz-international-law/

https://asiatimes.com/2026/04/us-has-left-malaccan-states-no-choice-but-to-charge-tolls/

https://valuechainasia.com/articles/geopolitics/malacca-strait-toll-proposal-transit-fee-2024

https://thesoufancenter.org/intelbrief-2026-may-14/

애기냥 바둑이 이틀째.

딸기21 — Sat, 20 Jun 2026 23:24:39 +0900

6.18 욘양이 임시보호하시던 분에게서 길냥이 아가를 데려왔다. 어릴적 늘 집에 동물이 있었는데 결혼한 뒤로 한번도 키우지 않다가 이렇게 식구를 늘리게 됐네.
애기용 사료와 모래는 욘양이 미리 사놨고, 임보해주시던 분이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다. 감사해라.

피부병 있어서 목도리 신세.

소파 등받이 위를 좋아한다.

하루 종일 월컵 보는 내 옆에 붙어 놀다가 자다가.

앞발 뻗고 자기.

쿠션에 기대고 자기.

쿠션에 머리 파묻고 자기.

이빨 간지러운지 하도 깨물어대서 수건으로 덮어버렸더니 쌔근쌔근. 일어나면 또 깔작깔작 깨물어서 거즈 이불로 덮었더니 또 쌔근쌔근.
하루만에 소파 오르락내리락 배우고, 모래통 가서 쉬야 잘 하고. 임보하던 집에서 쓰던 모래통이라 그런 듯. 다만 식기는 바뀌었고 밥먹는 곳은 모르는 것 같아서, 배고플만 하면 집어다가 밥그릇 앞에 데려다놓으니 아작아작 깨물어먹는다.
하루 종일 혼을 빼놓네. 아직 넘 작아서 손바닥 1.5배 크기다.

카보베르데, 월드컵과 제국주의

딸기21 — Wed, 17 Jun 2026 16:25:29 +0900

스페인이 소국 카보베르데와 월드컵에서 만나 빵대빵 무승부. 충격.
카보베르데는 난리가 났다. 월드컵 첫 출전에 강호를 만나서 선전했으니. 주민들은 창문, 발코니, 옥상에 국기 내걸고, 차들은 경적 울리고… 안 봐도 상상이 된다 ^^

특히 마흔 살 골키퍼 조시마르 디아스(보지냐)가 이번 월드컵 최대 화제 중 하나다. 경기 보면서 깜놀한 놀라운 수비. 현지 언론 ‘엑스프레소 다스일랴스’를 보니 “보지냐, 몇 시간 만에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 기사가 떠 있다. 경기 뒤에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약 5만 명에서 수백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오늘 들어가보니 팔로워 1120만명 ㅎㅎㅎ. 카보베르데 전체 인구 50만명의 20배가 넘는다.

잼난 건, 브라질 팬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보지냐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는 것. 둘 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지언론은 “경기 종료 후 감격에 북받친 보지냐의 모습은 그의 끈질긴 인생 역정, 그리고 대표팀의 저력과 어우러지며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적었다.

그런데 그 골키퍼 엄마인 아나 칸디다 에보라는 미국 비자 보증금 비용이 없어 아들의 역사적인 경기를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보지냐 골키퍼가 경기 끝나고 펑펑 울었다고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기간을 넘기고 체류하는 사람들 막겠다면서 새 규정을 도입했다. 그 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수십개국 여권소지자가 최대 1만5000달러 보증금을 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카보베르데도 목록에 오른 나라들 중 하나다.

www.weroad.com 여행해보고 싶어도 가기는 쉽지 않겠당 ㅠㅠ

비난이 쏟아지니까 지난달에 월드컵 경기 티켓 가진 사람은 보증금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미 골키퍼 어머님이 미국 가서 경기 보기엔 늦은 시점이었다. 미국서도 이 사건이 정치적 이슈가 되자 국무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 선수들이 미국 내에서 훈련과 체류 못하게 한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번 월드컵은 티켓값에 교통수단 요금에 숙박비에 엄청 비싸다고 BBC가 기나길게 규탄의 기사를 올려놓은 걸 봤다.

카보베르데. 옛날엔 카페베르데, 카포베르데 막 혼용했는데 카보베르데로 굳어진 듯.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650~850km 떨어진 대서양 가운데 군도 국가. 수도는 프라이아. 열 개의 화산섬과 8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약 4,033㎢. 카보베르데라는 이름은 아프리카 대륙 서쪽 끝인 세네갈의 카프베르(Cap-Vert) 반도에서 나왔다.

15세기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정착하기 전까지 무인도였는데 1462년 포르투갈인들이 정착지를 만듦. 16~17세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노예 붙잡아 아메리카로 보내는 ‘대서양 삼각무역’ 중간 거점이었다. 정착민이 늘고 노예, 상아, 금 교역으로 경제도 커졌다.
16세기 말, 영국의 유명한 사략선(해적선) 선장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섬을 약탈한 일도 있었고 찰스 다윈이 1832년 비글호를 타고 항해할 때 첫 기항지도 여기였다. 19세기 중반부터는 가뭄에 노예무역이 줄어들면서 쇠락했다가 중계 무역항으로 살아남았다.

영국, 프랑스에 비해 포르투갈은 식민지를 참 안 놔줬다. 시대에 뒤쳐진 제국주의 유지하느라 오히려 발전을 못했다는 분석도 많다. 아프리카 서부 앙골라가 격렬한 투쟁 뒤 1975년 독립했고, 카보베르데도 그 해에 독립국가가 됐다.

포르투갈은 1950년대 카보베르데를 식민지에서 해외 주(州)로 변경해 민족주의 억누르려 했지만 실패했고 아밀카르 카브랄이라는 독립 영웅이 ‘기니·카보베르데 독립을 위한 아프리카당(PAIGC)’을 만들어 무장 투쟁을 시작했다. 소련의 지원을 받아 독립 전쟁을 벌였으며, 새 국가를 세운 뒤 1990년까지 이 정당이 카보베르데를 통치했다.
그후로는 안정적인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하고 민주적인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세계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V-Dem 민주주의 지수에서 2025년 세계 40위였다. 미국은 51위, 미국보다 낫다(참고로 한국은 22위).

2021년 기준 인구는 49만명 조금 넘음. 아프리카계와 다양한 유럽계 후손. 인구 80% 이상 기독교도이고 포르투갈어와 크레올을 사용한다. 경제적으로는, 한창 발전 중이다. 구매력 기준 2023년 1인당 GDP 9900달러. 유엔 최저개발국(LDC) 즉 소득수준 최저 국가들 목록에 올라 있었는데 2007년 벗어나 중간단계 개도국으로 올라갔다. 보건의료와 교육 등 사회경제 분야 대부분 지표에서 아프리카 상위권이다. 문자해독률 91%에 인구 네 명 중 한 명은 대학을 졸업했다.

포르투갈과 경제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자국 통화 escudo를 포르투갈 에스쿠도에 연동시켰다가, 포르투갈이 유로 가입한 1999년부터는 유로에 연동시켰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데도 경제가 커지고 생활수준도 높아져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해외 거주 카보베르데인들의 송금액이 GDP의 20%를 차지하니 일종의 송금경제라 할 수도 있다. 해외거주자가 100만명으로 섬에 남은 주민의 2배인데 그중 절반인 50만명이 미국에 산다. 섬 인구와 비슷한 미국 내 카보베르데 사람들, 이번에 어깨가 으쓱했겠다.

최근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1년 네 개 섬에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돼 국내 전력의 약 30%를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100%로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2023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카보베르데를 방문해 기후 위기에 대해 세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해 포르투갈은 카보베르데가 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1억4000만 유로의 빚을 없애줌. ‘자연을 위한 채무 스와프(debt-for-nature swap)’ 사례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들이 개발보다 환경 보전을 택하면, 탄소 뿜뿜 부국들이 대가를 지불해주는 것이다.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들 중에 식민지 역사를 가진 곳들이 많다. 2026 FIFA 월드컵 출전국의 식민지 역사를 분류해보자.

1. 과거 식민지를 보유했던 나라: 영국(잉글랜드·스코틀랜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미국
2. 과거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호주.
-아프리카에선 이번에 출전한 모든 나라.
알제리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튀니지는 프랑스 식민지,
이집트와 가나는 영국,
남아공은 영국과 네덜란드,
콩고민주공화국은 벨기에,
카보베르데는 포르투갈 지배를 받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돌풍 일으켰던 모로코는 프랑스, 스페인 지배를 받았다.
-중동 국가들은 식민지배를 받은 경우는 적지만 위임통치, 보호령은 있었음.
이라크와 요르단은 영국 위임통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때 영국 보호령
유럽 열강 식민지배 받은 나라가 중동에 별로 없음.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 굳이 따지자면 대부분 튀르키예 영토였다.

출전국 가운데 지금도 유럽국 영토인 곳도 있다. 퀴라소. 면적 444㎢, 인구 15만6000명. 지금도 네덜란드령이며 독립국가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국제축구연맹(FIFA)이 국가 독립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축구협회를 운영하면 출전을 허용한다. 퀴라소는 네덜란드 왕국 내 자치령인데 별도 축구협회가 있고 FIFA와 북중미카리브해 축구 연맹(CONCACAF)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이 각기 대표팀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로코도 북부에 여전히 스페인 영토가 남아 있고.

파나마는 미국령은 아니지만 미국이 운하 지대를 사실상 통제한다.

원래 콜롬비아 영토였어야 하는데 미국이 운하지대를 차지하려고 콜롬비아를 압박, 파나마로 분리독립하게 만들었다. 1903년 파나마 독립 직후 미국이 파나마 정부와 조약을 체결해 운하 지대를 영구 임차하고 군사요새로 만들었다.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협약을 다시 맺어 운하 지대 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파나마에 이양했다. 1999년 12월 31일 운하 지대 전체의 주권이 파나마로 완전히 넘어갔다.

그런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미국의 오만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월드컵 축제 뒤편에서 이처럼 식민주의 그늘을 볼 수 있다. 사실 스포츠는 늘 정치와 연결된다. 특히 축구는 더더욱.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 국제 스포츠 공동체가 반전 캠페인에 합류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같은 주요 국제 스포츠 기구들은 전쟁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주요 국제 스포츠 기구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의 국제 스포츠 대회를 정지하고 해당 국가 대표 선수들의 각종 대회 참가를 무기한 금지시켰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반 조치가 없다.

어떤 학자들은 스포츠의 가장 가시적인 노동력인 선수들을 분석, 스포츠 노동의 국제적 분업에서 제국주의적 패턴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1960년대부터 미국 대학들이 젊은 아프리카 스포츠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이라든가, 가난을 벗어나려고 글로벌 사우스의 청년들이 스포츠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또 다른 이주의 네트워크, 대체로 옛 피지배국 주민들이 옛 식민지배국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이주 네트워크의 일부분이며 월드컵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다.

암튼 카보베르데는 다음 경기를 월욜에 우루과이랑 하는데. 잘 했으면.

참고문헌
https://expressodasilhas.cv/desporto/2026/06/16/vozinha-de-heroi-improvavel-a-fenomeno-global-em-poucas-horas/103214
https://www.instagram.com/vozinha1/
https://www.bbc.com/news/articles/clyer09rd1ro
https://www.aljazeera.com/sports/2026/6/17/democrat-calls-for-cape-verde-goalkeeper-vozinhas-mother-to-get-us-visa
https://edition.cnn.com/2026/06/16/sport/vozinha-state-department-world-cup
https://en.wikipedia.org/wiki/Cape_Verde
https://www.v-dem.net/documents/75/V-Dem_Institute_Democracy_Report_2026_lowres.pdf
https://data360.worldbank.org/en/economy/CPV
https://www.tandfonline.com/doi/epdf/10.1080/17430437.2023.2214522

알바니아의 '플라밍고 시위' 불러온 이방카와 쿠슈너

딸기21 — Fri, 12 Jun 2026 17:12:17 +0900

동유럽의 알바니아. 조용하던 이 나라에 정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 시끄럽다.

발단은 지중해에 면한 즈베르네츠, 나르타의 해안지대에서 추진되는 초호화 개발 프로젝트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플라밍고와 바다거북 서식지를 침범한다며 반발했다. 5월 30일 개발업체가 철조망을 둘러치고 통행을 막자 시위가 시작됐다. 개발업체 사설 경비원들이 복면을 쓰고 환경운동가들과 충돌했는데 경찰은 보고도 방관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시위는 수도 티라나로 번졌다. 플라밍고 모양의 피켓을 든 시위대가 연일 거리에 나와서 개발 중단과 외국인 투자 폐지, 에디 라마 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알바니아는 판매용이 아니다.” 시위대의 슬로건이다. 출발점은 환경 문제였지만 그 뒤에는 정부가 외국 자본과 결탁해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정부는 2024년 환경 관련 법률을 고쳐 보호구역 규제를 풀어줬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40억 유로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인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와 그 남편 재러드 쿠슈너가 끼어 있다. 쿠슈너의 투자회사 어피니티파트너스가 과거 군사시설이 있었던 사잔 섬에 14억 달러를 투자해 리조트를 짓기로 돼 있는 것이다. 카타르 투자사도 리조트 건설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과 소유권 분쟁이 끝나지 않은 땅도 포함돼 있고, 국유지가 민간 개발업자에 넘어간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 게다가 앞으로 지어질 리조트는 알바니아 보통 사람들은 가보지도 못할, 외국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티라나 타임스는 시위에 대해 “정치적 연줄과 유명세를 등에 업은 사적 권력이 공적 책임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설명했다. 취약한 제도, 환경 파괴, 권력의 오만함에 대한 분노가 합쳐지면서 리조트 건설 분규가 아닌 국민적 반발로 향해 가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플라밍고 혁명’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시위가 더 확대될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캠페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인 야당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공산 체제 붕괴 이후 처음 나타난 독립적인 풀뿌리 운동이라는 평가도 있다. 시위대는 주로 서른 살 이하 젊은 세대다. 이들은 라마 총리뿐 아니라 정치 기득권 전체를 비판한다. 외국 자본이 권력과 손잡고 공공의 공간을 독점하려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알바니아는 요즘 유럽에서 관광으로 뜨는 나라다. 작년 외국인 방문자가 1200만명에 이르렀다. 라마 총리는 부가가치 낮은 계절성 관광을 넘어 글로벌 자본, 국제 브랜드, 그리고 더 부유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쿠슈너의 프로젝트를 고급 관광 산업 육성 비전의 일부로 선전하면서, 이방카와 쿠슈너가 리조트 예정지를 방문할 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알바니아는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지명은 아니다. 유럽 남동부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인데 북쪽으로는 몬테네그로와 코소보, 동쪽으로는 북마케도니아, 남쪽으로는 그리스와 접경하고 있다. 서쪽은 지중해다. 면적은 약 2만9000㎢인데 험준한 설산에서부터 아드리아해와 이오니아해 연안을 따라 펼쳐진 비옥한 저지대 평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을 갖고 있다. 역사는 길다. 일리리아인들이라 알려진 부족들이 거주하다가 로마 제국에 편입됐다. 로마가 동서로 갈라진 뒤 동로마(비잔틴 제국)의 일부가 됐다. 중세 때부터 여러 공국, 왕국들이 있었으나 15세기 오스만 제국에 편입됐고 1912년에야 독립했다.

독립 이후 왕정을 거쳤고 두 차례 세계대전 중에는 외국에 점령되기도 했다. 냉전 시기 공산주의 정권을 지나 지금은 의원내각제 공화국이 됐다. 2026년 구매력 기준 1인당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만5000달러인데 최근 발전이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의 공식 가입 후보국으로 2022년부터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 240만명 중 96%가 알바니아계이고 절반이 무슬림이다. 인구의 1%가 그리스계인데 이번 시위로 그리스와 외교 갈등이 일어났다. 부상자 중 한 명이 알바니아와 그리스 이중국적자였기 때문이다. 그리스 외교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스 언론과 정치권은 알바니아 정부가 소수민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EU 가입 후보국으로서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무도 못 지켰다고 주장한다. 그리스계를 건드리면 알바니아가 EU에 가입하는 것 반대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EU 집행위원회도 동조하면서 알바니아의 가입을 더욱 엄격히 검증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스는 과거에도 마케도니아를 상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반대라는 압박 카드를 써서 나라 이름을 북마케도니아로 바꾸게 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소수민족 문제라기보다는, 알바니아 정부의 투명성 부족, 법치주의의 취약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럼에도 알바니아에서 그리스계가 오랜 세월 차별에 불만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스계는 주로 남부에 거주하고 있는데 알바니아가 독립한 이듬해인 1913년 독립을 외치며 봉기해 자치지역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공산 체제에서는 잠재적인 반체제 세력으로 간주됐다. 1990년 20만 명에 이르렀던 그리스계가 자유화 이후 대거 그리스로 이주해 이제 2만3500명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차별을 방증한다.

An aerial view of the Pishë Poro-Narta protected landscape. PPNEA

다시 트럼프 일가 얘기로 돌아가보자. 그들의 땅 욕심, 돈 욕심이야 유명하지만 어떻게 해서 알바니아에까지 투자하게 됐을까. 이방카 트럼프는 2024년 미국 팟캐스터와 인터뷰하면서 “여행하면서 친구 보트를 타고 바닷가를 돌다가 사잔 섬을 발견했고, 경치가 좋아 맨발로 하이킹한 게 인연이 됐다”고 했다. 쿠슈너가 가디언 인터뷰에서 말한 걸로는 세계 금융계 큰 손 로스차일드 일가인 친구가 소유한 요트를 타고 여행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로스차일드와 쿠슈너 모두 유대계다. 그 뒤에 트럼프 측근 리처드 그리넬을 통해 알바니아 투자 기회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그리넬은 트럼프 1기 때 독일 주재 대사와 백악관 국가정보국장(DNI) 대행을 지낸 사람이다. 대사 재임 시절 트럼프의 ‘코소보 특사’로도 활동했다. 코소보는 세르비아 안에 있는 알바니아계 지역으로 2008년 독립을 선언했다.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인정하지 않지만 유럽국들과 미국은 독립국으로 인정한다. 코소보를 매개로 그리넬과 쿠슈너 부부의 ‘알바니아 인연’이 맺어진 셈이다. 그리넬은 대사 시절 극우 발언으로 독일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공직에 있으면서도 여러 사업과 로비에 관여해 논란을 빚었는데 지금은 쿠슈너를 위해 투자 중개역을 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리조트 개발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에 트럼프 권력이라는 뒷배가 과연 작용하지 않았을까? 알바니아는 지중해 해안선이 450킬로미터에 이르는데 공산정권 시절 엄격히 통제해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구역 토지가 민영화됐는지 불투명하다는 게 이번 시위 국면에서의 주요 쟁점이다. 쿠슈너는 로스차일드의 요트 위에서 라마 총리를 만났다는데, 그 자체가 특권적이다. 그후 알바니아 당국이 쿠슈너 측 투자회사에 특별 투자자 지위를 주고, 규제도 풀어줬다. 라마 총리는 쿠슈너 부부를 “특별한 파트너들”이라 부르면서 알바니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해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자계약 자체가 알바니아에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다. 건설 단계에서는 세금이 전혀 없고, 알바니아 정부가 물과 전기, 하수도를 포함한 모든 기반 시설을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이다.

