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10

오바마랑 부시랑... 다를까요, 같을까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안보 청사진’으로 불리는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27일 공개합니다. 보고서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강도높은 압박과 함께, 일방주의·선제공격론 폐기 등 전임행정부 안보전략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FP통신이 미리 52쪽 분량의 보고서 문안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에 대화냐 고립이냐(engagement or isolation)의 분명한 선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두 나라가 “대화를 할 것인지 더욱 심한 고립을 맞닥뜨릴 것인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16개월만에 내놓는 이 보고서에서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일방주의..

프랑스의 복귀... 창립 60년 '나토' 어디로 가나

프랑스가 40여년에 걸친 드골주의의 유산을 버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통합군에 공식 복귀한다고 선언했다. 냉전 종식 이후 정체성 위기에 빠진 나토가 프랑스의 복귀로 변화의 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당장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를 모집해야 하는 미국은 프랑스의 복귀를 환영했다. 그러나 유럽국가들과 미국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각기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 창립 60주년을 앞둔 나토의 확대 정책과 ‘국제 치안유지군’으로서의 기능을 놓고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복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1일 “현 상황(나토군 탈퇴)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1949년 나토 창립멤버로 참여한 프랑스는 66년 샤를 드골 대통령 때 미국의 주도에 반발하며 나토를 탈퇴했다...

프랑스 "나토군 복귀"

유럽의 주축인 프랑스가 40여년만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ㆍNATO) 군에 복귀한다. 프랑스가 나토군에 복귀하게 되면, 국제 분쟁 등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토군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의 나토군 복귀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친미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결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통합 유럽군 창설'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7일 국방백서와 중장기 국방개혁안을 발표한 뒤 파리 외곽 크레일에 있는 공군기지를 방문하고 있다. /AFP "나토로 복귀" 사르코지 대통령은 17일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프랑스가 이른 시일 내에 나토군 통합사령부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가 핵 억지..

매케인의 '군축 제안'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유세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통 큰 `군축 대화'를 제안했다. 북한과 이란 등의 핵 확산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핵 강대국들이 솔선수범해 군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모두 나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날 매케인의 연설은 일방주의 대신 다자주의, 대테러전쟁 대신 군축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현 조지 W 부시 정부 이전의 정통 공화당 외교노선으로의 복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and Senator John McCain gives a thumbs up to supporters be..

'빈라덴 카드' 빼어든 힐러리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공격하기 위해 결국 `빈라덴 카드'를 꺼내들었다. 펜실베이니아주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치러지기 직전부터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라덴의 이미지 등을 동원한 `위기 상황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보내기 시작한것. 또 이란을 상대로 `절멸시키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위기상황과 안보를 유세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22일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클린턴 캠프는 전날부터 `국가 위기 상황'의 이미지들을 차용한 새로운 TV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 광고에는 1929년 대공황 당시 무너진 미국 증시와 1941년 진주만 폭격, 베를린 장벽 붕괴와 2005년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현장, 그리고 빈라덴의 모습이 등장..

'3국 분쟁' 오늘도 계속

남미 `3국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가 콜롬비아 접경지대에 군대를 추가로 배치시켰다. 이로써 베네수엘라는 1만명 가까운 전력을 국경으로 이동시킨 셈이 됐다. 남미 좌파 지도자로서 주도권을 지려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과시적 행동'이어서 실제 전쟁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차베스 제소하겠다" 말싸움에 있어서라면 차베스에게 지지 않는 콜롬비아 우파정권의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은 4일 전범 재판을 담당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차베스 대통령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베는 "차베스는 콜롬비아의 안정을 해치는 무장혁명군(FARC) 반군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

아랍에미리트연합 오일달러 대공세에 놀란 미국

지난해 미국 주요 항만 경영권을 손에 넣어 의회와 행정부를 `안보 논란'에 빠뜨렸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미국 항공부품, 공항회사들을 상대로 2차 공세에 나섰다. 카타르는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투자한 에어버스의 지분을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오일달러를 내세운 중동 산유국들의 투자공세가 거세지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기간산업 안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UAE의 투자회사 두바이항공우주사(DAE)는 칼라일그룹에 15억달러를 주고 칼라일이 갖고 있던 항공우주 관련업체들의 지분을 사들이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20일 보도했다. DAE는 UAE의 양대 지배가문 중 하나로 두바이를 통치하고 있는 알마크툼 가문이 소유한 회사다. 칼라일은 조지 W 부시 현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암튼 미국 넘들은

뉴욕항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항구들이 석유 부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넘어갔다. 미국 언론들은 `충격'을 표현한 기사들을 쏟아냈으며, 의회는 UAE 측의 감독능력과 테러 관련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UAE 국영기업인 두바이포트월드는 18일 영국 페닌슐러&오리엔털사가 운영해왔던 뉴욕, 뉴저지, 뉴올리언스,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항구의 항만 운영권을 68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이미 협상을 끝내고 미국 정부측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UAE가 이슬람 테러집단과 관련이 있는 나라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하원 안보위원회 위원장인 피터 킹 의원은 19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국장을 출석시켜 "테러범들의 입국 방지 등 ..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에너지 안보

Russian And Iranian Gas And Future US Energy Security VOL. XLVI No 37 15-September-2003 By Florence C Fee The following article by Florence C Fee was written exclusively for MEES. Ms Fee, a former executive with Chevron and Mobil, is managing director and chairman of F C Fee International, Inc, an energy risk management consultancy based in London. She has lived and worked in Russia and Central ..

미국이라는 나라

제게는 '미지의 나라'인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인들이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 요즘 많이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국 주류가 아니라 마이너들의 얘기겠지만요. 밖에서 보기에(미국 한번도 안 가봤음) 9.11 테러 이후 미국사회는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명분 아래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있지만 너무 약한) 자동차처럼 보수주의로 폭주해가는 듯한 모습. 미국사람들 부러웠는데, 그들이 누리는 '자유'라든가 절차적 민주주의, 그들의 정신이 진심으로 부럽다 싶을 때가 많았는데, 제 눈에 멋지게 보였던 미국의 모습은 사라지고-- 보이는 것은 부시의 면상 뿐이라는 거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