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재판 30

엉망진창 후세인 재판

큰소리치는 사담 후세인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재판이 꼬여가고 있다. 주심판사가 수차례 바뀌는 가운데 재판은 계속 차질을 빚고 있고, `대량학살 용의자'인 후세인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14일 바그다드에서 속개된 `두자일 마을 대량학살사건' 재판에 출석한 후세인은 부당한 처우에 항의한다며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과 함께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세인은 "사흘째 단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후세인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래 혼란과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리즈가르 아민 주심판사가 `외압'에 항의하며 사퇴한 뒤 다른 주심이 임명됐으나 후세인 시절 집권 바트당 복무 사실이 드러..

후세인 재판 재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재판이 28일(현지시간) 재개된다. 이번 공판에는 20여년 전 학살극이 벌어졌던 두자일 마을 주민들이 목격자로 나와 첫 증언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판에 앞서 후세인측 변호인단이 잇달아 피살된데다 검사를 납치, 살해하려던 일당이 검거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9일의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바그다드 `그린 존'(안전구역) 내 특별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공판에는 1982년 후세인의 명령으로 처형과 학살이 자행된 이라크 중부 두자일 마을 주민들이 나와 증언을 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시 처형에 관여했던 옛 장교를 찾아가 조사한 바 있으나,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처음이..

후세인 재판 계기로 본 반인도범죄 재판

이라크의 옛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재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열렸다. 후세인 재판은 이라크 역사에서 어두었던 한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는 매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계기로, 대량학살과 고문 등 반인도 범죄 재판의 기준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후세인 정권의 피해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외치고 있지만 서방의 인권단체들은 `보편적 인권'의 잣대를 들어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재판은 반인도 범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종합판이 되고 있다. 누가 재판할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의 전범들은 각기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국제군사법정의 재판을 받았다. 이후 전범재판이 다시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상한..

사담 후세인과 '세기의 재판'

사담 후세인(68) 전 이라크 대통령이 결국 법정에 섰다. 19일(현지시간) 시작된 후세인 재판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법정에 선 독재자를 바라보는 이라크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처벌론-동정론’ 갈라진 이라크 후세인 재판 장면은 이날 오후 TV를 통해 이라크 전역에 중계됐다. 후세인의 수니파 정권에 핍박받았던 시아파와 쿠르드족은 노쇠한 기색이 역력한 독재자의 모습을 보며 "이제야 정의의 날이 왔다"고 환영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바그다드 시내 시아파 거주지역인 알 카디미야 주민 살만 샤난은 "재판을 보기 위해 일을 쉬었다"면서 후세인은 처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재판에서 후세인의 죄목으로 꼽힌 1982년 학살사건이 벌어졌던 두자일 ..

23년만에 드러나는 '두자일의 비극'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90㎞ 떨어진 두자일은 티그리스강의 지류인 나흐르디잘라 강변의 작은 마을이다. 20여년 전만 해도 이곳은 인구 3만9000명의 부유한 농촌도시였다. 주민들은 강의 물줄기를 끌어들여 과수원을 만들고 대추야자를 키웠다. 수백년 간 이어져온 이들의 삶은 23년 전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마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라크에서 철권통치를 휘둘러온 사담 후세인 전대통령의 재판을 계기로 두자일 마을에서 당시 벌어진 무참한 학살과 파괴의 전모가 공개되기 시작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18일 이라크특별재판소에 기소된 후세인의 죄목, `두자일 마을 학살사건'의 전말과 살아남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전했다. 두자일이 위치한 이라크 중동부는 이슬람 시아파가 많이 살고 ..

코앞으로 다가온 후세인 재판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이라크 전대통령 사담 후세인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이 열릴 바그다드 시내 그린존(안전지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미군과 이라크군은 후세인 잔당과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들의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초긴장 속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후세인 재판은 이라크가 공포정치의 악몽을 떨치고 새 시대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통과의례이지만, 종족-종파 갈등을 부추기고 폭력사태를 악화시킬 우려도 크다. 죄목은 `시아파 살해' 23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후세인은 집권 시절 북부 쿠르드족과 남부 시아파 반군들을 대량학살한 것을 비롯해 숱한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후세인 재판을 이틀 앞둔 17일에도 지난 82년 후세인 군대에 학살돼 남부 ..

보스니아 전범 카라지치 부인, 남편에 '자수하라' 편지

"남편아, 가족을 위해 이제는 자수해라" 보스니아 내전 전범 라도반 카라지치(59)의 부인 릴리아나(58)가 도피중인 남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띄웠다고 영국 B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릴리아나는 보스니아 TV에 방송된 편지에서 "우리 가족은 지금 극심한 압력을 받고 있다"며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유엔의 재판을 받아 달라"고 남편에게 호소했다. 릴리아나는 카라지치를 추적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대가 이달초 아들을 열흘간 억류하기도 했었다면서 "이런 말을 하게 돼 나도 괴롭지만 가족을 위해 당신이 희생할 때"라며 남편의 자수를 촉구했다. 카라지치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를 이끌던 극우민족주의자로, 1995년 보스니아계 무슬림 주민 8000명 이상을 집단학살하..

후세인을 둘러싼 '삼각 관계'

후세인-럼즈펠드-시라크의 삼각관계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수십년간 철권통치를 펼치면서 자국민을 탄압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 서방의 숨은 지원이 컸다. 대표적인 것은 후세인과 미국·옛소련의 이중 결탁관계. 후세인은 이라크를 아랍의 패권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에 부풀어 집권 초반 미그29기와 T72탱크, 스커드미사일 등 소련제 무기를 대거 구입했다. 모스크바에서 흘러들어간 스커드미사일과 그레일미사일들은 지금 이라크 저항세력의 주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후세인은 미국과도 거래를 했다. 미국은 79년 이란 이슬람혁명의 중동 확산을 막기 위해 80년대 후세인 정권을 집중 지원했다. 양국의 가교역을 했던 것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83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후세인은 어떻게 되나

후세인 사형될까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대통령은 전범 법정에서 어떤 형량을 받게 될까. 미국 언론들은 "미국민들이 후세인의 사형을 원한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반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아직 재판소 형태를 놓고서도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후세인의 형량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후세인에 대한 재판은 이라크인들의 참여 아래에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은 "후세인을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라크인들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후세인의 '죄목'으로 기소될 수 있는 내용은 1980년대 말 쿠르드족 학살과 90년대 초반..

인종청소 부추긴 기자들에 유죄 판결

90년대 중반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 벌어진 내전 도중 종족간 증오감과 '인종청소'를 부추긴 언론인들이 국제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언론에 반인류범죄의 책임을 물은 것은 2차 세계대전 뒤 열렸던 뉘른베르크법정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이다. 유엔 산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는 지난 1994년 종족 말살 범죄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3명에 대해 3일 유죄판결을 내렸다. 내전 당시 민영 방송사인 RTLM를 만들어 투치족 '살해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방송하고 '대상자'들의 은신처까지 공개한 페르디난드 나히마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방송국에서 일했던 장 보스코 바라야귀자에게는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후투족의 투치족 살해를 선동하면서 "바퀴벌레들은 몰살시켜야 한다"는 극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