쿠슈너 부부의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된 곳은 알바니아만이 아니다. 이웃한 세르비아에서는 작년 11월 의회가 수도 베오그라드의 옛 국방부 건물을 초호화 호텔로 개조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이었는데 정부 요청으로 의회가 규제를 풀었다. 그 사업도 쿠슈너의 투자회사가 돈을 댈 예정이었다. 당시 세르비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편을 들면서도 미국에 밉보이지 않으려 쿠슈너 쪽에 줄을 댔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법규를 완화한 다음달 세르비아 조직범죄 담당 검찰이 이 사업과 관련해 직권 남용과 문서 위조 혐의로 고위관교 4명을 기소했고 결국 쿠슈너는 손을 뗐다.

사실 쿠슈너의 투자회사는 미국 자산가들을 위해 일하는 회사도 아니다. 어피니티 파트너스에 투자된 자금 대부분은 미국이 아닌 외국 자금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의 국부펀드들이 돈을 대고 있다. 그들 역시, 쿠슈너가 트럼프 사위가 아니었으면 그렇게들 투자를 했을까.

세르비아에선 무산된 쿠슈너의 사업, 알바니아 해안 개발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까. 시위가 계속되자 총리는 시위대 대표들에게 면담을 제안하면서도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를 다 지켰다”고 편을 들었다. 재산권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특별반부패검찰청(SPAK)이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민간에 넘어갔는지 수사에 들어갔으나 쿠슈너 쪽이 아닌 카타르 투자자 쪽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총리는 투자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3일에는 미국 CNN과 인터뷰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자연과 개발이 공존해야 하며 아직 사업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라마 총리는 화가, 작가 출신이고 알바니아 권위주의 정부를 비판해서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다. 티라나 시장과 문화체육청소년부 장관을 거쳐서 2017년 총리가 됐으며, 경제 성장에 힘입어 4연임 중인데 이번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해외 거주 알바니아인들까지 브뤼셀 유럽의회를 비롯해 스톡홀름, 베를린, 뮌헨, 토론토, 밀라노, 피렌체, 뉴욕, 볼로냐 등지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투자와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방카-쿠슈너 부부의 돈을 늘려주느라 플라밍고들을 쫓아내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 말이다.

참고문헌
https://www.tiranatimes.com/albanias-zvernec-revolt/
https://albaniandailynews.com/news/from-protected-park-to-trump-linked-playground-how-albania-is-privatising-its-coastline
https://www.politico.eu/article/jared-kushner-resort-albania-flamingo-revolution-protest/
https://www.occrp.org/en/news/albania-freezes-assets-in-kushner-resort-probe
https://balkaninsight.com/2026/06/03/albanian-protests-mount-against-kushner-linked-luxury-resort/bi/
https://apnews.com/article/albania-kushner-trump-development-protest-tourism-sazan-8d7d0e216c28d23fe1b2e51cbb05b92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jun/04/protests-in-albania-grow-over-jared-kushner-backed-luxury-resort
https://www.thedial.world/articles/news/issue-29/donald-trump-jared-kushner-albania
https://www.ft.com/content/da95388e-324f-449f-9f1e-3fd6289ed649?syn-25a6b1a6=1

월드컵 첫 상대 체코- EU와 주권 사이

딸기21 — Thu, 11 Jun 2026 17:42:05 +0900

12일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상대인 체코와 경기를 한다.

한국 관광객도 많이 가는 체코. 네드베드의 나라…오늘만큼은 적수.

오늘은 체코 정치 동향,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

6월 9일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격한 발언을 했다. 체코 화폐인 코루나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면 포기해야 하며, “유로존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는 것이 문밖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체코에서는 오래된 이슈다. 유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이들의 논거는 교역 관계. 수출의 84%가 EU로 향하는 구조. 코루나 가치는 이미 사실상 ECB 정책에 연동돼 있다. 그런데 체코 기업들은 유로존 국가들은 내지 않는 환전·헤지 비용을 쓰고 있고, 의사결정에도 참여 못함. 그걸 바꾸자는 것.

그럼에도 지금껏 채택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작년 초 조사에서 유로를 채택하자는 주장은 25~30%뿐.

1) 코루나=주권이라는 감정.

대륙 전반에 퍼진 유럽연합 회의론+중동부 유럽의 포퓰리즘, 민족주의 정서가 있다. 정치적 담론도 반유럽, 반유로 쪽. 체코슬로바키아 분리 직전 마지막 체코 총리이자 분리 직후의 첫 체코 총리,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한 유력 정치인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표적인 유로 반대론자.

2) 경제적 경험.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럽이 인플레에 시달릴 때 체코는 화폐가치 낮춰 충격을 흡수하고 유로존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음. 기업계는 유로를 지지하지만 대중의 역풍을 두려워해 소극적이라고.

Czech Prime Minister Andrej Babis speaks during a press conference with Slovakia's Prime Minister Robert Fico in Studenka, Czech Republic, March 31, 2026. REUTERS

유로로 가자는 대통령 주장에 내각도 반대한다. 안드레이 바비슈 총리는 "유로는 또 다른 주권 상실"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바비슈 정부는 정책 강령에 "유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재무부가 유로 준비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바비슈 총리는 지난달 이것도 중단시킴.

바비슈가 이끄는 집권 정당 아노(ANO)는 지난해 10월 총선 때 “코루나를 헌법에 명시하고 현금 사용권도 함께 헌법에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금 쓸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은 유럽 극우·포퓰리스트 정당들의 공통된 상징적 의제. 경제적, 실용적 편익보다는 이념적인 이유. 유로를 국가 감시·통제의 도구로 봄. "디지털 전체주의"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도.

결국은 반EU 정서에 호소하기 위한 것. 아이러니하게도 현금 사용권은 이미 체코 법률에 보장되어 있음. 또 체코는 스마트폰 결제가 일반화된 상황. 그런데 헌법 개정? 현재 의석수로는 불가능, 정치적 제스처로 보임.

그러니까 총리는 유로 반대, 대통령은 찬성한다는 건데. 총리와 대통령 중 누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을까.

국가원수는 대통령. 정부를 이끄는 행정수반은 총리.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 방향과 정책을 결정. 하지만 대통령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 5년, 2회 연임 가능. 총리 임명권을 갖는데, 통상 총선 1위 정당 대표에게 정부 구성을 위임한다. 다만 누구를 지명하느냐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장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법안을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거부권도 있다. 대통령이 총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공개 발언과 인사권으로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 체코 정치 구조의 특징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의 생각이 다르면 긴장이 발생한다. 현재 파벨 대통령과 바비슈 총리가 바로 그런 사례. 유로화, 국방비, 우크라이나 지원, 장관 인사 등 여러 사안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사실 유럽연합에 가입했고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나라들은 즉시 유로를 단일 통화로 채택할 의무가 있다.

유로 채택 의무는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명시됨. 가입 기준은 EU 안정성장협약에 적힌 부채·재정적자 비율, 인플레이션과 장기 국채 금리를 일정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는 것, 유럽환율메커니즘(ERM II)에 참여해 환율을 안정화하는 것, 유럽중앙은행 등의 규약에 맞춰 자국 법을 정비하는 것 등.

1999년 1월 1일 유로존(유로 사용국 모임) 설립 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1개국 참여. 2001년 그리스가 추가됨. 그러나 당시엔 화폐발행권을 유럽중앙은행으로 넘긴 것이었고 실제 유로 지폐와 동전이 유통돼 각국 화폐를 대체한 것은 2002년. 그후 2007년 슬로베니아를 시작으로 동유럽 국가들 줄줄이 유로 채택. 가장 최근에 유로존에 동참한 것은 불가리아. 올 1월1일부터.

(체코가 유로존 가입을 꺼리는 반면, 같은 나라에서 갈라진 슬로바키아는 2009년 유로 채택. 그 결과는 복합적. 유로존 들어간 뒤 재정정책에서 정부 책임성이 줄어들었다는 지적. 재정 관리를 느슨하게 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 유로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모럴 해저드가 생겼다는 얘기. 인플레도 체코보다 심하고. 반면 유럽 시장에서 통화 관련 비용 줄이고, 경제 혼란기에 지원을 받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2024년 유로바로미터 조사, 슬로바키아인의 82%는 유로에 긍정적이었다고.)

EU 회원국이면서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2년마다 기준을 충족했는지 평가받음.

EU 27개 회원국 중 유로 쓰지 않는 나라는 6개국.

1) 체코.

2) 폴란드: 체코와 상황 비슷.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반유로 정서를 부추겨왔음. 우파 정부 이끌었던 법과정의당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는 “유로 도입을 추진하는 자는 폴란드의 불구대천의 적(mortal enemy)"이라고까지 했음. 최근 정치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유로 지지율은 절반이 안 됨.

3) 헝가리: 국민 70% 이상 유로 찬성. 하지만 빅토르 오르반이 이끌던 우파 정부가 절차를 안 밟음. 새로 출범한 페테르 마자르 정부는 유로 채택을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음. 문제는 나라빚. 가입 안한 나라들 중 경제 규모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적자 줄여왔는데, 지난번 선거 앞두고 오르반이 대규모 지출. 그리고 반유럽 민족주의 성향 오르반 정부, 자기네 화폐 포린트(forint)를 국가 통화로 헌법에 명시. 헌법 다시 고치려면 의회 절대 다수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

4) 루마니아: 유로를 채택할 의지 자체는 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5) 스웨덴: 환율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중시. 극우 스웨덴민주당 등 의회 내 우파 정당들 유로 반대, 당분간 공론화되기 어려울 것.

6) 덴마크: 기준은 다 충족. 하지만 1992년 유럽연합 가입 국민투표가 부결되자 당시 정부가 재투표에 부치면서 유권자들 설득하기 위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유로 채택 의무를 면제받는 옵트아웃(opt-out)을 보장받음. 그래서 유로 채택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영국도 유럽연합 탈퇴 이전 덴마크처럼 예외를 보장받은 나라였고.) 다만 덴마크 크로네는 유로에 환율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음.

다시 체코 정치로 돌아가서. 현 총리 안드레이 바비슈는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고 1990년대 초 체코로 이주. 당시엔 한 나라였으니까.

비료·화학·농업기업 아그로페르트를 창업해 체코 최대 부호 중 한 명이 됨. 2012년 ANO(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행동)를 창당, 정치 뛰어들어 승승장구. 2014~2017년 재무장관·부총리, 2017~2021년 총리. 작년 12월 세 번째로 총리 취임.

작년 10월 총선에서 ANO는 34.5%로 1위를 차지했지만 200석 하원에서 단독 과반을 못 얻음. 그래서 극우 자유직접민주당(SPD, 7.7%)·자동차 운전자당(AUTO, 6.7%)과 연립해 간신히 108석을 확보, 정부 구성.

(자동차 운전자당은 자전거 도로·전기차·유럽·유로에 반대하며 "자동차, 석탄, 코루나"를 구호로 내건 정당. 2020년 창당된 우익 정당. 체코판 마가(MAGA)라고도 불림. 그린딜 반대, 성소수자 혐오, 인종차별적 구호, 신나치주의 비슷… 그런데 작년 총선에서 6석이나 얻음 ㅠㅠ)

바비슈도 유로에 반대하는 것뿐 아니라 그린딜에 대해 집권 2기 때 “유럽의 녹색 자살”이라며 반대. 러시아의 시민사회 억압을 보고 배운 듯 ‘외국 NGO 규제 법안’ 추진 중+공영방송 소유구조 개편해 정치적 장악하려고 시도해 비판 받고 있음.

그럼에도 바비슈 총리가 유럽연합 탈퇴와는 거리두는 이유가, 자기 재산이 서유럽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그가 이끈 아그로페르트는 EU 농업 보조금 막대한 수혜를 받고 있음. 심지어 기업 명의로 돼 있던 농장을 바비슈 가족 명의로 바꿔 EU 중소기업 대상 보조금 200만 유로까지 받았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 그런데 의회 불체포특권 빌미로 재판 연기하고 있음. 집권 얼마 안 돼서 올 3월 대규모 반대시위도.

이렇게 EU 혜택은 받으면서도 우크라이나 정책에서는 유럽연합과 따로 가는 체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체코는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수출이 늘었고 무역흑자도 증가. 체코에 사는 우크라이나인만 50만명. 바비슈는 푸틴을 "침략자"라 부르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서는 ‘평화주의자’를 자처. 유럽국들이 탄약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탄약 이니셔티브’에서 후퇴했고,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협력 예산도 절반으로 깎음.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체코 기업과 체코개발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병원 건설 프로젝트는 그대로 둠. 바비슈 정부의 이런 행태도 실리주의 실용외교로 봐야할지.

참고문헌

https://www.euractiv.com/news/czech-president-reignites-euro-debate/

https://www.expats.cz/czech-news/article/czechia-ends-euro-consideration-as-government-buries-adoption-debate-for-good

https://europeanbusinessmagazine.com/czech-euro-koruna-pavel-babis/

https://www.dw.com/en/czechia-government-andrej-babis-czech-crown-cash-bank-notes-currency-euro/a-75403939

https://en.wikipedia.org/wiki/Enlargement_of_the_eurozone

https://www.reuters.com/business/after-bulgaria-euro-expansion-faces-hurdles-remaining-eu-states-2026-01-01/

https://visegradinsight.eu/what-czech-election-results-mean-for-eu/

https://www.renewablematter.eu/en/babis-victory-czech-republic-defeat-europe

https://apnews.com/article/czech-anti-government-protest-babis-cd7ca6ff35aa4548118a1e6d981dbd20

https://apnews.com/article/czech-babis-fraud-parliamentary-immunity-eu-vote-273de849f04fae199cada17f6074f2f9

https://www.gmfus.org/news/czechias-risky-ukraine-turn

https://www.pravda.com.ua/eng/news/2026/06/09/8038547/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czech-republic-likely-miss-nato-defence-spending-target-pm-tells-ft-2026-05-31/

‘쿼드’가 남태평양 피지에 항구를 짓는다고?

딸기21 — Sat, 6 Jun 2026 18:20:18 +0900

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고 주요 항구인 수바(Suva). 330여개 섬으로 이뤄진 이 나라에서 인구가 밀집한 비티레부섬 남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다. 나라 전체 인구 93만명의 3분의 1이 수도와 그 주변에 몰려 산다.

국토 전체 면적이 1만8000㎢에 불과한 나라이지만 주변 섬나라들 중에선 개중 크다. 그래서 수바는 피지의 중심일 뿐 아니라 ‘남태평양의 경제·문화 수도’로 불린다. 외국 기업들, 국제기구 사무소, 각국 외교공관들이 여기 모여 있기 때문이다. 반도에 위치한 수바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닷물에서도 자라는 망그로브 숲이 해안선을 따라 빽빽이 들어서 있다. 항구도 크다. 1912년 목조 구조물로 시작된 킹스워프 항구는 1961년 콘크리트 데크로 다시 지어졌고, 다시 반세기 가까이 지난 2005년 확장돼 태평양의 화물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https://fijiports.com.fj

피지와 주변 섬나라들은 오랫동안 대만 편에 섰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공세 속에 베이징으로 노선을 갈아타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대만을 따돌리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세계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지역이다. 이웃들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저울질한 것과 달리 피지는 1975년 태평양 섬나라 중 맨 먼저 중국과 국교를 맺었다. 1985년 후야오방 공산당 서기를 시작으로 리펑 부총리, 첸치천 외교부장 등 중국 고위인사들이 1990년대까지 꾸준히 피지를 방문했다. 2000년대 들어와 피지는 ‘북쪽을 바라보는’ 정책을 선언하고 중국과 관계를 더 강화했다. 2006년 쿠데타가 일어나 피지 정권이 뒤집혔을 때 서방은 쿠데타 세력을 비난하며 원조를 줄였지만 중국은 ‘내정 불간섭’을 내세워 오히려 지원을 늘렸다. 1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원조액이 2007년에는 1억7000만달러로 불어났던 것이다.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가 복원되지 않고 있다고 국제사회가 피지를 압박하던 2009년 2월에는 시진핑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이 보란 듯이 수바를 방문해 여러 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중국의 함선들이 수바를 보급 기항지로 이용했고, 중국 함정이 수바를 발판 삼아 정탐을 하고 있다며 호주가 발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근래에는 영향력이 커진 중국이 오만하게 굴어 피지와 갈등이 불거졌다. 2020년에는 국경일 행사를 하던 대만대표부 사람들을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폭행해서 피지를 곤란하게 했다. 중국 배들이 멋대로 드나들자 지난해 6월 피지 총리는 “중국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해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국에 너무 휘둘린다 싶었던 것일까. 피지가 이번엔 북쪽이 아닌 ‘서쪽을 보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발 맞춰온 4개국 모임 ‘쿼드’가 피지에 ‘미래 항구(Ports of the Future)’ 시범사업을 한다고 5월 26일 발표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태평양 도서지역 인프라 지원계획이다.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군함들은 섬나라들을 징검다리 삼아 드넓은 태평양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피지에 항구 인프라를 지어주겠다는 쿼드 발표는 누가 봐도 중국 견제용이다.

왼쪽부터 호주 외교장관 페니 웡, 인도 대외업무장관 자이샨카르,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in New Delhi on May 26, 2026. ❘ AP

인도 뉴델리에서 회동한 쿼드 외교장관들은 또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재활용을 포과라는 ‘핵심광물 이니셔티브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중국의 공급망 장악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 정부는 ‘팍스 실리카(반도체 동맹)’, ‘프로젝트 볼트(핵심광물 무역지대)’ 등의 대체 공급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쿼드도 미국 구상의 중요한 축이다. 네 나라는 이미 양자 간 협력협정들을 맺고 있는데, 이번에 쿼드 차원으로 확대해 핵심광물 분야에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에 ‘쿼드 파트너국’ 내에 소재하고 ‘쿼드 파트너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운영하는’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육성하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 ‘인·태 해양감시 이니셔티브’ ‘인·태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 등 기나긴 이름의 구상들이 줄줄이 발표됐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 말에는 미국에서 쿼드 연료 안보 포럼도 열겠다고 했다.

중국에 밉보여 광물 수입을 맘대로 못하는 일본에는 쿼드가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을 걱정하는 호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제개발 속도를 내면서 역내에서 몸집 키우기에 열심인 인도가 가장 반기는 듯하다. 인도 신문 더힌두는 지난해 2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 방미 이후 미국과의 핵심광물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됐다는 점, 이번 쿼드 합의 외에 미국과 인도 간 별도의 협력협정이 체결된 점 등을 강조했다. NDTV는 이번 공동성명이 “인도·태평양 질서 재편을 위한 전략적 선언문이자 실행 청사진 성격”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성명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우려를 표했고 지난해 인도 잠무카슈미르에서 일어난 테러를 규탄했는데, 중국과 파키스탄을 겨냥한 것 모두 인도가 바라던 바다.

중국은 “배타적인 파벌 형성이나 블록 간 대결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그런데 ‘반중국 핵심광물 공급망’은 어느 정도나 현실성이 있을까?

