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나라살림 '거덜'... 차기 정부 '발목'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두 차례 전쟁과 잇단 감세조치로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결국 살림을 거덜내고 차기 정부로 빚을 떠넘기게 됐다.

백악관 예산국은 28일 내년도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4820억달러(약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차기 행정부는 빚더미 속에서 출범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조정된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들은 재정 적자 책임과 경제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연방정부 재정 적자는 내년에 48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980년대 ‘스타워즈’ 경쟁을 펼칠 때보다 더 큰 적자 규모다. 연방정부 재정은 빌 클린턴 정권에서 흑자를 기록했다가,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키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소비를 진작시킨다며 부유층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을 추진,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도 대폭 하향조정했다. 성장률은 올 초만 해도 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1.6%로 낮춰졌다. 내년 전망치도 3.0%에서 2.2%로 내려갔다. 같은 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내놓았던 보고서를 보완한 ‘세계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여전히 취약하고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도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며 △신용부실 때문에 성장이 더욱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 미국 신용위기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를 넘어 프라임모기지(우량 주택담보대출)와 신용카드 부문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신용위기에서 다소 비켜나 있었던 카드사들은 신용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 주민들에게는 신규 카드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JP모건은 우량담보대출 부문에서도 지난 분기 1억4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카드대금 상환 고삐를 죄면서, 서민은 물론 중·상류층까지 금융위기 여파를 입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들은 경제위기 타개책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CNN방송은 “한동안 외교정책 공방을 벌였던 양당 후보들이 다시 최대 이슈인 경제 문제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백악관 예산국 재정적자 전망 발표가 나오자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 경제인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또 투자전문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도 전화를 통해 경제정책을 논의했다.

오바마는 “지금 같은 상황이 온 것은 월스트리트에 휘둘려온 백악관이 무책임한 결정들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면서, 공화당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난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 진영도 HP 최고경영자 출신인 칼리 피오리나와 하버드대 경제학과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 등 경제자문역들과 전화회의를 했다. 매케인 측 인사들은 오바마가 집권할 경우 세금을 늘릴 것이라면서 “경제성장을 더욱 둔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케인은 오는 2010년 만료되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조치를 갱신, 더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