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8

오바마, 인도를 위해서라면 핵도 OK?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갔다. 경제외교에 발을 벗고 나섰다고 한다. 오바마는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째 인도에 머물렀는데, 인도하고 찰떡 궁합을 과시했다. 오바마는 6일 도착해 뭄바이에서 열린 미-인도 비즈니스위원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아시아 특히 인도야말로 미래의 시장”이라면서 교역외교에 열을 올렸다고 한다. 백악관은 이번 인도 방문에서 양국간 교역 20건을 성사시켰다면서, "미국 내에 일자리 5만4000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 CNN : Obama: Link with India is ‘stronger, deeper and broader’ than ever 계약 중 가장 큰 건은, 보잉사가 인도 스파이스항공에 737 여객기 30달러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미 기후법안, '양날의 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 회의가 벌어지는 사이, 미국에서는 환경 관련 법안들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민주당은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화당은 “미국 기업들에 해가 된다”며 반발한다. 세계은행이 이 법안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봤더니 미국과 중국 양측에 해가 되기도 하고 이익이 되기도 하는 ‘양날의 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 기후변화 관련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산 제품 수입은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은 3380억달러(약 393조원)이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줄인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 손의 금반지에 피가 묻어 있다면

최근 몇년 동안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세계에 금 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신판 골드러시가 줄을 잇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금광 산업이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다시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각광받는 금의 유통 이면에 처절한 아동노동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AP통신은 6개월여에 걸쳐 서아프리카 최빈국 기니에서 스위스 제네바의 초대형 은행으로 이어지는 ‘금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최근 보도했습니다(아래 사진들은 모두 AP 사진들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린 소년이 돌가루와 수은을 마셔가며 건진 금부스러기가 스위스 은행의 ‘표준형 금괴’로 변해가는 과정은 글로벌 경제의 흔하디 흔한 단면 중 하나일 뿐입니다. # 기니 살리우(12)..

국제 공정무역의 날

196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공정무역(Fair Trade)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산물이나 공예품, 소비재를 생산하는 제3세계의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이익을 되돌려주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공정무역 운동은 최근 들어서는 거대 다국적기업들도 동참하는 캠페인으로 발전하는 추세다. 국제공정무역협회(IFAT)가 제정한 오는 10일 `국제 공정무역의 날"을 앞두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공정무역을 알리고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 농민과 소비자가 만나는 축제 아프리카 케냐의 유명 커피생산지인 볼가탕가와 타바카 지역에서는 7일부터 10일까지 공정무역 상표 인증을 기념하는 축하행사가 열린다. 미국에서는 7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과 뉴욕,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 31곳에서 국제 공정무역의 날을..

FTA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미국이 태국 등 빈국들에 ‘기업 특허권 보호’를 위해 값싼 에이즈 치료제 유통을 막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명분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자유 무역과 기업 보호를 우선적으로 내세운 미국의 요구 때문에 에이즈 대재앙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19일 아시아판 톱기사로 보도했다. 돈 없으면 죽어라 비싼 에이즈 치료제 대신 값싼 제네릭 약품(카피약)으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온 태국은 미국과의 FTA 협상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 미국은 태국에 FTA 서명을 앞두고 제네릭 약품을 금지시킨다는 조항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IHT는 전했다. 미국은 제네릭 약품을 규제하고 기업 특허를 보호해줄 경우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것이며,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 판매가 늘어..

유럽이 아시아로 온다

식민주의가 끝난 이래 아시아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유럽이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고 있다. `제2의 아시아 진출'에 성공한 유럽의 무기는 유로화와 `유러피언 스탠더드(유럽식 기준)'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16일 아시아와 유럽이 경제적으로 최근 급속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단일경제권으로 통합된 유럽이 아시아에서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로화가 몰려온다 네덜란드가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떠나고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전쟁에서 패배해 베트남에서 물러난 지 60여년. 마지막 남은 유럽의 흔적이었던 홍콩과 마카오도 중국으로 환수됨으로써 유럽은 아시아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새 유럽연합 25개국이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도입하면서 달러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아시..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중에서

인도의 펀잡 주에서는 전통적으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이 서로 협력하며 평화롭게 살아왔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세계은행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추진한 이른바 ‘녹색혁명’, 다시 말해 화학물질과 기계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압력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지역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이 서로 폭력으로 충돌했다. 녹색혁명은 이미 희소한 자원인 민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생산방식을 추진했고, 이 때문에 민물을 둘러싼 경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세계화 국제포럼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p.298 ‘종족 갈등’으로 알려진 르완다 내전 뒤에는 세계 커피원두값 하락과 플랜테이션 단작농업의 폐해가 숨어 있었다. ‘종파 갈등’으로 불리는 이라크 시아파-수니파-쿠르드족의..

중국을 때려야 표가 모인다?

미국이 다시 중국을 상대로 경제자유화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미 정부는 14일 중국이 국제무역법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의 시장 개방을 촉구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미 의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보호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국내적인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 감시 태스크포스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개월간 미-중 무역관계 현황을 보고하면서 중국 국제무역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팀인 `중국 집행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트먼 대표는 "양국간 관계에 균형이 결여됐다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면서 ▲태스크포스 설치 ▲USTR 베이징(北京) 사무소 직원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