ABHISHEK SHARMA,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쿼드 국가들은 각기 강점이 있다. 호주는 자원 부국이고, 미국은 기술을 갖고 있고, 일본 역시 자본과 채굴·가공 분야의 경험이 많다. 인도는 미개발 자원이 많고 제조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인도의 옵서버리서치재단(ORF)은 2024년 10월 보고서에서 ‘자원 공급국 호주-제조 허브 인도-기술 선도국 미국-자본 공급자 및 촉진자 일본’으로 이뤄지는 쿼드 국가들의 역량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약점이 더 두드러진다. 호주의 광물은 여전히 중국으로 가장 많이 간다. 2022년 인도네시아의 니켈이 대거 중국으로 향하자 호주의 광업회사들이 줄줄이 사업을 중단하는 등 취약성을 드러냈다. 핵심광물 정제, 가공 역량은 중국이 압도적이다. 네 나라 협력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지 또한 유동적이다. 중국이 공급망 통제로 맞대응하면 자칫 세계의 자원을 둘러싼 제로섬 게임으로 흐를 수 있다.

쿼드가 공급망 협력을 다짐한 지는 2년이 넘었지만 2024년 9월 회의 이후 정상회의조차 못 열었다. 지난해 인도에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계속 사고 있다는 미국의 불만 때문에 틀어졌다. 인도는 내년에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델리를 방문하고, 그 참에 쿼드 정상회의도 열길 바란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외교장관들은 정상회의 시기나 장소를 정하지도 못했다. 얼마 전 베이징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서는 무역협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안 간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속내가 제각각인데, 글로벌 공급망은 고사하고 피지의 항구 건설공사조차 잘 될는지 불투명하다. 중국의 횡포도 문제이지만 편가르기로 미래 경제와 안보를 창조해낼 수는 없을 것 같다.

ABHISHEK SHARMA,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참고문헌

https://fijiports.com.fj/port-of-suva/

https://fijiports.com.fj/our-story/our-facilities/

https://www.smh.com.au/national/dont-ignore-the-big-new-player-in-fiji-20080509-gdscvp.html

https://english.kyodonews.net/articles/-/76742

https://www.reuters.com/world/china/australia-india-japan-us-quad-seeks-relevance-foreign-ministers-meet-new-delhi-2026-05-26/

https://newsindiatimes.com/2026-quad-foreign-ministers-meeting-in-new-delhi/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india-us-strike-critical-minerals-deal-amid-china-concerns/article71024045.ece

https://www.ndtv.com/world-news/quad-powers-draw-hard-lines-on-china-terror-critical-materials-in-delhi-s-jaishankar-marco-rubio-japan-australia-11548828

https://apnews.com/article/india-quad-rubio-1c7426e104b7663ed01a727f943c9715

https://www.orfonline.org/research/the-case-for-a-quad-mineral-security-partnership

https://www.scmp.com/news/us/article/3354953/quad-foreign-ministers-fight-relevance-new-delhi-leaders-summit-remains-elusive

한국과 ICC, 한국과 이스라엘, 한국과 이란

딸기21 — Fri, 29 May 2026 16:10:2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언급하면서 국내 언론들이 조금 시끄러웠다. 이스라엘의 국제 구호선 나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우리도 (집행 여부를) 판단해보자”고 말한 게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다.

정작 이스라엘 언론들은 별로 다루지 않았다. 유력 일간지 하레츠는 별도 기사를 쓰지 않았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은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해서 이 대통령 발언을 전하는 정도였다. 앞서 4월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잔혹행위를 비판하면서 홀로코스트에 비유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정부는 반짝 항의 뒤 봉합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레츠 등은 오히려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인용했다.

구호선단 나포와 탑승자 억류 사건은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당국의 폭력적인 방식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등은 항의 표시로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비롯해 캐나다 외교장관, 아일랜드 외교장관, 스페인 외교장관 등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유럽국들은 물론이고 카타르, 튀르키예, 브라질, 콜롬비아, 파키스탄, 요르단, 방글라데시 등이 입을 모아 “국제법 및 국제인도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을 규탄했다. 유럽연합과 유엔도 비판과 우려를 표시했다.

구호선단을 막고 활동가들에게 고문 수준의 폭력을 쓴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대체로 일치할 듯하다. 다만 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 영장 집행 의사를 맨 먼저 보인 나라는 네덜란드다. ICC 소재지이기도 한 네덜란드는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약을 “100% 이행하겠다”고 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도 영장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표현했다. 프랑스와 폴란드 등은 조건부 이행 혹은 모호한 입장을 보였지만 로마규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는 국제법적으로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로마규약 가입국은 ‘당연히’ 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입국할 경우 체포해서 헤이그의 재판소로 보내야 한다. 유독 미국만 나서서 이스라엘을 편들며 ICC 제재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로마규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ICC에 돈을 대는 것도 아니라 지렛대가 없다.

유엔은 1998년 로마규약을 채택했고 2002년 ICC 문을 열었다. 반인도범죄, 전쟁범죄를 국제사회가 한 뜻으로 처벌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상설재판소를 설치한 것이었다. 한국은 2000년 서명했고 2002년 비준했다.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만들었다. 규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의 근거를 만든 것이다.

재정 기여도 꽤 많은 편이다. 2024년 ICC 재정 분담금 납부 순위를 보면, 16% 정도를 책임지는 일본의 기여가 가장 컸다. 2024년부터는 ICC 소장도 일본 출신 아카네 토모코가 맡고 있다. 이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순이고 5%를 부담하는 한국이 6위다. 한국은 2009~2015년 송상현 재판소장을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무대에서 이스라엘 친화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세계가 이스라엘의 잔혹행위들을 규탄할 때, 한국은 미국이나 남태평양 몇몇 섬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 편을 드는 극소수 국가들 중 하나였다. 지금은 과거처럼 ‘묻지마’ 수준으로 이스라엘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 대통령이 체포영장 문제를 거론하고 가자 학살을 비판한 것에 이스라엘이 놀랐을 것 같기는 하다. 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유엔워치(UN Watch)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2016년 이후 한국의 이스라엘 관련 유엔 결의안 표결을 들여다봤다.

2016년 한국은 12건 중 11건 찬성, 1건 기권. 2017~2022년 매년 12건 중 10건 찬성, 2건 기권. 해마다 반복해서 올라오는 결의안들이라 결과가 대체로 겹친다. 한국이 기권한 2건은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시리아 골란고원을 반환하라는 결의안과,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를 유엔 차원에서 조사하자는 결의안이었다. 팔레스타인 인권 보호와 구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에는 찬성하면서도 정작 팔레스타인 인권을 침해하고 구호를 막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규탄하는 데에서는 몸을 사렸다.

2023년에도 그 전 해처럼 12건 중 2건에서 기권을 했는데 그해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시작하면서 열 세번째 결의안이 올라왔다.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이 결의안에는 한국도 찬성표를 던졌다. 2024년과 2025년 한국은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에 찬성하면서도 역시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불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그에 관련된 결의안에서는 기권했다.

ICJ 판결은 새로울 것도 없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걸쳐져 있다.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에 귀속된다고 유엔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1967년 이래로 수십년간 점령하고 있다. 2024년 ICJ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을 뿐 아니라,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는 이스라엘 페이지에 ‘수도 : 예루살렘(Jerusalem)’이라 적고 있다. ‘지위 문제에 논란이 있으며, 미국과 과테말라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소재하고 여타 국가들의 대사관은 텔아비브 또는 인근에 소재’하고 있다는 문장을 덧붙였지만 국제법과 유엔의 판단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한국이 나서서 이스라엘 땅으로 못박는 꼴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가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엄청난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반발을 샀는데, 한국 정부는 어떤 인식으로 저렇게 웹사이트에 적어두고 있는 것일까.

한국이 이스라엘에 편향적이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눈치를 지나치게 봤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별로 가깝다 할 사이는 아니다. 두 나라는 1962년 수교했지만 1970년대 산업발전에 바빴던 한국 정부는 아랍 산유국들을 당연하게도 더 중시했다. 중동전쟁과 오일쇼크를 지나며 1978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아예 문을 닫았다. 대사관을 다시 서로 연 것은 1992~1993년이었다.

그 뒤 기술협력과 교역이 늘었고 2022년 말에는 자유무역협정(FTA)도 발효됐지만 2024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량은 31억달러 수준이다. 1조 4000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이스라엘 비중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청와대의 어떤 고위 간부처럼 미국 추종이 뼛속 깊이 배어있는 사람이거나, 종교적 영향이거나, 혹은 ‘이스라엘의 무기기술과 군사력이 엄청나다’는 신화에 빠져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혹은 유럽이) 밀어주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아랍국들에 둘러싸여(혹은 이란 때문에) 존립이 힘들어진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고정 레퍼토리인데 말이다.

그 전에는 그저 미국 따라 자기네들 편을 들어줄 것으로 믿었을 테니 말이다. 물론 앞으로 네타냐후가 한국에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 한국과 이스라엘 간에는 정상급 외교 자체가 거의 없었다.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 온 것은 수교 이후 딱 한 번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네타냐후였다. 1997년 8월 네타냐후가 첫 집권 때 방한했다. 한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없었고 다자회의에서도 대화도 거의 없었다. 정부의 그간 입장과 달리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인들의 여론도 좋지 않다. 2025년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이스라엘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한국인은 31%에 불과했고 60%는 부정적이었다. 이라크전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은 계속 악화됐지만 특히 가자 학살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란과의 관계와 비교하면 어떨까. 한국은 이란과도 1962년 외교관계를 맺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1967년, 주한 이란대사관은 1975년 개설됐다. 1977년 양국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서울과 테헤란에 각각 ‘테헤란로’와 ‘서울로’가 만들어졌다.

정상외교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상호 국빈 방문이 전부였다. 그러나 한-이란 양국 관계는 꽤나 괜찮았다. 경제적 필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이고 이란은 북한과 가까운 사이지만, 그럼에도 한국과 이란은 대체로 우호관계였다. 그런데 미국과 유엔이 핵 의혹을 들어 이란을 제재하면서 한국은 곤란한 처지가 됐다. 2020년 한국이 이란에 내줘야 할 석유값을 묶어둔데다가 국내 이란인들 개인 계좌까지 동결시켜 갈등이 불거졌다. 고유가이던 2008년 100억 달러에 이르렀던 양국 교역규모는 지금은 2억 달러도 안 된다.

여러 나라가 요즘 ‘전략적 자율성’을 언급한다. 자율성과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국제 규범이라는 틀 안에 있어야 한다. 윤리적으로도 그게 옳고, 국제적 위상과 더 큰 역할을 위해서도 그게 맞다. 미국에 끌려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편들거나 이란과 적대하는 것은 국익에 배치된다. 이란과 대화 채널을 넓히고 우리 이익과 안전을 지키면서, 동시에 이란이 국제 수역인 호르무즈를 이용해 세계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제는 경제 대국이자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중동 이슈에 손놓고 있을 수 없다. 이란이든 이스라엘이든, 반인도적 행위나 국제법을 어기는 짓을 할 때에 국제규범을 기준으로 우리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세상이 불안정하니 리스크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의 몸집이 커지면서 생겨난 ‘뿌듯한 부담’이라 생각하면 나쁠 것도 없다.

참고문헌

2026.5.24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 조계사 음악회

딸기21 — Sun, 24 May 2026 20:02:49 +0900

광주와 박종철, 세월호를 놀림거리로 만든 스타벅스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는 시국.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연휴를 맞아 동생네와 외출하면서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들렀다.

멋지게 지어진 기념관은 아마도 행사나 특별 전시회를 하는 공간인 것 같고.

이 기념관의 핵심은 이 검은 건물이다.

대학생 박종철이 물고문을 당해 숨졌던 곳, 옛 치안본부(지금의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

스타벅스가 '탁 치니 억 하고'를 역사 왜곡 마케팅으로 삼은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아는 내용'이라 해도 이 기념관에 담긴 역사는 너무 마음 아프고 무섭고 무겁다.

기념관을 떠나 본격 서울 구경.

남영동 민주화운동 기념관
⇒ 통인시장에서 군것질(기름떡볶이와 '구절판'과 미트페이스트리와 식혜)

⇒ 서촌

⇒ 청와대 사랑채에서 뮷즈 사고(동생이 사줌)
⇒ 삼청동에서 수박주스 사먹고
⇒ 북촌 한옥마을
⇒ 커피숍에서 쉬다가
⇒ 계동 ‘호이식’에서 가성비 짱 닭한마리
⇒ 송현녹지에서 꽃 구경
⇒ 조계사 음악회

’어서 와 서울은 처음이지‘ 같은 코스였다.

부처님 오신날 조계사 음악회는 뜻밖에도 재미있었다.
소프라노 황성미 오솔레미오, 거위의 꿈, 날아 저멀리 ⇒ 이 때만 해도 '음 이거 무슨 분위기지'
장사익 선생 노래들 ⇒ 오옷 괜찮은데?
드럼과 장구 콜라보, BTS 풍 아리랑
남성 성악 중창+ 뮤지컬 노래(엄청 유명한 거)
엄청 유명한 팝송(Stand by me)
장사익 선생 다시 나와서 넘 고급진 ‘댄서의 순정‘
이종만 님 ‘이별의 종착역‘
(그렇게 오래된 노래들인 줄 몰랐는데 찾아보고 놀람)
장사익 ‘님은 먼 곳에‘ + ‘봄날은 간다‘ 합창

장르 혼합. 넘넘 좋았다.

라울 기소하고 항모전단 보내고… 미국의 쿠바 압박

딸기21 — Fri, 22 May 2026 19:12:44 +0900

미국이 쿠바 압박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두 가지 상징적 조치.

1) 라울 카스트로 형사 기소

미 법무부는 5월 20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대배심을 통해 라울 카스트로와 전·현직 쿠바 인사들을 기소.

혐의는 미국인 살해 공모, 항공기 파괴, 살인.

1996년 쿠바 공군이 미국 지원받는 쿠바인 망명단체 항공기 2대를 격추해 4명이 사망한 사건. 당시 라울은 국방장관.

30년전 사건 가지고(그것도 지들이 도발;;) 미국이 “쿠바 혁명 세대 지도부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직접 묻겠다”는 것, 양국 적대관계에서도 전례 없는 행위.

2) 미군 항공모함 전단 배치

미군 남부사령부는 니미츠 항모전단을 카리브해에 투입.

공식적으로는 ‘서반구 안정과 억제‘ 임무지만, 시점상 라울 기소와 거의 동시에 이뤄짐.

미 정부는 침공 계획은 부인했고 “군사행동 준비”는 아니라고 했지만 쿠바에서는 공격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The U.S. aircraft carrier USS Nimitz sails on Panama Bay, Panama, on March 30, 2026. The ship reached the country alongside the guided-missile destroyer USS Gridley as part of multinational maritime cooperation exercises. HUGE PERALTA AFP via Getty Images

-최근 미국의 대쿠바 조치는 단순 제재 강화 수준이 아니라

지도부 타깃 압박 + 경제 압박 + 군사적 신호 = 체제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

경제적 압박은 두 갈래로 진행.

1) 라울 등 쿠바 지도부뿐 아니라 GAESA(쿠바 군 경제복합체) 집중 제재.

GAESA는 호텔, 항만, 관광, 은행, 유통, 송금망 등을 지배하는 군 계열 지주회사.

미 국무장관 루비오는 “군부가 경제 이익을 독점한다”며 관련 인물·기관 제재를 확대.

정권 겨냥하는 것뿐 아니라 군 중심 경제체계를 약화시키는 전략.

2) 두번째 수단은 베네수엘라 경유 유입 차단

최근 미국 압박에서 실제 쿠바가 가장 큰 타격 받은 부분은 에너지.

미국은 올해 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 기소.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과 협력하며 쿠바로 가던 연료 끊음.

그 결과 쿠바는 연료가 모자라 전국 곳곳 단전에 발전소 멈추고 한때 항공유 급유도 못함.

-그래서 미국이 노리는 건

1) 체제교체 전략인가- 베네수엘라, 이란의 연장선에서 관심.

쿠바를 향한 체제전환(regime change) 메시지가 강해진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다른 대통령들이 못한 일을 할 수도 있다” 또 쿠바를 “다음 과제(next)”처럼 언급.

여기에 CIA 대표단의 아바나 방문, 쿠바 군부 인사 접촉 보도까지 나오면서 미국이 “체제 전환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2) 더 큰 차원에서 중국과의 패권경쟁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

쿠바가 중국에 어느 정도나 중요할지, 미국이 쿠바를 괴롭힌다고 중국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백악관은 쿠바를 ‘베네수엘라–니카라과–러시아–중국 연결망‘의 일부로 보는 것 같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서반구는 자기네 영역이라고 주장. (트럼프 본인 주장 ‘돈로 독트린’)

그러더니 올들어 베네수엘라에 이어 미국의 미운털이던 쿠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트럼프 정권의 라틴아메리카 정책, 서반구의 지정학적 재편 전략은 결국 중국 영향력을 제거하고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것.

하지만 솔직히 미국이 쿠바를 압박해서 뭘 얻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음.

-쿠바 레짐 체인지 가능성

미국이 공개적으로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선언한 적은 없지만, 최근 조치들을 보면

1) 군사침공보다 경제 압박 → 내부 균열 → 통제된 이행을 선호할 것.

미국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

경제적 압박 → 군부·당 엘리트 일부 이탈 → 협상형 체제전환으로 가는 것.

이미 카스트로 형제 시대는 끝났고 현 대통령 디아스 카넬을 미국이 극도로 적대할 이유는 없음.

즉 목표는 “디아스카넬 정권 붕괴”보다 “군부가 스스로 이행협상에 나오게 만드는 것”일 듯.

GAESA를 압박하는 이유일 수도.

2)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다면 그 뒤에는

정치범 석방과 야권 합법화, 제한적 경제개방, 부분적인 선거 허용 수순으로 가라고 요구하겠지.

쿠바가 개방된 민주국가로 가야 할 필요도 실제로 있는 거고.

이 과정에 미국 자본이 들어가 쿠바 경제에서 이익 뽑아내려는 목적이 강할 거고.

3) 군부 중심 ‘포스트 카스트로’ 재편- 미국 안보 전문가들 쪽에서 자주 거론되는 현실주의 시나리오.

공산당이 붕괴하거나 군부가 해체되지는 않더라도, 카스트로 계열이 물러나고 군부 중심 과도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것.

쉽게 말하면 “혁명체제는 남기되 카스트로주의는 제거”

미국은 제재 완화해주고 IMF·국제금융 접근하게 해주고 에너지 지원 등 당근을 줘야겠지.

흥미로운 점은 라울 카스트로 기소가 바로 이 시나리오와 연결된다는 것.

4) 대규모 사회불안 후 개입: 최악의 시나리오.

장기 정전과 식량난 → 대규모 시위 → 정부 혼란 → 해상 탈출 급증

이건 미국도 원치 않을 것.

암튼 미국은 |*#!£]£+_[%}* 라고 봄.

-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

또 총리 교체? 브렉시트 ‘부족 정치’에 갇힌 영국

딸기21 — Fri, 15 May 2026 12:20:44 +0900

영국이 또 시끄럽다. 키어 스타머 총리를 향해 최근 내각과 집권 노동당 안에서 사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직접적인 계기는 7일 치러진 지방선거였다. 스타머 총리의 시험대로 여겨져왔는데 참패했다. 잉글랜드에서는 지방의회 의석 5000여석 중 1500석 정도를 잃었다. 극우인사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개혁(Reform)UK’가 득표율 30%를 기록하며 노동당이 잃은 의석 수의 거의 전부를 가져갔다. 노동당은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도 처참한 성적을 거뒀다.

