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논란, 미국 언론들의 시각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과 뒤이은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서로 얽힌 두 사건을 꿰어주는 실이 있다. 일각에서 얘기하듯 국정원이 정치적인 앞잡이(political provocater)가 되어, 보수파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당파적 분열을 키우는 데에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7일(현지시간) 국정원 댓글 사건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거론하며 국정원 논란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최근 논쟁에서 정보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야기한 두 사건이 한국의 분열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사이에는 사회·대북정책 이슈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뒤 국민 통합을 약속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국정원 논란이 한국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한국 정치분석가들은 2007년 회의록 공개보다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더 큰 문제로 본다”고 보도했다. 

또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대통령이 학생들의 저항을 분쇄하는 데에 정보기관을 활용했던 역사를 소개하면서 “정보기관이 그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들며 “한국에서는 정보기관이 누설자(leaker)”가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7월 2일 경향신문 만평

“한국에선 정보기관이 누설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누설자(leaker)’라는 표현을 쓰며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꼬집었다. 신문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잘 알고 있겠지만, 각국 정보기관들은 기밀을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며 “그런데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점잖치 못한 정치적 소동을 야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언론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의 대화 전문을 공개해버렸다면서 회의록 공개와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전했다. 신문은 “131분에 걸친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고 밝힌 바는 없으며, 심지어 NLL의 변경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남한 내에서는 큰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 선거 개입으로 기소된 상태라면서 이를 조사하자는 야당 의원들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2007년의 노 전 대통령 발언을 이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대선이 끝난 지 6개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이 됐지만 선거를 둘러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자유주의적인 야당 의원들이 대선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몇 년간 시위에 별로 나서지 않았던 대학생들도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지하는 여론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지난해 보수층 표를 모으는 데에 효과적으로 이용했던 무기를 다시 들었다”면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실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회의록 내용이 노 전 대통령의 진보적인 이미지를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NLL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는 “야당의 자유주의자들에 맞설 때 쓰던 주제를 다시 언급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