노동당 안에서는 스타머 총리의 선거 경쟁력에 대한 불만을 넘어, 사실상 공개적인 지도부 분열로 번진 상태다. 몇몇 장관들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차기 지도부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로 꼽히는 사람은 앤디 번햄이라는 인물인데 토니 블레어 정권 시절이던 2006년 처음 입각해 여러 각료직을 맡았다. 당내 온건 좌파로 분류되는데, 2017년부터 맨체스터 광역시장을 맡아 3연임째다. 차기 총리를 염두에 두고 올해 보궐선거에서 하원으로 복귀할까 했는데, 노동당 내부에서 반대해 못 나갔다. 그러고 나서 노동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으니 번햄 쪽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로이터

문제는 현직 광역시장이라는 것이다. 총리는 의원 중에서 뽑기 때문에, 번햄은 먼저 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어딘가에서 노동당 의원 한 명이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해서 번햄이 의회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번햄 쪽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다. 반면 당내 우파, 옛 블레어계는 스타머 조기 퇴진을 주장한다. 번햄이 출마하지 못하면 당내 좌파, 노동진영 쪽에서 총리 후보를 내놓을 수도 있지만 국민 여론과는 괴리가 클 게 뻔하다.

스타머 내각은 진작부터 악재에 시달려왔다. 1990년대에 블레어와 함께 노동당을 일신한 쟁쟁한 정치인이었던 피터 만델슨이 스타머 집권 뒤 주미 대사로 임명됐는데 미국 제프리 엡스타인 성학대 사건에 연루돼 작년 9월 물러났다. 그 뒤 스타머 측근들에게도 엡스타인 파일 불똥이 튀어서 참모들이 줄줄이 짐을 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집권 자체가 스타머 내각엔 악재였다. 미국의 관세전쟁과 일방주의 외교정책으로 양국 간 균열이 계속 드러났고, 중동 전쟁에 대한 이견도 두드러졌다. 경제에서도 호재가 없었다. 스타머 정부는 ‘안정, 투자, 개혁’이라는 전략을 내놨으나 투자와 개혁을 할 여유도 없었고 가시적인 성과도 없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물가는 올라갔고 재정 적자는 늘어난 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 작년 증세로 늘어난 세수 절반을 이자로 날려보낼 판이다. 영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노동당의 공포는 두 가지다. 첫째, 스타머 체제로 계속 가다가 개혁UK 같은 우파 포퓰리즘 정당에 지지층을 더 빼앗기는 것. 두번째, 보수당처럼 계속 총리만 바뀌는 ‘총리 소모전’으로 가는 것.

10년 새 영국 총리는 하도 자주 바뀌어서 이름조차 외우기 어려울 정도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테리사 메이가 3년간 재임하다가, 유럽연합(EU)과의 탈퇴 협상안이 의회에서 계속 부결되자 물러났다. 2019년부터 집권한 보리스 존슨은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방역조치 위반 스캔들, 이른바 ‘파티 게이트’로 역시 3년만에 물러났다. 2022년 9월 취임한 리즈 트러스는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였다. 달랑 45일 집권하면서 ‘미니 재정’이라며 세금을 대폭 깎아 재정난을 부추겼다. 그후 리시 수낙이 2년 가까이 총리직에 있다가 총선에 져서 스타머에게 2024년 7월 정권을 넘겼다. 노동당이 14년만에 겨우 집권한 것이었는데 2년이 안 돼 또 총리 교체설이 돈다.

영국 정치의 불안정은 단순히 ‘총리가 자주 바뀐다’ 수준이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영국 국가 운영의 기본 합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학자들이 많다. 양당 구도를 근간으로 한 정치 체제가 붕괴한 것이다. 보수당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반면 노동당은 복지를 중시하고 친EU 성향이 조금 더 강하다는 차이는 있었지만 둘 다 큰 틀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통한 안보, 금융 중심의 경제, EU와의 실용적 협력이라는 인식을 공유했고 그 안에서 정책 논쟁을 벌여왔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브렉시트 찬성이냐 반대냐’가 모든 의제를 압도해버렸다. 양당 싸움이 아니었다. 노동당 내부에서도, 보수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분열이 일어났다. 국가안보, 경제정책, 외교전략 등 미래를 위한 논의는 사라졌다.

미국 학자 에이미 추아는 인종이나 민족이나 종교 등 정체성에 따라 정치적 입장이 갈리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주목하며 트럼프 시대의 미국을 진단한 바 있다. 『트라이벌 폴리틱스: 브렉시트가 영국을 어떻게 분열시켰는가』라는 책을 쓴 런던정경대(LSE) 사라 호볼트 교수 등은 브렉시트가 하나의 사건에 그친 게 아니라, 이후 10년 동안 영국 정치와 사회를 재편했다고 진단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리브(Leave)’ 부족과 ‘리메인(Remain)’ 부족, 즉 탈퇴족과 잔류족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정치적 부족으로 나뉘었다는 것이다. 브렉시트에 대한 견해, 즉 ‘브렉시트 정체성’이 정당 정체성보다도 앞서게 됐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됐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 윤석열 쿠데타 이후의 한국에서 나타난 양상처럼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이 곧 정체성이 된다. 호볼트는 이를 ‘이슈 기반 정체성’이라고 부른다. 계급이나 종교 같은 전통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생각에 따라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다.

물론 모든 사건이 다 새로운 정체성이나 부족주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호볼트는 중요한 이슈를 놓고 사회가 거의 반으로 갈라지는 식으로 이슈의 폭발력(issue contestation)이 클 때, 투표나 시위 등으로 유권자들이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issue expression), 기존 정당들이 분열되거나 무력해지면서 정치적 논쟁이 정당 정치에 흡수되지 못한 채 독립된 이슈로 고착화될 때(issue alignment)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뒤 아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탈퇴하자던 쪽에서는 쪽에서는 규제 완화와 성장, 독자적인 교역을 통한 이득을 기대했다. 현실은 달랐다. 성장은 정체됐고 미래 동력은 안 보이고 투자는 줄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선들 세금은 올리기 어렵고, 보건의료 등 재정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이민자에 대한 반감은 계속된다. 보수당이건 노동당이건 높은 지지 속에 정국을 주도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핵심 딜레마는 결국 브렉시트다. 경제를 살리려면 EU와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브렉시트 지지층이 폭발한다. 양당 모두 내부 분열이 심한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라는 정치 시스템의 특성 상, 집권당 내부의 반란만으로도 총리가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이 더 심해진다.

전통적인 좌우 정치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양당 구조, 좌우 혹은 진보-보수 대립은 세계 어디서나 약화되는 추세다. 영국이 다시 EU로 돌아갈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이민자와 다문화 정책을 공격하는 ‘문화 전쟁’은 더 심해질 공산이 크다.기존 정당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더라도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 보수당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와 자유시장주의에 반이민 포퓰리즘 색깔이 섞이면서 혼란을 거듭했고, 총리가 줄줄이 바뀌며 정치적 권위가 무너졌다. 노동당도 해결책을 못 내놨다. 스타머는 중도화, 시장 친화, 유럽과의 관계 복원, 재정 안정을 외쳤지만 반EU와 친EU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엉거주춤했다. 그러는 사이에 ‘개혁UK’가 부상했다. 패러지가 극우 영국독립당(UKIP)에서 나와 2018년 세운 이 정당은 반이민과 감세를 통한 국가 개혁을 주장하면서 노동-보수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흡수하며 세를 불렸다.

영국은 어디로 갈까? 싱가포르형 탈규제 국가가 될까? 북유럽형 복지국가를 유지할까? 결국은 유럽과 재결합하는 방향으로 갈까? 아니면 미국식 경제 모델을 추구할까?

노동당과 보수당 모두 브렉시트 이후의 장기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지역 간 원심력은 더 커진다. 영국을 구성하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4개 지역은 서로 다른 언어와 종교와 문화적 정체성을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영국이 분열되지는 않겠지만, ‘웨스트민스터의 시대’ 즉 잉글랜드가 압도적 지배력을 유지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적었다. 이번 선거로 노동당은 웨일스 의회에서 한 세기 가까이 유지해온 지배정당 위치를 잃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5연속 집권하게 됐다. 당장 ‘분리’를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4개 ‘국가’의 대표들로 구성된 새로운 상원을 만들거나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애당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를 마땅치않아 했다.

그나마 친유럽 성향인 스타머 총리가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고 반EU 정당이 대약진했으니 브뤼셀도 심사가 복잡하다. EU와 영국은 10년 간 줄다리기를 하다가 스타머 정부 이후 관계가 좀 나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 속에 안보협력도 약속했다. 하지만 협상할 게 여전히 많다. 스타머가 집권 이후 ‘관계 재설정’을 강조했지만 진전은 더뎠다. 영국의 안보비용 분담, 규제 조율, 주로 청년층의 자유로운 이동 등이 의제로 남아 있다. EU가 언제 바뀔 지 모를 스타머와 더이상 협상하길 꺼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게다가 2029년 영국 총선에서 패라지가 총리가 돼 약속을 뒤집어버릴 가능성도 있으니 말이다. EU와 영국 관계는 당분간 기능부전 상태일 것 같다. 영국의 현실이 우울한 것은, 그 사회적 분열이 온전히 남일 같지 않아서다.

참고 자료

https://www.bbc.com/news/articles/cvgz155y9exo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6/may/11/uk-gilt-yields-creep-higher-as-starmer-speech-fails-to-dispel-investor-jitters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6167/
https://www.ons.gov.uk/economy/inflationandpriceindices/bulletins/consumerpriceinflation/march2026
https://m.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7667#policyBriefing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6/05/08/why-a-weakened-starmer-will-worry-the-eu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6/may/09/british-leader-keir-starmer-under-pressure-after-heavy-election-losses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6/may/11/keir-starmer-labour-leadership-speech
https://www.reuters.com/world/uk/uks-labour-party-suffers-heavy-early-losses-reform-gains-elections-2026-05-08/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comment/growth-policy-strategy-centre
https://www.lse.ac.uk/research/research-for-the-world/politics/brexit-britain-tribal-politics
https://www.reuters.com/world/uk/divided-kingdom-pro-independence-parties-surge-across-britain-2026-05-08/

[구정은의 ‘현실지구‘] 미-중 ‘핵심광물 경쟁‘과 더 똑똑해진 아프리카

딸기21 — Sat, 9 May 2026 16:52:18 +0900

지난달 말 콩고민주공화국(DRC, 민주콩고)이 주요 광산들을 경비할 준군사조직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우선 2,500~3,000명의 경비대를 올해 말까지 투입하고, 2028년 말까지 2만 명 이상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1억 달러의 비용은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대기로 했다.

민주콩고는 세계 코발트의 70% 이상을 생산하며, 콜탄의 주요 공급국이다. 콜탄은 스마트폰과 항공기 엔진에 쓰이는 희귀 금속 탄탈럼이 포함된 광석을 가리킨다. 구리와 리튬 매장량도 많다. 하지만 오랫동안 불법 광물 밀매와 치안 불안에 시달려왔다. 특히 동부 지역에서는 정부군과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싸워 수십만 명이 난민이 됐다. 그러다 작년 12월 르완다 측과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협상에 간여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도 자신의 치적이라며 늘 자랑해온 ‘평화 중재’ 목록에 덧붙였다. 트럼프의 말에는 과장이 없지 않지만, 협상의 과실을 미국이 가져간 것은 확실하다. 분쟁을 끝낼 기회를 맞은 민주콩고가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 협정은 전략적 자산 비축구역(SAR)을 설정해 양국이 우선적으로 공동 개발할 지역을 정했다. 곧이어 미국 기업 버투스미네랄스가 현지 채굴업체 체마프를 3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버투스는 미 육군 특수부대(그린베레) 출신과 전 해군장교가 이끄는 회사인데 직원이 8명뿐이다. 실적도 불투명하고 경험도 없다. 대왕고래의 냄새가 난다. 현지에서 광물가공공장을 운영한 적 있다며 사업을 따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세계 코발트 공급의 최대 5%를 생산할 수 있는 매장지를 개발할 권리를 확보했다. 뉴욕의 오리온 리소스파트너스라는 투자사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 계약에 18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언론들이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올 2월 체결된 90억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다. 오리온 컨소시엄이 스위스 광산 대기업 글렌코어가 갖고 있는 민주콩고 구리·코발트 광산 2곳의 지분 40%를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광산은 글렌코어가 계속 소유하고, 미국 측은 운영권과 자원 장기 구매권을 갖는다.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에 따라 미국 측은 생산물 가운데 일정량을 누구에게 팔지 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주콩고의 구리 광산, 코발트 광산의 70% 이상을 중국이 통제해왔고 코발트의 99%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이 계약이 확정되면 미국은 중국을 피해 공급선을 뚫는 셈이 된다.

Japan News

미국은 중국을 따돌리고 ‘핵심광물 무역지대’라는 대체 공급망을 만들려 한다. 올 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광물을 쟁여두기 위한 “프로젝트 볼트”를 만들었다. 120억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희토류와 리튬, 코발트, 구리 등 필수 광물을 비축한다는 것이다. 이틀 뒤 국무부는 첫 핵심광물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 일본, 인도, 호주, 민주콩고 등 50개국 이상이 참석했다. 아프리카의 자원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본격화하자 핵심 자원을 둘러싼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민주콩고와의 협력은 이 구상에서 매우 중요하다. 민주콩고와 인근 잠비아 일대는 구리를 비롯한 자원이 많아 ‘코퍼(구리)벨트’라 불린다. 하지만 이들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다. 자원을 캐내도 제련하고 수출할 능력이 모자란다. 도로도 제대로 안 깔려 있고, 심지어 잠비아는 내륙 국가라 항구 자체가 없다. 민주콩고는 대서양에 닿은 지역이 있지만 내륙 광산에서 항구까지 보내는 것도 도로 사정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빈틈을 중국이 메워왔다. 이미 수십년 간 아프리카 투자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중국이 도맡다시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계획이 출범한 뒤 단순 채굴이 아니라 지구적인 공급망으로 가는 거대 프로젝트의 일부가 됐다. 자원 수송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 중국은 지난해 11월 잠비아, 탄자니아와 1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코퍼벨트에서 인도양에 면한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항구까지 연결되는 약 1900km의 타자라(TAZARA) 철도는 수송량이 연간 10만톤 밖에 안 된다. 그걸 240만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기업들이 합작회사를 만들어 철도를 확장하고 30년 간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잠비아는 2020년 재정이 무너져 국가부도를 선언했다. 그간 중국에 진 빚이 57억 달러나 된다. 중국은 빚을 조금씩 줄여주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애당초 타자라 철도 자체가 1970년대 마오쩌둥 시기 중국의 자금과 기술로 지어진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지배해온 아프리카 광물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로비토(Lobito) 회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내륙 잠비아에서 민주콩고를 거쳐 대서양 앙골라까지 이어지는 로비토 대서양 철도(LAR) 건설에 5억5000만달러를 대기로 했다.

누가 이길까.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미국은 중국을 대신할, 믿을만한 파트너일까? 불과 1년 전 트럼프 행정부는 저개발국을 도와온 국제개발처(USAID)를 무력화했고, 민주콩고 동부 광산지대 주민들을 돕던 이 기관 직원들이 부랴부랴 짐을 싸야 했다. 트럼프 취임 뒤 석달 동안 대외원조를 재검토한다며 아프리카 지원액 20%를 줄였다.

미국이 뭐라 비난하든, 중국은 인프라 투자와 개발 원조를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을 추구하며 경험과 관계를 쌓아왔다. 일례로 2008년 중국과 민주콩고의 광물-인프라 교환협정은 중국이 광산을 개발하는 대가로 도로, 병원, 대학을 짓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주콩고 국영 광산기업 제카민과 중국 기업들이 시코마인이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었고, 중국 차관을 빌려 인프라를 건설했다.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고, 현지 엔지니어를 훈련시키고, 현지 정치인들과 관계를 구축하면서 중국은 수익이 실현되기까지 긴 시간을 감내한다. 닛케이아시아리뷰에 따르면 아프리카 광산에서 수익을 보기까지 평균 16년이 걸렸다 한다. 그것과 비교해 미국은 리스크 없이 광물을 당장 가져가는 것에 관심을 둔다고 현지 언론들은 지적한다.

물론 자원보유국들도 이제는 착취만 당하던 과거의 반식민지 상태 국가들이 아니다. 그들에게 미-중 경쟁은 나쁠 것이 없다. 케냐 언론 더익스체인지는 민주콩고가 “미국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중국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에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소개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가치사슬에서 자국 위상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국영광산기업 제카민은 광물을 외국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올초 중국 기업이 갖고 있는 텐케 풍구루메 광산에서 나온 구리 10만 톤을 미국에 팔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지난해 말에는 코발트 수출을 4개월간 일시 중단해 가격을 60% 가까이 끌어올렸다. 올 3월에는 국제 로펌들과 함께 중국 합작회사 시코마인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2008년 협정에서 약속한대로 중국이 인프라를 잘 짓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조만간 중국이 민주콩고에 새 투자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원의 덫’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지만, 아프리카 자원보유국들이 이전보다 더 큰 협상력과 더 영리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중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아프리카 핵심 광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연합은 산업 발전보다는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원자재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광물 수급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핵심광물 많이 비축하려는 나라다. 아프리카 투자도 필수광물인 백금족, 크롬, 망간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의 아프리카 광물 투자는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주관하면서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아프리카 남부 나미비아에서 이 기구가 희토류 매장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올 3월 도요타통상에 일부 지분을 넘겼다. 이 회사가 인도에서 희토류 정제, 가공 설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켰으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참고문헌
https://www.aljazeera.com/news/2026/4/27/dr-congo-to-establish-us-uae-backed-paramilitary-guard-for-mines
https://apnews.com/article/congo-mining-paramilitary-guard-united-states-d86a8a8b93612aa17e1fe0a2eb343674
https://news.mongabay.com/short-article/2026/04/virtus-minerals-signs-first-major-deal-under-us-drc-critical-minerals-partnership/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signs-agreement-revamp-tazara-railway-zambia-2025-11-20/
https://www.mining.com/web/us-firm-virtus-minerals-buys-congolese-cobalt-producer-chemaf/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corridors-of-power-us-china-contest-for-africa-s-minerals
https://africa.businessinsider.com/local/markets/chinese-copper-firms-join-dollar12-billion-upgrade-of-critical-african-railway-to/lfg6vcc#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us-firm-key-congo-minerals-deal-overstated-its-mining-experience-documents-2026-04-21/
https://japannews.yomiuri.co.jp/business/economy/20260415-322352/
https://bankable.africa/en/mining/0504-2695-u-s-backs-glencore-orion-deal-in-drc-as-critical-minerals-push-deepens
https://theexchange.africa/critical-minerals-glencore-orion/
https://asia.nikkei.com/economy/trade/china-to-scrap-tariffs-on-53-african-nations-to-boost-resource-imports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new-resource-curse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200000&bid=0001&list_no=11788&act=view

마르셀 모스, <증여론>

딸기21 — Sat, 9 May 2026 12:41:29 +0900

증여론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 한길사. 5/8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었던 뒤르켐에 이어 이번엔 뒤르켐의 조카인 모스의 책. 여러 인류학 혹은 경제학 책에서 내용을 접했지만 읽어 보니 생각보다 흥미로웠다. 부족 사회의 교환-증여 체계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알려진 것이지만, 1920년대의 학자가 세상에 대해 말하는 뒷부분이 많이 와닿았다.

사람들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사람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첫번째 집단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과 신이다.
그것은 신에게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신은 그 값을 보답할 줄 안다는 믿음이다. 이 관념이 셀레베스 섬의 토라자족(Toradja)에서보다 더 전형적으로 표현되는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크루이트는 우리에게 "그 경우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 실제로는 '정령의' 재산이지만-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할 권리를 정령한테서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소유자는 '자기의' 나무를 베기 전에, '자기의’ 토지를 갈기 전에, '자기의’ 집 말뚝을 박기 전에, 신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82-83

“개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다. 네가 이 개라는 말을 언급하면, 오래 전부터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귀중품들도 놀러 온다. 우리가 팔찌를 주면 목걸이가 오며, 그리고 그것들은 (킁킁거리며 냄새맡으면서 오는 개들처럼) 서로 만난다.”
이 표현과 비유는 멋지다. 그것에는 집합감정의 모든 망이 단번에 표시되어 있다. 즉 당사자들간에 있을 수 있는 증오도 바이구아의 고립도 주문에 의해 해소되며, 인간과 귀중품은 마치 개들이 놀고 있다가 사람 목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것처럼 모이는 것이다.
-111

정말 멋진 표현이다.

사실 (신용거래의--옮긴이) 출발점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법학자와 경제학자가 흥미롭지 않은 것으로 제쳐놓고 있는 관습의 범주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증여, 특히 그 가장 오래된 형태, 즉 전체적인 급부형태의 복합적인 현상인 증여이다. 증여는 필연적으로 신용 관념(la notion de credit)을 초래한다. …이것이야말로 다비가 이미 연구한 바 있는 문제, 즉 계약에 의해 결합되는 '시간의 두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하면서도 실제적인 또 하나의 방법이다.
-138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나 실업구제에 대한 비용을 각각의 기업의 일반경비 속에 포함시키고자 한 … 이 모든 도덕과 입법은 혼란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의 복귀에 대응하는 것이다.
국가와 그 하위집단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다. 사회는 그 사회세포를 다시 찾고자 한다. 사회는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의식과 그밖의 더 순수한 감정 자선 · '사회 봉사' • 유대의 감정-이 혼합되어 있는 묘한 정신상태 속에서 개인을 찾아 보살핀다. 증여의 주제, 즉 증여 속에 들어 있는 자유와 의무, 후한 인심 그리고 주는 것이 이롭다는 주제가 마치 오랫동안 잊어버린 주요 동기의 부활처럼 우리 사회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 우리는 그것에서 실천 • 도덕률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혁명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 '고귀한 지출'(depense noble)의 관습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또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255

우리는 더 이상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집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 활동하고 있고 또 모든 곳에서 활동 해온 것은 그들이고, 사회이며, 또한 영혼을 지닌, 즉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씨족간의 전체적인 급부체계라고 부르자고 제안하는 체계는 우리가 확인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 된 경제 •법률 체계를 이룬다. 그것은 증여-교환의 도덕이 출현한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기를 바라는 유형과 똑같은 것이다.
-258

훌륭한 지혜는 인류진화의 과정 내내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의 원칙이었으며 앞으로도 항상 그러한 것이 될 것을 우리 생활의 원칙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오리족의 좋은 속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네가 받은 만큼 주어라. 그러면 모든 일이 매우 잘될 것이다."
-260

가치 개념은 이들 사회에서도 작용한다. 매우 큰 잉여물들은 축적된다. 그것들은 비교적 엄청난 사치를 동반하면서도 이익을 노리는 성질이 전혀 없는 순수한 낭비를 위해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환되는 것들 중에는 부의 징표, 즉 일종의 화폐도 있다. 그런데도 매우 부유한 이 경제조직 전체는 종교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 화폐는 여전히 주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으 며, 씨족이나 개인과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경제활동 예를 들면 시장에는 의례와 신화가 배어들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뒤르켐이 경제 가치 관념의 종교적 기원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에 이미 대답한 것이 된다.
-262

이들 갖가지 종류의 사회 그 대부분에서 물건을 순환시키는 것은 유용성 이외의 다른 것이다.
모든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관념이 보이는데, 그것은 순전히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무상적인 급부의 관념도 아니며, 오로지 유익함하고만 관계가 있는 생산과 교환의 관념도 아니다. 그곳에서 꽃피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잡종이다.
-263-264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법률적•경제적 • 종교적인 동시에 심미적• 형태학적이다. 그것들은 개인의 권리, 집단의 권리, 조직화한 도덕, 사방에 퍼져 있는 도덕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법률적이고, 또한 엄격하게 의무적이며, 또는 단순히 칭찬이나 비난만 받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들은 사회계급뿐만 아니라 씨족 • 가족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시에 가정적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진정한 종교 • 주술• 애니미즘 및 널리 퍼져 있는 종교적인 사고방식과 관계되기 때문에 종교적이다. 그것들은 경제적이다. 왜냐하면 가치• 효용(실리-옮긴 이) • 이익 • 사치 • 부• 취득 • 축적 등의 관념과 또 한편으로는 소비 관념, 심지어는 완전히 사치스러운 순수한 지출 관념조차도 도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주제 이상의 것, 제도적인 요소 이상의 것, 복합적인 제도 이상의 것, 심지어는 예를 들면 종교 •법 • 경제 등으로 나뉘는 제도의 체계 이상의 것이다. 우리가 그 기능을 기술하려고 시도한 것은 '전체 , 즉 전체적인 사회체계이다.
-275-277

선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부과된 평화 속에, 공공을 위한 노동과 개인을 위한 노동이 교대로 일어나는 리듬 속에, 또한 축적된 다음 재분배되는 부 속에 그리고 교육이 가르치는 서로 간의 존경과 서로 주고받는 후함 속에 있다.
-282

두꺼운 책 목록

딸기21 — Wed, 6 May 2026 17:44:08 +0900

The Reality-Based Community

2019년에 적어둔 것인데 아직도 못 읽은 게 많네

~~폴라니, 거대한 전환~~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21세기의 계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자본주의 대 기후~~
~~탄소 민주주의-화석연료 시대의 정치권력~~
~~개미와 공작~~
~~리처드 도킨스 자서전 1,2~~
~~창조의 엔진-나노기술의 미래~~
~~북극을 꿈꾸다~~
~~그린 어바니즘~~
~~과거의 목소리~~
~~저항하는 섬, 오끼나와~~
~~아라비아의 로렌스~~
~~이탈리아 현대사~~
~~포스트워 1945-2005~~
~~사고의 본질-유추, 지성의 연료와 불길~~
~~탄생에서 죽음까지-과학과 생명윤리~~
~~신장의 역사~~
~~피터 왓슨, 거대한 단절~~
~~대서양의 두 제국~~
~~제국의 시대~~
~~자본의 시대~~
~~혁명의 시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현대사회 이론~~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문화적 냉전-CIA와 지식인들~~
~~신화의 이미지~~
~~슬픈 열대~~
에밀
~~자유주의적 평등~~
레이첼 카슨 평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코끼리는 아프다
황금족쇄
살아 있는 지구의 역사
스페이스 미션
뇌, 인간의 지도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수학
틀리지 않는 법
코스모스
공간적 사유
공간의 생산(앙리 르페브르)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기억의 공간-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핵과 인간
판문점 체제의 기원
오버데어
조용한 혁명-일본 근대사 100년만에 관한 성찰
헤로도토스 역사
전쟁의 역사
항공전의 역사
고대 문명의 이해
로마 멸망사
압둘라 오잘란의 정치사상
여름, 1927, 미국
칭기즈칸 평전
러시아 혁명사
유럽사 산책
뉴턴에서 조지 오웰까지
망가진 세계(말라파르테)
다른 색들-오르한 파묵
성호사설

무기 수출길 연 일본...중국은 반발, 필리핀 환영, 인도는 기대

딸기21 — Fri, 1 May 2026 18:29:06 +0900

중국은 반발, 필리핀은 환영, 인도는 내심 기대.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한 데 대한 반응들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4월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했고, 이어 국가안보회의(NSC) 회의에서 이 ‘원칙’의 운용지침도 고쳤다. 운용지침은 무기를 외국에 팔 수 있는 경우를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 제거)’ 5개 유형으로 한정해왔다. 이 ‘5개 유형’을 없애서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 같이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도 수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장 일본이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출 대상은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캐나다·스페인·핀란드와도 곧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게 뻔하다. 다카이치는 “평화국가로서의 행보와 기본 이념을 지키는 데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전후 평화주의에 기반해 무기수출을 제한해온 정책의 틀은 이제 완전히 깨졌다.

세계 곳곳 전쟁으로 탄약이 떨어져가네, 미사일이 부족하네 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 동중국해 다툼을 비롯한 중국과의 갈등도 여론 조성에 한몫 했을 것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무기를 보내 ‘동지국’을 돕는다고 강조하는데, 1차적으로 떠오르는 나라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싸우고 있는 필리핀이다. 일본이 해안 감시장비들을 보내며 몇년 째 공들여온 필리핀은 일본이 무기를 허용한다 하자 앞장서 환영했다.

1967년 4월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발표한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은 공산권 국가, 국제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 유엔 안보리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에는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76년 미키 다케오 내각은 아예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방위산업체들은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를 통해 이런 규범들을 고쳐달라, 없애달라 집요하게 로비했다.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미국에 무기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후 ‘예외’를 붙여 허용하는 사례들이 잇따랐다. 2010년에는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생산한 경우 무기를 팔 수 있도록 했다.

2014년에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없애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꿨다. 국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무기를 방위장비, 무기수출을 방위장비 이전으로 표현한 것이다. 평화적 목적으로는 무기를 팔 수 있다면서 당시 아베 정부가 만든 게 5개 유형 조항이었다. 12년만에 이것마저 없앰으로써 다카이치 내각은 본격적으로 무기수출 길을 열었다.

작년 8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호주와 공동으로 호위함을 만드는 계약을 했다. NEC의 안테나, 히타치제작소의 센서, 미쓰비시전기의 레이더가 채택되는 등 일본 방위산업의 온 힘을 모은 프로젝트다. 5개 유형 제한 때문에 호주와 공동 개발 형식을 취해야 했다. 이제 규제가 없어졌으니 일본 방산업체들은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정권은 집중 투자할 17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방위산업을 꼽고 있고 방위예산도 늘렸다. 그래서 일본 방산업체들은 방위성과의 계약으로 이미 매출이 크게 늘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방위·우주사업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엔을 넘을 전망이다. 이달 16일에는 자민당의 방위산업진흥 의원연맹이 만들어졌다.

지금 일본에는 군사화로 가는 길에 브레이크가 없다. 3원칙과 운용지침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심의가 필요 없다. 5개 유형 폐지는 이미 작년 10월 다카이치 정권 출범과 함께 예정된 일이었다. 정권교체가 도통 없는 일본에서 그나마 자민당 정권의 군사화 흐름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것이 과거 연정의 한 축이던 공명당이었다. 하지만 공명당은 떨어져나갔고, 다카이치 내각은 우익 정당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꾸렸다. 연정 합의문에 이미 5개 유형 폐지를 명시했었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브레이크였는데, 일본유신회는 가속페달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했을 당시 외무상이었던 미야자와 기이치는 “설령 외화를 벌 수 있다 해도, 일본은 무기 수출로 돈을 벌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올 3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공명당의 니시다 미치히토 간사장은 이 발언을 인용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다카이치 총리는 “시대가 변했다, 산업과 연결해 수익을 내는 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본 공산당은 “헌법 제9조에 기초한 국가적 원칙을 내던진 것, 일본을 ‘국제분쟁 조장 국가’, ‘죽음의 상인’으로 타락시키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국가안보회의가 살상무기 수출 여부를 심사하고, 의회에 사후 통지만 해주면 된다. 의회가 정부를 견제할 방법은 없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무기 수출을 지지하는 여론이 70%다. 미국 CNN방송이 일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주의 캠페인을 보도하자 소셜미디어에는 “시위 참가자들, 딱 보니 중국인이네”라는 댓글들이 붙었다. 거기나 여기나 혐오의 풍경은 참 비슷하다.

중국은 일본의 이런 행태가 당연히 불편하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에 의한 무모한 기도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신화통신은 최근 몇 년 새 이어진 일본의 군사력 증강 조치들은 “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구성한 포츠담 선언과 일본의 항복문서 같은 국제법 성격을 띈 문서들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적었다.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군국주의를 진정으로 청산한 적이 없다. 역사적 사실은 교과서에서 축소되거나 미화되어 왔다”고도 비판했다.

다카이치는 작년 11월 대만 유사시 일본이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말을 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지난달 17일에 자위대 함정이 대만해협에 들어가자 중국은 의도적 도발로 규정했다. 고노 요헤이 전 자민당 총재가 6월 말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데, 일본 내에서는 중국이 이 방문을 허용한 것을 두고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무기 수출 허용 조치로 중국과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군사훈련에 일본이 참관국으로 들어가 있다가 올해엔 공식 참가국으로 참여했는데 그것도 중국의 반발을 샀다.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 안보질서에서 2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주일 미국 대사는 무기수출을 허용한 일본 조치에 대해 “더욱 안정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의 속내가 미국과 같지만은 않다. 일본은 늘 ‘미국의 뜻’을 빌어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점점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국 외교정책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지를 넓히는 측면이 있다. 이전처럼 무작정 미국을 믿고 안보를 맡기기에는 불안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을 일으키면서 아시아 쪽에서 안보 우려가 커진 것과 일본의 조치가 맞물려 있다고 해석했다.

나토도 일본의 역할 확대를 환영했지만 역시 비슷한 입장에서,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으니 나토와 일본이 협력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4월 중순 나토 32개국 중 30개국 대사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의 움직임을 환영하는 또 다른 국가는 인도다. 오랜 기간 숨죽여 있던 인도는 지난 몇 년 새 인태 지역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 중 눈길을 끌었던 것 중의 하나가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하는 4자 안보기구 쿼드였다. 작년에는 일본과 안보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The Times of India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일본 무기수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글로벌 전투기 프로그램(GCAP)’을 벌이고 있다.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작 프로젝트다. 인도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또 인도에서는 일본의 US-2 수륙양용기, 항공기 구조물, 레이더 통합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 협력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마디로 일본의 무기수출이 확대되면 일본과 협력해서 인도 무기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양산형 무기를 일본과 공동 개발해 인도가 생산해서 제3국에 파는 것에도 관심이 많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집계에 따르면 2021~2025년 한국은 무기수출 세계 9위였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한국은 4위이고 일본은 36위다. 일본의 무기수출을 바라보는 셈법은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일본이 100년 전의 제국주의 침략국가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이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국의 관심은 무기 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 쪽에 더 쏠려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도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 등을 통해 무기수출을 관리하며, 유엔 결의를 지키고 분쟁 당사국에는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규범을 갖고 있다. 그러나 침략 피해, 전쟁 피해를 입은 나라임에도 국내에서 평화주의의 호소력은 약하다. 이란 전쟁 유탄을 맞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천궁II를 계기로 ‘한국 무기 가성비’를 예찬하는 보도와 영상들이 넘쳐난다.

가쿠슈인대 헌법학 교수 아오이 미호의 도쿄신문 인터뷰가 인상적이다. “일본이 어떤 역사 위에서 평화를 누려왔는지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피해를 입는 쪽의 시점을 가지고, 무력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그만두자는 것이 출발점이었지 않은가.”

물론 침략을 당했던 나라와 침략을 자행한 나라가 져야 할 도덕적 책무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적 기억 위에서,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다. 안보불안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옆 나라가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국제법적 관점과 윤리적 기준은 필요하다.

참고문헌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V4N7H8NV4NUTFK005M.html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60421-GYT1T0032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55167.html
https://www.mod.go.jp/j/press/kisha/2026/0421a.html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V4N2F53V4NUTFK00JM.html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V4N7QZXV4NUTFK01YM.html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V4P106YV4PULFA038M.html
https://www.tokyo-np.co.jp/article/483415
https://newsdig.tbs.co.jp/articles/-/2614965?display=1
https://mainichi.jp/articles/20260422/k00/00m/010/055000c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DK214YF0R20C26A4000000/
https://www.jcp.or.jp/web_policy/18094.html
https://english.news.cn/asiapacific/20260422/207f3f003f7341c1b5f350e218f52387/c.html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350913/japans-new-arms-export-rules-trigger-chinese-warning-against-moves-towards-militarism
https://www.bbc.com/news/articles/clyx4vlqy4vo
https://www.nytimes.com/2026/04/20/world/asia/japan-weapons-arms-sale-nato.html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defence/international/japan-ends-80-year-old-self-imposed-rule-to-sell-weapons-abroad-what-does-it-mean-for-india/articleshow/130418814.cms#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26-03/fs_2603_at_2025.pdf
조장현,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 개선 방향-독립적 규제위원회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일감법학 제60호(2025년 4월)

아랍에미리트는 왜 OPEC을 탈퇴했나

딸기21 — Fri, 1 May 2026 08:15:36 +0900

아랍에미리트(UAE) 국영통신사 WAM에 실린 오펙과 오펙+ 탈퇴 발표문을 보니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주권적 책임”이라는 내용이 눈길 끔. 세계의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은 유연하고 가격경쟁력 있는 공급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1) 유연성- 그동안 오펙에 발목 잡혀서 자유롭게 결정 못 했는데 이제 자기네 국익에 맞춰서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뜻.

2) 가격경쟁력- 역시 오펙 통제에서 벗어나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 필요하면 싸게 팔겠다?

3) 책임성- 막대한 에너지 자원 갖고 있는 이란은 제재에 묶여있고, 제재가 풀리더라도 이번 호르무즈 봉쇄로 에너지 공급자로서 신뢰성을 무너뜨림. 사우디는 자기네 이익 위해서 유가 떨어뜨리고 세계 경제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고. UAE는 ‘우리는 저들과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강조한 것으로 보임.
호르무즈 바깥인 푸자이라 통해 석유 수출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오랜 기간 저울질하다가 이번 기회에 족쇄를 벗어던진 것.

4) 미래 지향- UAE는 최근에 탈화석연료 박차를 가하고 있음. 석유 팔아 탈석유로 간다는 건데. 2023년 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8)도 두바이에서 열었고. 이번 발표문에서 ‘균형 잡힌 미래지향적 접근’ 강조.

“석유·가스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기술 등 에너지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
인프라에너지장관,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 “더 이상 단순한 국내 생산자가 아니라, 전 세계 가치사슬 전반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말함. 실제로 이 회사는 최근 미국 LNG 분야 거액 투자 결정.

* 걸프의 또 다른 주요 산유국 카타르는 2019년 이미 탈퇴. 사우디-UAE 등과 카타르 간 외교적 마찰 심했던 때이기도 했지만 카타르는 원유보다 천연가스가 많은 나라.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석유 중심의 오펙에서 벗어나, 천연가스 생산과 장기적인 미래 에너지 전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음. UAE의 이번 결정도 시대 변화와 전략 변화에 맞춘 것.

-UAE가 생산량 늘리면 고유가가 진정될까?

기존 UAE 오펙 할당량은 하루 약 335만 배럴.
생산용량은 하루 500만 배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내년까지 500만 배럴로 끌어올리겠다”
지난해 세계 전체 원유 생산량 1일 평균 7900만 배럴. 그중 오펙+ 국가들 생산량이 절반에 좀 못 미치는 3700만 배럴.

UAE가 1일 500만 배럴로 늘려도 이전보다 100만~200만 배럴 늘어나는 것. 유가가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시장 안심시키는 효과.

-오펙

세계 석유 매장량의 80%가 오펙 회원국에 있음. 하지만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침. 북해유전 개발되고 미국 셰일가스 파내면서 오펙의 영향력 현저히 떨어짐.
내부에서도 불협화음 많음. 쿼터 안 지키고, 수틀리면 탈퇴하고. 몇년 새 카타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앙골라, 가봉 등도 탈퇴.
2016년 오펙플러스를 만들어서 가격 관리체제 참여를 넓혔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함.
몇년 전 러시아와 사우디의 치킨게임으로 유가 폭락한 사례도. 사우디가 점유율 높이겠다고 이런짓 하면 규모 작은 나라들은 열받겠지.
그나마 오펙 안에서 증산 여력 있는 나라인 UAE가 탈퇴하면 오펙은 더 무력화되겠지.

-결국 사우디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발표문에서 UAE는 “OPEC 및 OPEC+의 노력에 감사하며, 그들의 성공을 기원한다.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상당한 기여와 희생을 감내해왔다. 이제는 국가 이익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한 책무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자기네가 기여 많이 하면서도 희생해왔다는 것.
아라비아반도에서 남쪽 인도양에 면한 예멘을 빼고 걸프에 접한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사우디가 맏형 역할을 해옴.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던 사우디가 MBS 실권 잡고 개혁 나서면서 UAE와 경쟁관계로.
아부다비의 정치적 지도력과 자원, 중동의 허브인 두바이의 경제가 UAE의 양대 축. 그런데 사우디가 경제 개발 위해 두바이에 있던 다국적 기업들 빼내가려 해서 계속 마찰.

*사우디와 UAE 석유산업 전략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인구 3500만 사우디는 재정을 뒷받침하려면 가격이 중요. 반면에 인구 110만명 정도인 UAE는 수익을 배분해야 할 인구가 적고, 에너지 비롯해 인프라 투자에 치중해옴. 같은 산유국이어도 추구하는 이익구조가 다른 것.

-정치적 측면에서도 사우디와 UAE 사이에 균열.

UAE는 예전엔 그냥 부자 산유국. 하지만 최근 10여년 새 국제무대에서 보폭을 넓혀옴. 그러면서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정치적 영향력 놓고 사우디와 경쟁하게 됨.
한때는 예멘 후티반군과 공동으로 전쟁 벌였지만 성과 없었고. 이후 두 나라는 예멘, 수단, 리비아에서 서로 다른 세력을 지원.
이제 사우디의 ‘형 말 들어라’가 안 통하는 것.

-이스라엘

트럼프 1기 정부가 이란 고립시키려고 아랍-이스라엘 화해를 추진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수교한 아랍국이 UAE.
사우디도 수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가자 학살 저지르고 레바논 파괴하는 상황에서, 이슬람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화해하기 어려움.
사우디가 중동에서 단연 최대 산유국인데, 에너지 인프라 공격하면서 이란은 사우디보다는 UAE를 더 강하게 겨냥. 정치적 안정 바탕으로 번영해온 두바이가 사실상 최대 피해자가 됨. 그러자 UAE는 이스라엘 아이언돔 지원받음. 이전 같으면 상상 못할 일.

-이란

UAE가 오펙 탈퇴하고 증산하면, 유가로 미국을 압박해온 이란에는 타격.
사우디, UAE 등 걸프 아랍국들과 이란이 적대적이긴 했지만 경제발전 급한 사우디가 몇년 새 누그러지고 있었음. 2023년에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관계개선 합의.

사우디와 UAE가 이란 공격에 공동대응한다고 선언은 했지만, 온도차.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미-이란 휴전협상과 관련해서 사우디는 조속한 휴전을 바라지만 UAE는 미국이 이란을 더 꺾어놓길 바라는 쪽. 휴전하더라도, 자기네 안전보장이 구체화되길 바라는 거고.

-파키스탄

작년에 사우디가 파키스탄과 강력한 안보 협력 관계 구축. 파키스탄은 핵 보유국. UAE가 그것도 불편해한다는 얘기가 있었음.

미들이스트아이, 미국 전문가 인용해서 UAE가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고 안보 협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무언가를 약속받았을 수도 있다고 보도.
하지만 사우디와 UAE 관계가 노골적, 공개적인 갈등으로 가지는 않을 듯.
이번 발표문에서도 오펙에 ‘예’를 다 했고, 걸프협력회의에는 참석한다 했고.

-한국

지난 3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아부다비 다녀와서 UAE가 우리를 원유 공급 1순위로 약속했다고 말함. 한국엔 나름 걸프의 비빌 언덕.
천궁II 등 한국 무기 수출상대로도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UAE는 다른 걸프국가들과 비교해 특히 한국과 경제적,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
걸프 6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최상위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
UAE에 가 있는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은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군사훈련 목적의 파병으로는 한국군 첫 파병 사례.
2009년 이후 수시로 양국 정상외교. 작년에는 ‘100년 동행’ 공동선언, 장기적 연대를 약속.
우리가 얻는 것도 많지만 국제정치에서 UAE의 공격적 행보, UAE와 사우디의 관계 변화, 걸프 군비경쟁 동향, UAE와 중국 안보협력 등 주시해야할 듯. 행동반경이 넓어질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

https://www.wam.ae/en/article/bzxzuh7-uae-announces-decision-exit-opec-opec%2B
https://apnews.com/article/stock-markets-opec-trump-oil-iran-rates-16286a529f0fbb34ed213005ffda74b2
https://www.eia.gov/outlooks/steo/tables/pdf/3dtab.pdf
https://www.jpost.com/middle-east/article-894502
https://www.aljazeera.com/news/2026/4/28/what-are-opec-and-opec-and-why-has-the-uae-quit
https://www.aljazeera.com/news/2026/4/28/uae-leaves-opec-and-opec
https://www.ft.com/content/1e39d1ce-87d3-4bd6-9716-b45d78fc27ba
https://www.cfr.org/articles/why-the-uae-walked-out-on-opec-and-what-it-means-for-the-cartel
https://www.atlanticcouncil.org/content-series/fastthinking/why-is-the-uae-leaving-opec/
https://www.middleeasteye.net/news/empowered-uaes-exit-opec-appeases-trump-and-delivers-blow-saudi-arabia

러시아, 우크라이나, ‘기억의 전쟁‘

딸기21 — Mon, 27 Apr 2026 14:39:40 +0900

지난달 2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부를 대대적으로 공습했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부 중심도시 르비우 도심도 공격을 받았다. 17세기에 지어진 정교회 건물인 안드레아교회도 타격을 입었다. 교회 옆에는 국립 역사기록보관소가 있고, 12세기 자작나무 껍질에 쓰인 필사본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역사가 담긴 고문서들이 보관돼 있다. 친러시아 언론들은 “외국 용병”들이 기록보관소에 숨어 있었다며 공격을 정당화했다.

1954년 헤이그협약, 1973년 세계유산협약 등은 문화유산이나 문화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문화재 1700여 개와 문화시설 2500곳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유네스코는 전문가들을 보내 파괴 상황을 조사하고 보호 조치를 고민 중이다.

Smoke rises in the city after Russian drone strikes, amid Russia's attack on Ukraine, in central Lviv, Ukraine March 24, 2026. REUTERS/Stringer

인구 72만 명의 르비우는 13세기부터 여러 공국과 왕국들이 터를 잡았던 곳이다. 조약돌이 깔린 중심가에는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와 아르누보로 이어지는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다. 지난 세기에 유제프 피우수트스키 같은 폴란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곳, 우크라이나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 여러 민족이 섞여 살던 곳이니 복잡한 사정만큼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100년 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이 쇠락을 면해보고자 이곳을 침략했고, 다시 폴란드가 탈환하는 등 전쟁이 이어졌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나치 치하가 됐고 1944년에는 소련군이 들어와 점령했다. 얄타 회담의 지도자들은 리비우를 소련에 병합시켰다. 수십년이 지나 소련은 갈라졌고 1991년 독립 우크라이나 영토가 됐다. 긴 세월 도시의 이름은 레오폴리스, 르보프, 렘베르크, 르비우 등으로 바뀌어가며 불렸다. 독일이 점령하자 유대인들이 떠났고, 소련에 병합되자 폴란드인들이 떠나고 러시아인들이 밀려들었다.

소련 시절 르비우는 TV와 버스를 생산하는 제조업 중심지였다. 우크라이나인들의 반소련 정서와 민족주의, 이를 억누르려는 연방당국의 ‘러시아화’가 맞부딪친 곳이기도 했다. 1989년 9월 르비우에는 10만 명이 모여 독립을 요구했다. 독립한 뒤에는 문화 중심지이자 국가 엘리트들을 많이 배출한 정치 중심지였다. 러시아 침공 후에는 난민들이 폴란드로 가는 중간 기착지이자, 무기와 인도적 지원물자가 우크라이나로 공급되는 통로가 됐다.

3월 공격으로 19세기에 지어진 르비우의 옛 교도소 건물도 일부 부서졌다. 소련이 반체제 인사들을 가뒀던 곳인데 독립 뒤 ‘점령정권 희생자 추모관’으로 쓰이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한 정치인은 페이스북에 “지난 세기 모스크바가 저지른 범죄의 증인인 창문들은 산산조각이 됐지만 기억은 조각날 수 없다. 우리는 그 시대의 모든 범죄를 기억하며, 지금 자행되고 있는 범죄 또한 잊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위협받고 있는 것은 여기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러시아의 야간공격으로 키이우 구시가지 성소피아 대성당 외벽 일부가 무너졌다. 흰 성당과 녹색 지붕, 황금 돔을 가진 성당은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곳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우리 정체성의 핵심을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2023년 7월에는 흑해의 항구도시 오데사도 공격을 받아 정교회 성당과 역사적인 건물들 수십채가 피해를 입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오데사 공격을 규탄하며 하루 두 차례 성명을 냈고 전문가 그룹을 급파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군사적 전쟁, 그리고 역사와 기억의 전쟁이다. 작년 10월 우크라이나언론 수스필네는 구글 위성사진을 이용해, 러시아에 점령된 동부 도시 마리우폴이 어떻게 ‘러시아화’되고 있는지 분석했다. 2022년 3월 주민들은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드라마극장에 대피했다가 러시아군 공습을 받았고, 수백 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러시아는 전쟁범죄 증거를 지우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복구 전문가를 보내 극장을 새로 꾸몄다. 마리우폴의 또 다른 역사적인 건물 ‘타루타의 집’은 러시아 점령당국이 쓰고 있고, 19세기 말 건축된 콘티넨탈 호텔은 플라스틱 창문이 달린 낯선 모습으로 바뀌었다.

민속생활박물관은 마리우폴 태생의 초창기 소련 지도자 안드레이 즈다노프의 이름을 딴 박물관이 됐다. 즈다노프 사무실을 재현해놓고 러시아군 장비와 로켓 잔해들을 전시하며 이번 침공을 1943년 ‘나치로부터의 해방’과 연결지었다.

독일 학자 토마스 페처와 이반 니콜로프스키는 지난해 10월 러-우 전쟁이 국제 정치에서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의 역할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억의 서사는 모든 전쟁에 존재하며, 시대의 흐름과 늘 연결돼 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제국주의의 시대가 끝난 뒤 특히 유럽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기억들은 ‘후회의 정치’ ‘사과의 시대’ ‘미안해하는 국가들’ 같은 형태로 표현됐다. 국가와 사회가 대량학살과 인권침해에 결부된 어두운 과거를 인정하고 극복하면서, 피해자를 기리고 악행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 ‘도덕적 기억’을 수정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일본의 우경화, 독일의 네오나치, 미국 ‘남부 인종주의자’들의 반격이 그런 예다.

U.S. Department of War.

학자들은 미국이 주도한 대테러전쟁, 특히 이라크 전쟁이 전 지구적인 인권 의제를 실추시킨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은 집단기억에서 도덕적인 평가를 지우고 자국 중심적인 ‘기억의 정치’로 재구성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적인 ‘문명권 구상’과 유라시아주의를 추구하는 러시아가 전쟁을 개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내세운 것은 바로 그런 ‘기억적 반동(mnemonic backlash)’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크라이나 학자 올렉시 리온추크는 지난해 초 ‘역사와 기억’ 잡지 기고에서 러시아가 집단기억을 변형시키는 방식을 설명했다. ‘하나의 민족’과 ‘공동의 유산’을 강조하는 러시아의 주장은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크게 강화됐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러시아가 역사적 성취를 빼앗아가고 기억을 왜곡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러시아는 제국의 기원을 중세 키이우의 통치자들과 연결시키지만 그것이 우크라이나라는 민족의 존재와 국가 주권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심지어 역사적 사실조차 논란거리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반러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이야기되는 1930년대의 대기근(홀로도모르)에 대해, 러시아는 여전히 소련의 잘못을 부인한다. 러시아군은 이번 침공 뒤 점령지 곡물을 가져가 빈국들에게 팔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인들은 그걸 보면서 집집마다 전해져오는 트라우마로 남은 대기근을 떠올린다.

또한 러시아의 ‘기억 정책’은 연방 내 여러 민족의 진정한 역사를 위한 연구를 돕는 게 아니라, 소련의 범죄나 러시아 국가의 정치노선과 맞지 않는 역사적 사실들을 지우는 작업이었다고 리온추크는 주장한다. 이를 테면 러시아는 1940년대 ‘대조국전쟁’의 승리를 강조하지만 실상 그것은 스탈린 체제의 실패가 결합된 비극이기도 했다. 그런데 푸틴이 집권한 뒤 스탈린의 이미지가 복권됐고, 유능한 통치자로 묘사된다. 2010년 푸틴은 “붉은 군대는 우크라이나가 없었어도 나치를 물리쳤을 것”이라면서 마치 러시아 민족만의 승리인 양 묘사했고, 우크라이나를 ‘나치 협력자’로 비난했다.

러시아의 집단기억은 잃어버린 강대국 지위에 대한 향수,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든 서구에 대한 보복 심리와 겹쳐지며 전쟁의 한 부분이 됐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에 대응해, 러시아를 나치 독일에 비유하는 ‘라시즘(rashism)’, ‘러치아(Ruzzia)’ 등의 신조어와 ‘푸틀러(Putler)’ 같은 밈들이 퍼졌다. 이미 2014년 동부 지역이 러시아 영향권에 들어간 이후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식 지명을 고치고 러시아 유산과 거리를 두는 조치들이 줄을 이었다. 소련에 속해 있던 기억은 탈공산화, 탈러시아화를 넘어 반제국주의와 결합된 ‘탈식민화’ 담론과 합쳐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리투아니아 등 소련에서 독립한 발트3국에서는 스탈린주의 피해자들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기억을 둘러싼 전쟁이 진행 중이다. 반면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서구 식민주의에 대한 역사적 불만과 냉전 시기 소련의 지원이라는 기억이 결합되면서 오히려 러시아에 공명하는 흐름도 적지 않다. 러-우 전쟁이 세계 전체에서 역사적 기억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나라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복잡한 기억 정치의 공통점이 있다면, 윤리적 잣대가 공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기억은 도덕성이 제거된 채로 전쟁의 도구가 된다. 기억의 무기화에 맞선 기억이라는 방패의 싸움을 말하는 이들도 있다. 러시아에 점령됐다가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소도시 이지움의 박물관 풍경을 영국 가디언이 얼마전 보도했다. 공습으로 유령 건물이 돼버린 박물관에서, 남아 있는 직원들은 러시아군 군복과 군용식량, 집속탄 조각 등등 이번 전쟁의 흔적들을 모으고 있다. 박물관 측은 “우리는 기억을 보존하고 고정하려 한다. 전쟁 전 도시의 모습과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힌다. 향토사박물관이던 건물은 이렇게 ‘점령박물관’으로 바뀌고 있다. 이 기억의 전쟁 속에서, 승자는 누구일까.

참고문헌
https://amp.dw.com/en/russian-attack-on-world-heritage-sites-in-ukrainian-city-of-lviv-causes-uproar/a-76568784
https://www.unesco.org/en/articles/endangered-heritage-ukraine-unesco-reinforces-protective-measures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ukrainealert/russia-bombs-unesco-site-as-putin-escalates-attacks-on-ukrainian-civilians/
https://en.wikipedia.org/wiki/Lviv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russian-attack-damages-kyivs-world-heritage-cathedral-says-culture-minister-2025-06-10/
https://www.unesco.org/en/culture-emergencies/heritage-emergency-fund/unesco-international-expert-mission-assess-damage-cultural-and-religious-sites-odesa
https://suspilne.media/1150546-google-updated-satellite-images-mariupol-russia-changing-citys-civilian-infrastructure/
https://doi.org/10.1093/isagsq/ksaf109
https://neweasterneurope.eu/2025/02/28/memory-politics-in-ukraine-and-russia-as-a-component-of-modern-warfare/

이븐 칼둔, <무깟디마>

딸기21 — Sun, 26 Apr 2026 19:27:41 +0900

무깟디마 The Mugaddimah

이븐 칼둔. 김정아 옮김. 소명출판. 4/26

예전에 김호동 선생 번역본 <역사서설> 버전으로 읽은 적 있었는데, 다시 읽으니 또 여러 부분이 흥미롭다. 흥미롭지 않은 부분은 잘 안 읽고 슬렁슬렁 넘어갔지만.

역사학은 여러 민족과 종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이라서 낙타를 타는 사람이나 여행객도 역사학에 연결되어 있고 시장의 장사치나 무명씨도 역사학을 알려 하고 왕과 지도자들 역시 역사학을 알고자 경쟁한다. 식자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역사학을 이해하는 데 동등하다. 왜냐하면 역사학은 외관상으로는 아주 먼 과거에 발생한 전쟁과 왕조에 대한 정보, 그와 관련된 선현의 말씀과 속담, 많은 축하연에서 자유분방하게 행해지는 이야기들에 지나지 않는다.
-20

그들은 들은 대로 우리에게 전했고 사건의 원인이나 정황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으며 거짓을 가려내지도 않았다. 그들은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주의 깊게 읽지도 않았으므로 정보에 대한 오류와 허황된 기록은 해를 가져왔고, 기록의 출처를 의심 없이 맹신하는 것은 인류의 후손에게 고질병이 되었으며 이런 불청객들의 활약이 커지면서 인류의 무지함은 더더욱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진리의 권위에 그 어느 것도 저항할 수 없고, 거짓은 사악함이 지닌 회색 시각은 추방되는 법이다.
-21

안목이 있는 비평가는 스스로 역사가들의 인용이나 견해의 진위를 가려내는 균형감을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문명사회에는 결국 정보로 귀결되는 여러 상황에 따른 속성이 있고, 서술된 역사적 정보와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22

그렇다고 한다.

어디 역사학 뿐일까.

새겨 들어야지.

초기 이슬람 시대 칼리파들은 직접 판관의 직무를 수행했고 다른 사람에게 판관의 직무를 허용하지 않았다. 최초로 판관을 임명한 칼리파는 우마르였다. 쿠파에 아부 무사 알아샤리를 판관으로임명할 때 그는 판관의 직무에 관한 모든 규정을 기록한 편지를 썼는데 훗날 이 편지는 유명해졌다.
“그대의 법정에서는 만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라. 귀족이 그대에게 편파적인 판결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고 약자들도 그대의 공정함에 희망을 품도록 하라. 만약 이미 잘못된 판결을 내렸으나 오늘이라도 그 잘못을 깨달으면 이성적으로 처음 판결을 철회하라. 왜냐하면 정의가 가장 우선이고 무가치한 것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철회가 낫기 때문이다.”
-373

좋은 말이다!

문명을 파괴시키는 가장 심한 불의와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백성들을 부당하게 노동에 고용하는 것이다. 노동은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었고 생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생계와 소득은 문명인에 의한 노동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력과 노동을 통해 자본을 획득하고 소득을 창출한다. 그들에게는 노동을 제외한 다른 방법이 없다.
-479

김호동 버전의 번역은 이렇다.

“문명을 파괴시키는 데에 가장 결정적이며 불의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백성들에게 부당한 임무를 부과하고 그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노동이 자본을 구성하는 것이고, 소득과 생계는 문명인에 의한 노동가치의 실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력과 각종 노동을 통해서 자본을 획득하고 이윤을 창출한다. 그들에게 노동이 아니고는 달리 이윤을 창출할 방법이 없다.”

문장은 예전 것이 훨 낫네.

다수의 병영 도시와 대도시에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데 이런 일은 단발성이 아니고 어느 한 시대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라.
그들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부유해졌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혹은 여러 사람의 재물이 한 사람에 게 귀착된 것,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시장의 변동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도시는 신생 왕조의 건국을 축하하며 젊음의 생기를 불어넣고 젊은 기운으로 재정비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에서 부의 가치가 생기니 이는 부동산이 가져오는 큰 이득 때문이다. 부동산의 가치는 커지고 … 부동산 소유자는 도시 거주민 중에 가장 부유층이 되지만 이는 그가 노력해서 얻은 이익은 아니다.
-614

경제 부분에서 부동산 얘기도 꽤 나옴.

또 다른 경우는 후대의 왕조들이 위대한 건축 기념물들을 부수거나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파괴가 전설보다 쉬운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다. 본디 파괴는 원래의 상태 즉, 무로 돌리는 것이지만 건설은 원래의 상태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파괴가 쉽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 파괴하기에는 역부족인 건물을 보면 그런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한 사람의 군주 일대에는 지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아랍인들이 호스로우의 궁전을 목격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 라시드는 그 궁전을 부수려고 했다.
이집트의 상징물인 피라미드를 부수려고 했던 마으문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그는 피라미드를 부수려고 노동자들을 모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578

피라미드를 부수려고 하다니….

부하라에서도 보이게 지으려고 히바의 거대한 미나레트를 짓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래로 젤 충격적인 건축 이야기(?).

Khosros’s Palace는 이란 Shirin에 있는 것인데 사산조 시절 건축물이라고.

WIKIPEDIA

예언자 무함마드는 "위는 모든 질병의 본산이다. 모든 약의 근원은 식이요법에 있다"라고 말했다. 위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모든 약의 근원은 식이요법이라는 말에서 식이요법은 배고픈 상태를 의미한다. 배고픔이 가장 훌륭한 치유의 약이고 모든 약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그 말씀은 즉, 모든 병의 근원은 과식에 있다는 것이고 이는 위에 있는 음식이 채 소화되기도 전에 새로운 음식이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689

덜 먹어라…. 1400년 전 무함마드의 말씀.

음악은 모든 깨달음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인간의 영혼에 적절한 것이라면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당신이 이해해야 하는 비밀이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음악이야말로 바로 그 원칙을 총 아우르는 통합적인 것이다.
당신이 그러한 아름다움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아름다움 간에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존재라는 것은 여러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인간적인 것을 말하기도 한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들리는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소리들이 불편하지 않고 적절하며 제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모든 것들의 조화로운 하모니,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상태이다.
-710

박사장님이 최근 득템하셨다는 이 무지치의 비발디 사계 연주를 LP판으로 듣던 중에 마침 음악에 대한 구절이 나와서 스크랩.

존재 계는 모두가 위아래로 자연적 배열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이 모든 세계에 있는 각 지평의 마지막에 본질이 준비하고 있다. 위 혹은 아래의 세계로부터 본질은 항상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추야자와 포도 넝쿨이 식물계의 가장 끝에 있고 동물계의 가장 끝에 있는 달팽이나 조개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영리한 원숭이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가장 끝에서 사고의 소유자인 인간과 함께 있다.
-789

진화론;;을 예견한 것인가.

대추야자는 식물계의 최고였구나.

최근 많은 학자들은 각 학문에 대해서 개설서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교육 과정과 학문 성취에 악영향을 줄 뿐이다. 학생들은 아직 축약된 결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초급자에게 그 분야의 최종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나쁜 교육방법이다.
개설서를 통해서 교육받은 학생이 얻게 되는 학문적 습관은 비록 그 개설서가 결점이 없다 하더라도 포괄적이고 긴 저술을 연구해서 획득하게 되는 학문적 습관에 비해 훨씬 열등하다.
-955

그렇쥐…

암기만 시키는 교육 비판하는 부분도 읽으면서 빵 터짐.

스티븐 월트, <미국 외교의 대전략>

딸기21 — Sat, 25 Apr 2026 22:04:01 +0900

미국 외교의 대전략. THE HELL OF GOOD INTENTIONS

스티븐 월트.김성훈 옮김. 김앤김북스. 4/24

자유주의 패권 전략은 국제정치의 실제 작동 방식을 그릇된 시각에 근거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다른 사회를 개조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던 반면 미국의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는 약한 행위자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패권(iberal hegemony)이라는 대전략은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미국의 리더십 하에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확대하고 심화하고자 한다. 국내적 수준에서 자유주의 질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법의 지배, 종교적•사회적 관용, 기본인권 존중과 같은 자유주의 정치 원칙에 따라 통치되는 질서를 일컫는다. 국제적 수준에서 본다면 자유주의 질서는 경제적 개방성(즉, 무역과 투자에 관한 낮은 장벽)이 중요한 특징이며, 그곳에서의 국가 간의 관계는 법과 세계무역기구(WTO)나 비확산조약(NPT)과 같은 제도 또는 NATO와 같은 다자동맹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자유주의 패권은 1)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력해야만 하며, 2)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적 가치의 수호와 확산, 심화를 위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야 한다는 두 가지 핵심적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
-88-89

정권교체, 네이션 빌딩을 위한 무모한 작전과 전쟁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자유주의 패권 지지자들로 이뤄진 외교안보 커뮤니티(blob- 한 무리) 때문이라는 주장.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 특정한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벌이지만, 미국이 원할 경우 어디서든 언제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는다.
인기 있는 일요일 TV 토크쇼에서 벨트웨이(워싱턴 정가) 주류에서 벗어 나는 시각이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며, 오히려 매파 입장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다. NBC의 밋더프레스 Meet the Press 나 ABC의 디스위크This Week 와 같은 프로그램은 대중들의 의식을 고취하거나 광범위한 토론을 조성하기보다는 고위 관리나 여타 저명한 정치인을 집중 조명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190-191

위협을 부풀리는 사람들은 강력하고 공격적인 국가가 갈수록 더 큰 저항에 직면한다는 전형적인 세력균형 논리를 거부하고 그 대신 국가들이 그 위협적인 국가에 "편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부 사건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때마다 위협을 부풀리는 사람들은 이런 결정이 미국의 신뢰성을 파괴할 것이고, 동맹국들의 결의를 훼손시킬 것이며, 미국의 적들이 대담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196-197

<동맹의 기원>에서 주장했던 내용. 편승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

소련이 과대포장되었지만 불가사의한 괴물은 아니었다. 소련이 붕괴하자 적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더 만연하고도 심각해졌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초부터 미국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이라크나 이란과 같은 3류 국가가 미국을 직접 공격할 능력도 전혀 없고 미국의 해외 여타 이익을 공격할 역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래식 무기 차원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국가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강경파들은 이란의 재래식 군사력이 보잘것없고 2016년의 국방비가 불과 123억 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마치 페르시아만 지역을 점령하기 직전의 주요 군사 강국인 것처럼 오랫동안 묘사해왔다. (대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비는 637억 달러였고, 이스라엘은 178억 달러였으며, 미국은 6,000억 달러 이상이었다.)
-199

위협을 부풀리는 사람들은 적의 역량 과대평가에 덧붙여서 잠재적 적들이 구제불능 수준으로 비이성적이고 억제할 수 없다고 대체로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201

버나드 루이스는 2006년 〈월스트리트저널〉 기명 칼럼난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핵공격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심지어 8월 22일이라고 날짜까지 박아서 경고했다.
-202

버나드 루이스가 저런 주장까지 했었구나.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이익의 충돌이나 특정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표상하는 가치 그 자체에 대한 깊은 반감에 기인한다는 주장으로 변형되기도 한다.수많은 독자적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전 세계적인 반미감정은 대체로 미국 정책에 대한 반발이지 "미국의 가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203

앞부분 읽으면서 좀 불편하고 화나는 표현들도 적지 않았는데, 뒤로 갈수록 오히려 균형잡힌 시각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다.

위협을 과장하는 또 다른 뻔한 방식은 미국의 이익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적들이 연합체를 결성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최고위직 정부 관계자들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여러번 반복해서 잡다한 "불량 국가" 집단의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여기에는 이라크, 쿠바, 이란, 북한, 세르비아, 리비아, 시리아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골치 아픈 정권 중에서 어떤 나라도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고, 이들은 거의 협력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이란과 이라크처럼 일부 경우에는 오히려 철천지 원수였다.
하지만 1992년이 되자 미 하원 테러리즘 태스크포스는 "테헤란, 바그다드, 다마스커스: 새로운 추축국 조약 이라는 제목이 붙은 의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중해로부터 이란까지 뻗어 있는,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전략적 축은 아주 거대한 이슬람권'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며, 다시 이란에 의해 공고해지고 있고, 수단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의 무슬림 국가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다양하고 대체로 고립된 국가들을 "불량 국가"라는 제목을 붙여서 뭉쳐놓으면 국제적으로 위험한 사고뭉치들로 구성된 단결된 패거리처럼 보였다.
조지 W. 부시도 2002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유명한 "악의 축"이라는 표현으로 이란과 이라크, 북한을 싸잡아 말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을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와 연계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다른 매파 인사들이 "이슬람 파시즘"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종류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공통된 구상과 통일된 전략이 있다고 암시했다.
‘축'과 같은 용어처럼 이런 표현은 이렇게 다양한 단체 간에 고도로 잘 짜인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암시하며 이들을 수사적으로 나치 독일과 연계시키게 된다.
204-205

미국이 베트남에서 1975년에 철수한 이래 의미심장한 도미노 패는 하나도 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14년 후에 붕괴한 쪽은 소련이었다. 그러나 도미노 이론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그리고 이란과의 핵합의를 둘러싼 논란에서 마치 불사조처럼 되살아났다. 미국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 미국의 신뢰성이 의문시될 것이며, 미국의 적들이 대담해질 것이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낙담할 것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듣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문제 개입을 꺼리고 이란과 핵합의를 추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더 공세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8

민주당 이데올로그들도 함께 비판하기는 하지만, 바퀴벌레처럼 죽지 않는 네오콘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많이 나온다.

미국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두 번째 기회"와 ”실패해도 승진하기“ 분야에서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이 가장 뛰어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강경파 평론가, 언론인, 싱크탱크 분석가, 정부 관계자들의 막강한 네트워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힘이 세계 문제에서 긍정적 요소가 된다는 포괄적인 비전을 개발해서 제시하고 이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247

책임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실명으로 기나길게 비판. 언론인 윌리엄 크리스톨, 폴 월포위츠, 엘리엇 에이브럼스 등등.

에이브럼스는 이란 콘트라 사건에 대해 의회에서 위증하고 정보를 은폐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1992년 12월에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사면해줬고, 나중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NSC 중동 담당 고위직으로 복귀했다. 그런 후에 에이브럼스는 2006년 팔레스타인 의회 선거에서 하마스의 라이벌인 파타소속 모하메드 다흘란에 의한 가자 지구에서의 무장 쿠데타를 부추겼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경솔한 계략은 완전히 역풍을 초래했다. 하마스는 이 계략을 눈치채고 먼저 공격해 파타를 가자 지구에서 축출했다. 하마스를 제거하기는커녕 에이브럼스의 음모로 하마스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248

외교안보 커뮤니티의 전형적인 일원이었지만 “이라크전을 비롯한 미국의 전반적인 대중동정책의 방향성에 환멸”을 느끼고 2013년에는 『테헤란으로 가는 길: 왜 미국은 이슬람 공화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Going to Teheran:Why America Must Accept the Islamic Republic』 라는 책을 출간한 플린트 레버렛과 힐러리 맨 레버렛 부부는 대조적인 사례.

『테헤란으로 가는 길』은 미국이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폐기하고 이란에 관심을 보이면서 손을 내밀라고 권고했다. 레버렛 부부는 선거부정이 있었다거나 많은 이란인들이 신정체제 정부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선거결과 그 자체는 선거 전에 광범위 하게 실시되었던 예비선거 결과와 일관되며 아흐메디네자드가 선거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득표율 차이가 줄어들었을지언정 여전히 승리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레버렛 부부는 이란이 절대로 핵농축 능력 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이 붕괴되기 직전이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도 옳았던 것으로 증명되었다.
-270-271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클린턴-부시-오바마 정부 모두 외교안보 커뮤니티에 포획돼 다른 나라를 민주국가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과 달리 트럼프는 그들과 한 통속이 아니었던 까닭에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 외국 일에 손 떼고 미국인들끼리나 잘 살자는 민심을. 앞쪽에서 월트는 내내 이렇게 주장한다. 아니 이 책은 1기 때 쓰인 것이고 지금 2기 트럼프 정권은 이란과 전쟁하며 전임자들보다 더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불만을 가지고 책장을 넘기다가 드뎌 6장, ‘트럼프가 미국 외교정책을 고치는 데에 실패한 이유’까지 왔다. 미국을 제대로 돌릴 기회를 트럼프가 어떻게 날려먹었는지를 설명한다. 비판들이 넘 신랄해서 재미있다. 주변에 얘기 안 되는 인간들만 포진해 있다 보니 발탁된 인사들은 물의를 빚고 1년은 커녕 몇주 혹은 몇달 만에 줄줄이 갈렸고 또 ‘그놈들’에게 말려든 것이 하나의 이유.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질이 안 돼먹었다는 것….이라고 월트는 말한다.

불행히도 트럼프가 끼친 영향은 거의 다 완전하게 부정적이었다. 트럼프는 자유주의 패권에서 벗어나서 보다 합리적인 전략으로 이동하기 위한 정교한 구상을 주도하는 대신 그다지 뚜렷하게 이득도 챙기지 못한 채 힘들게 얻어낸 영향력을 막강하게 휘두를 수 있는 지위를 포기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는커녕 트럼프는 미국의 쇠퇴를 앞당겼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결국 과도한 군사력 의존, 외교에 대한 무관심, 일방주의 성향 등 자유주의 패권에서 가장 안 좋은 특성을 받아들였다. 반면 인권 존중과 개방되고 규범에 기반한 세계경제와 같은 긍정적인 열망은 외면했다.
-280

트럼프는 세계정치를 오로지 승자와 패자만 있는 제로섬 경쟁으로 바라보았지만, 1) 무엇이 미국의 핵심 이익인지, 2) 어떤 지역이 가장 중요한지(그리고 왜 그런지), 혹은 3) 왜 여전히 주권국들이 공동으 로 행동해야 하는 핵심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규칙이 필요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국제 문제에 관한 가장 깊은 신념-예를 들면 국제통상 분야에서의 신중상주의 시각이나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태도 등은 그냥 틀린 생각이었다.
-311

대표적인 몇 가지 실패 사례들.

2017년 7월에는 백악관이 G20 정상회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대만 지도자로 잘못 표기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대통령"으로 틀리게 지칭했다.
TPP 탈퇴는 아시아 핵 심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엄청난 실책이었다.
트럼프와 보좌진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심 각한 문제이자 면밀하게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이해했지만, 트럼프의 엄포와 공갈, 유치한 트위터 메시지로는 북한이 강력한 억지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득할 가능성이 없었다. 오히려 트럼프가 무력을 내세우면서 위협함에 따라 역내 미국 동맹국들만 괜히 불안해졌다. 더욱이 동맹국끼리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가 무역 문제나 미국이 제공하기로 예전에 동의했던 사드(THAAD)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둘러싸고 한국과 다툰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다.
중동지역 동맹국들이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거나 이란에 대응하는 데 더 많이 기여하도록 권유한다는 목표 자체는 합리적이었지만, 트럼프는 이렇게 복잡한 과제를 서투르게 처리했다. 특히 개혁주의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무조건 지지해준 것이 실수였다. 이 젊은 왕세자의 무모한 도박이 트럼프가 구축하려고 했던 연합전선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017년 7월에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자신이 카타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이콧을 부추겼다는 내용을 암시함에 따라 카타르공군기지(Al Udeid) 사용권이 위태로워졌고, 이를 무마하고자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 했다.
-312-313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에 대한 견해도 흥미롭다.

이전 대통령들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승인과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은 최종적인 평화합의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채 이 카드를 포기해버렸다. 미국의 조치를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은 헤일리 미국대사가 만약 채택된다면 미국이 자금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135 대 9로 채택되었다.
-314

예루살렘 카드를 이스라엘 압박용 최후의 카드로 갖고 있자는 입장이었구나.

문제의 미국편 9개국이 어디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2017년 12월 결의안은 128:9로 채택됐고 35개국 기권(한국은 찬성). 반대한 9개국은 미국, 이스라엘, 과테말라, 온두라스,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토고.

아뉘… 나우루와 토고, 내가 애정하는(?) 두 나라가 ㅠㅠ

트럼프는 결국 옛 네오콘 인사들을 다시 고용했고, “부시, 딕 체니, 네오콘의 공격적 일방주의로의 귀환”(315쪽)에 이르렀다고 월트는 진단.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 상대로 레짐체인지 같지도 않은 레짐체인지를 주장하며 전쟁 일으킨 지금의 트럼프를 놓고 네오콘들이 스멀스멀 주위를 에워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미 1기 때부터 일어난 현상이었던 것. 비록 싸우고 나갔다지만 볼턴이 대표적이고.

그래서 월트가 주장하는 미국 외교의 새로운 대전략은?

다행히도 미국의 전통적 대전략인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이라는 우월한 대안이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 역외균형은 미국이 지향하는 모습에 맞춰 세계를 개조하는 대신, 세계적 세력균형에서 미국의 위치에 관심을 두면서 다른 나라가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힘을 투사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역외균형은 미국의 사활이 걸린 이익이 직접 위협받 을 때에만 해외에서 힘을 사용하라고 요구한다.
역외균형에 따르면 미군을 보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정도로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 첫 번째로 서반구 그 자체다. 하지만 고립주의자와 달리 역외균형론자는 멀리 떨어진 세 지역인 유럽, 동북아시아, 페르시아만 지역이 미국에 중요하다고 믿는다.
-327-328

미국은 이 지역을 직접 통제할 필요는 없다. 이 지역이 다른 주요 강국, 특히 미국에 필적할 만한 경쟁국이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만 하면 이런 핵심적인 전략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다. 만약 유럽이나 동북아시아, 혹은 페르시아만에 두드러진 패권국이 없다면 미국이 지상군이나 공군을 그 지역에 배치해야 할 이유가 없고, 다른 주요국을 왜소하게 보일 정도로 방대한 외교 안보 조직도 거의 필요없다
만약 잠재적 패권국이 등장한다면 미국은 첫 번째 방어선으로서 일단 현지 세력에 의존해야 한다. 이 나라들이 먼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세력균형을 유 지하고 스스로 역내 안보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역내 국가들이 그들 스스로 잠재적 패권국을 봉쇄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역내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바꿔놓기 위해 반드시 이 지역에 충분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이 전략은 때로는 미국이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역내 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가능한 한 오랫동안 미군을 "역외"에 붙들어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약 충돌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이 최대한으로 부담을 짊어지게 해야 하며, 위협을 퇴치하고 나면 다시 역외로 빠져나와야 한다.
-329-330

미국은 사활이 걸린 이익이 위태로울 때만 개입해야 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존해야 하며, 사전에 미리 출구전략을 파악하라(240쪽)는 파월 독트린(Powell Doctine)과 같은 맥락.

월트가 외친 대전략과 비교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으니 재미있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에 의존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이 주변국들보다 훨씬 더 강력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지 사이도 좋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연합체를 구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국가들 사이에서 조율해줘야 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할 수도 있다. 몇 년이 지나면 아시아는 미국의 리더십이 "필수불가결한"(자유주의 패권 주창자들이 주장해온 미국의 위상을 비꼰 것) 지역이 될지도 모른다.
페르시아만의 경우, 어떤 역내 국가도 현재 이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은 대부분의 병력을 수평선 너머 역외에 재배치해야 한다. 중동을 상대할 때 국가주권이라는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정권 교체와 사회공학이라는 그릇된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란과 관계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이란이 현행 핵합의를 폐기하거나, 갱신하지 않거나 아니면 핵개발로 폭주하는 상황은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공격할 수도 있다고 두려워한다면 이란이 저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당분간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실제로는 트럼프가 핵합의 파기) 더욱이 중국이 앞으로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동맹국을 원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이란이 후보국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것이다.중국과 이란 간의 안보 협력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도 이란과의 데탕트가 필요하다. 이란과의 대화는 중동 내 미국의 여타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여러 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좋은 수단이 된다.
-337-338

역외균형은 군사력보다 외교를 우선시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거의 모든 나라들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유연성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편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민첩해야 한다. 잠재적 패권국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능한 한 많은 역내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요컨대 역외균형은 일부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다른 나라들을 부랑아로 취급하기보다 모두에게 소통채널을 열어놓는다.”(341쪽)

4.12 BTS 고양콘

딸기21 — Fri, 24 Apr 2026 18:56:43 +0900

아미 생활 몇년 만에 첫 콘서트.

고양콘 막콘 관람!

랜덤 앙코르에 '봄날' 나올 때 눈물 핑 ㅠㅠ

태은과 영선이 준비한 군것질거리

공연 몰두하려고 사진 별로 안 찍음.

넘 즐거웠지만 음질은 많이 아쉬움.

우리도 공연장이 필요해 ㅠㅠ

퀸 슬로보디언, <크랙업 캐피털리즘>

딸기21 — Mon, 20 Apr 2026 17:56:14 +0900

크랙업 캐피털리즘 CRACK-UP CAPITALISM

퀸 슬로보디언. 김승우 옮김. arte. 4/14

요즘 좋아하는 서울시 공익활동센터에서.

한국어판 서문

-크랙업 캐피털리즘: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 계급의 요구에 따라 기존 국가를 분절하고 구획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11쪽) 자본주의.

-구역(zone): 크랙업 캐피털리즘이 작동하는 지리적 공간, 탈영토화된 지구적 자본주의의 전위 공간.

-한국과 크랙업 캐피털리즘: 수출경제구역, 면세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강력한 노동 통제에 기반을 둔 모델. 현재의 대표적인 ‘구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 국제도시.

* 북한의 나진-선봉 특수경제구역, 남북한 합작 개성공단

⇒ 민족국가를 준거로 삼을 때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줌(13쪽)

서론: 지도 찢기

-국가들 속에 재현된 피터 틸의 구상

2009년 피터 틸 “나는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7쪽) 국가의 힘이 극도로 약화되는 수천 개의 국가로 이뤄진 세계를 구상. 국가 틀은 남아 있지만 그 안에 “비정상적인 법률적 공간, 변칙적인 영토, 특이한 관할구역이 존재”함으로써 사실상 틸의 구상이 현실화. 도시국가, 도피처, 거주지(gated communities), 자유항, 첨단기술단지, 면세구역, 혁신 허브 등 “국가에서 도려낸, 전반적인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장소”(18~19쪽).

세계에 틸의 상상보다 많은 5400여개 구역이 존재. 10년 새 1000여개가 증가. 대표적인 곳이 한국의 송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일본의 후지사와, 두바이의 제벨알리 자유구역 등은 자본의 구역이자 국가의 영토에 뚫린 구멍(perforation). 점점이 구멍 뚫린 지금의 자본주의 지리공간의 특징은 ‘비워진 정형화(voided patterning)’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세계경제를 이해하려면 이 빈 공간들을 파악해야만 한다(21쪽). 즉 크랙업 캐피털리즘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특정인들이 세상에 대해 바라는 방식, 연결성이 늘어나면서도 더욱 해체되는 세계를 묘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22쪽)

-항의에서 탈퇴로: 크랙업 캐피털리즘의 정치적 함의(26쪽)

1) 자본의 도피라는 위협은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 국가 모델을 협박하는 유용한 도구

2) 민주주의 없이도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신념

제 1부 섬들 (‘구역’의 대표적인 사례인 홍콩, 런던, 싱가포르)

1장 둘, 셋, 수많은 홍콩

-홍콩에서 미래를 본 밀턴 프리드먼과, 바다에 자본주의의 섬을 만들자는 그의 손자 패트리

영국 치하 홍콩은 민주주의 부재 속에 국가라기보다 합자회사처럼 운영. 프리드먼, 라부슈카와 몽펠르랭협회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43쪽)을 공유. 그들에게 홍콩은 자본주의의 미래로 인식됨.

-중국에게도 홍콩은 같은 의미. 덩샤오핑은 홍콩을 본떠 주장 삼각주에 특수경제구역들을 설치. 선전의 노동자 계약제도는 평생고용 철밥통을 없앴고 구역 열풍이 중국을 강타. 중국의 기록적인 경제성장은 1) 홍콩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2) 향진기업의 시장경제 합류 3) 농촌의 탈집산화를 통한 이주민 노동예비군 형성을 통해 이뤄졌다(56쪽). ⇒ 그 모델이 바로 홍콩.

-Yuan Geng과 덩샤오핑과 프리드먼과 라부슈카의 홍콩은

1) 동유럽에 권장됐던 것 같은 15% 일률과세

2) 케인스주의 재정지출과 국가 투자를 막는 균형예산 헌법 조항

3) 정치적 자유 없는 경제적 자유, 즉 자유주의적 권위주의(59쪽)

-이러한 홍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과거에 대한 세 가지 서사의 허상

1) 민주화 물결은 당연하고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 제국의 세계에서 민족국가 세계로 넘어왔다

3) 자본주의는 문제가 많긴 해도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을 생산한다

⇒ 하지만 실제로는 홍콩처럼 민주주의 없는 국가자본주의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며 국가의 국경 안에서는 균열과 분리가 일어나고 있고, 부는 비이성적으로 집중돼 있다.

2장 파편화된 도시

-런던 금융중심가 ‘시티’의 역사: 통칭 런던회사(Corporation of London), 영국 의회보다 먼저 존재한 정부조직. 선거에서 기업에 투표권이 주어지는 ‘자본주의의 바티칸’(68쪽)

-새로운 시티, 대처의 ‘빅뱅’에서 태어난 카나리워프

1970년대 일본이 뜨고 영국이 지던 시절, ‘아시아의 용들’로 갈 것이냐 고민하던 런던은 홍콩을 모방한 특수경제구역을 구상. “실험실을 운영하려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었다. 그냥 옛것에서 도려내면 되니까.” (73쪽)

미국 헤리티지 재단 스튜어트 버틀러가 구상한 기업구역은 “주요 도시의 심장부에 위치한 변경(frontier) 공동체.” 이 구상에서 도심 빈곤은 약점이 아닌 강점. 지역에서 정부 개입 줄이고 개발자들에게 직접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74~75쪽). 버틀러식 구상에 홍콩 모델을 덧붙여, 과거 항만 과일창고였던 곳을 특별구역으로 만들기로 한 것

-코인스트리트와 대처의 반격

켄 리빙스턴 시장은 정반대로 사회주의적 전망에 기반을 둔 다른 종류의 도시를 구상. 템스 건너편 코인스트리트에는 공동신탁 토지소유 모델이 존재. 대처는 광역의회 철폐, 지방정부 수입 상한선 도입 등으로 런던의 대안적 전망을 무력화(80쪽).

대처 시기 도입한 구매권 프로그램은 공공주택을 사유화, 21세기가 되자 공공주택 270만 채 중 절반이 팔려나감. “젠트리피케이션은 시장이 자유를 얻었을 때 등장하지 않는다. 국가가 이를 자신의 손으로 이끌 때 나타난다.”(92-93쪽)

-런던그라드, 도피처가 된 카나리워프

2000년 이후 마천루 건설붐, 새 ‘시티’는 금융보다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이 자산을 부동산 형태로 비축한 것을 비롯해, 극소수 부자들의 부동산 피난처가 됨. “구역은 공산품 생산지에서 사무실 공간을 거쳐 부자들을 위한 3차원 은행계좌로 변신했다.”(83쪽) 중국과 카타르가 카나리워프의 사실상의 주인이 됨.

-새로운 금권도시들

홍콩의 경우 정부가 토지 통제권 유지, 장기 임차권 경매로 판매대금과 수수료 수입. 홍콩 정부의 재정은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기대고 있음(86쪽). 보리스 존슨은 수퍼리치들을 ‘세금 영웅’이라 불렀고, 트럼프는 세금 혜택 있는 곳에만 건축. 트럼프 1기 집권시기 뉴욕에는 60억달러 상당의 세금 혜택과 정부 지원을 받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다목적 민간 부동산’ 허드슨 야드가 개장(88~89쪽).

-‘민간 치안 체계’와 수직적 분리

카나리워프의 민간 소유 공공부지(privately owned public space, POP)는 집회와 발언 자유를 보장하지 않음. 런던은 2015년 기준 감시카메라 50만개가 설치. 이런 ‘소규모 민간 치안’ 체계에 이어 하늘에도 빗장 공동체가 등장(91쪽). 포디엄 건축양식으로 정원은 2층 안뜰에 배치.

3장 싱가포르라는 해결책

-중국의 또 다른 모델, 싱가포르: 1990년 이후 중국 공무원 2만명 이상이 싱가포르 ‘성지순례’. 시진핑은 10부작 다큐까지 주문. 싱가포르는 세계의 ‘정치경제학적 재발명 프로젝트의 지침’(98쪽)이 됨.

-‘싱가포르 해결책’- 세계시장에서 틈새 찾기

1972년 싱가포르 외교장관 라자라트남은 싱가포르를 다국적기업에 ‘끼워넣어서’ 선진기술을 들여오고, 싱가포르를 배후지가 필요없는 도시국가로 만드는 전략을 제시. “우리의 항만은 세계를 배후지로 만든다.”(99쪽) 외부시장에 대한 의존을 약점이 아닌 기회로 바꾼 것. 자국산으로 국민을 먹이고 입히는 걸 포기하는 대신 세계의 연결고리가 되기로 한 것.

-래플스와 싱가포르의 역사

관세 없는 자유항으로 개발돼 남중국해 중국 상인들을 불러들이면서 번성하기 시작한 싱가포르. 1965년 완전 독립 이후에도 영국 해군을 고용하고, 베트남전에서는 미군을 돕고, 내부적으로 공산주의자 탄압. “아시아의 기적은 아시아의 학살 위에 만들어졌다.”(104쪽)

싱가포르는 푸에르토리코를 모델로 여성 노동에 기반한 직물산업으로 출발했으나, 1980년대 첨단기술로 옮겨가 성공적으로 가치사슬의 상층부로 올라감.

-아시아적 가치?

민권 억압의 명분. 나아가 싱가포르식 좋은 사회의 전망을 설명하기 위한 담론. 1974년 리콴우 “분배 이전에 성장이 먼저다”

중국에는 싱가포르 모델을 받아들인 청두의 하이테크 혁신파크 등 비슷한 구역들이 생겨남. 중국은 ‘유교 자본주의’라는 싱가포르 모델을 차용, “사회주의 포기가 외부로부터 수입된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것이라고 교묘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이 축소판이나 수출가공구의 모방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중국식 마을 지역주의의 일부이자 제국 통치에서 탈중앙집권적 형태로 전해져온 유산으로 제시되었다.”(111쪽)

-nanny state

보건의료의 사회화 대신 싱가포르는 강제 저축계좌를 두고 건보, 퇴직연금, 부동산 구매 등 처리하게 하는 시스템을 채택. 이사야 벌린의 개념을 빌면 규제로부터 탈출하는 ’부정적 자유‘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가 안보와 의료와 역량을 제공하는 ’긍정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국가인 것. “대처식 환상과 달리 싱가포르는 중앙의 명령과 통제를 통해 꼼꼼하게 지어졌다. 전시동원령과 전후 국유화 경험을 바탕으로 싱가포르는 독립 첫해에 국토의 거의 모든 곳을 수용해버렸다.”(117쪽)

-그래봤자 지구에 있다

세금, 임금, 규제 ‘바닥치기’ 경쟁과 빈국 모래를 사들여 간척하는 영토확장이 지속가능할까. 기후재난이라는 현실적 위협도. 폴 크루그먼은 싱가포르가 옛 소련처럼 자원을 좀 더 빠른 속도로 투입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

-리틀인디아와 노동자 폭동

싱가포르 번영의 전제는, 필요하면 틀고 필요 없어지면 잠그는 수도꼭지 취급받는(100쪽) 외국인 노동자들. 고령화의 인구학적 덫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자국민 혜택을 지키는 데에만 열중하는 불평등 국가(119쪽). 2013년 인도인 노동자 폭동이 보여주듯 사회적 불안 요인 상존.

제2부 부족들

4장 자유지상주의 반투스탄

-시스케이 자치구역

도시란 광산을 뒤집어놓은 것(150쪽). 1980년대 가치사슬에서 홍콩, 런던, 싱가포르의 대척점에 있는 곳이 남아공. 당시 남아공에선 백인들의 노동력 공급원이지만 시민권은 적용되지 않는 흑인 자치구역들이 만들어짐. 트란스케이공화국, 시스케이 수출가공구(EPZ)등의 분절된 지역들은 백인정권의 반투스탄 구상을 극단화한 신자유주의적 실험들.(128-129쪽)

-시스케이 EPZ의 모델은 1930년대 미국의 해외무역 구역, 아일랜드 섀넌공항 면세구역, 대만 가오슝의 EPZ 등. 실제 시스케이의 공장들에는 대만, 홍콩이 많이 투자. 총 든 방위대와 아파르트헤이트 권력이 EPZ 주력인 여성노동자들을 억압.

-시스케이 경제정책위원장 레온 라우는 자유지상주의자로서 “대의민주주의의 부담을 걷어낸, 조세 징수와 재분배 능력이 없는, 언제나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136쪽) 국가를 희망. 그것이 현실화된 구역은 인종주의적 백인 분리주의 칸톤이 될 것이었으며, 실제로 1990년 아프리카너 단체가 ‘오라니아 보어인 거주지’를 구축.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인종분리’를 통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의 정당성 위기를 피하려는 것(141쪽)이었으나 백인정권은 결국 무너짐.

5장 국가의 훌륭한 죽음

-미국의 우파 동맹

시장급진주의자들과 신남부연합주의자의 동맹. 미국판 반투스탄을 꿈꾼 그들의 단기 목표는 실패했지만 자유방임주의 분리라는 전망은 살아남았다(153쪽).

대표적인 주창자는 ‘무정부 자본주의’라는 급진적 자유지상주의를 정립한 머리 로스바드. 민족자결주의 급진화, 분리독립을 통한 분열의 연쇄반응이 국가의 죽음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음(154쪽). 1976년 찰스 코크와 카토연구소를 만들었고 미제스 이름을 딴 연구소도 설립했으며 일리노이 록퍼드연구소의 극우 집단과도 동맹. “우리는 위대한 사회(린든 존슨의 사회복지정책)의 시계를 망가뜨릴 것이다. 복지국가의 시계를 망가뜨릴 것이다. 20세기를 지워버릴 것이다.”(160쪽)

-‘제거’와 무관용의 정치

로스바드의 동료들로는 트럼프의 비백인 이민자에 대한 배타주의적 언어의 선례를 만들어준 팻 뷰캐넌, 2000년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우상이 된 한스헤르만 호페, <대안우파>를 창간한 리처드 스펜서 등이 있음. 단순한 배타주의를 넘어 ‘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 ‘제거’를 주제로 한 이미지, 피노체트를 우상시하는 헬리콥터, 리 장군 동상 지키기 운동 등으로 상징되는 이들의 극단적 크랙업 캐피털리즘에서 “구역은 인종에 따라 결정되고 공격적인 무관용을 특징으로” 하는 폭력적인 양상을 띔(170-171쪽).

앞부분 스크랩. 흥미로운 분석들이 많았는데, 뒷부분은 극단적 '크랙업주의자'들의 몽상에 관한 것이라 재미없었음.

1. 크랙업 캐피털리즘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1) 단순한 심화인가, 아니면 질적으로 다른 체제인가?

(2) 국가를 핵심 행위자로 보는 이론이나 행위자의 폭을 비국가행위자로 넓힌 IR 이론들과 달리 이 책은 ‘구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 단위 분석을 넘어 구역 단위로 보는 것이 실제로 세계 경제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는가? 아니면 과도한 일반화인가?

(3) 홍콩 모델이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이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나?

(4) 개성공단이나 나진-선봉을 저자가 책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구역 개념으로 묶는 것은 타당한가? 크랙업 캐피털리즘으로 한국을 설명할 수 있나? (현재까지로선 송도를 과대평가한 듯;;)

2. 크랙업 캐피털리즘과 국가

(1) ‘구역’들은 국가 주권을 약화시키는가, 아니면 국가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도구인가?

(2) 구역 경제가 확대되면 복지국가 모델은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3.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1)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 혹은 이 책의 몇몇 등장인물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없어야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책에 소개된 싱가포르, 개발독재 시대의 한국과 대만, 현재의 중국처럼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들도 있지만, 20세기 기술혁신과 번영의 역사 자체가 이런 주장에 대한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경험적 혹은 규범적 측면을 넘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

(2) 싱가포르나 중국의 권위주의형 성장 모델은 지속가능한가?

(3) 자본의 ‘탈출’ 위협은 민주주의를 실제로 약화시키고 있나?

남는 질문들이 꽤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