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정강정책

미국 공화당이 1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정강정책을 확정짓는다. 공화당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감세를 비롯한 친기업 정책을 경제위기 해법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전 등 대테러전 정책은 존 매케인 후보의 입장을 반영하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정강정책위원회(WDPC)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정강정책 초안은 국가안보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공화당은 “국가안보는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며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비, 즉각적인 대응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테러, 사이버테러 대책을 강화하고 911 응급구조체계를 현대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민자 문제도 안보 차원에서 접근,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이민자를 곧바로 내쫓을 수 있도록 추방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관계에서는 남북의 이웃인 멕시코·캐나다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데 역점을 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쉽과 관련해서는 일본을 주축으로 삼고, 한국과도 신뢰관계를 계속 지켜갈 것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인도·파키스탄·대만·중국·베트남·버마를 별도로 언급한 것과 달리 한국과의 관계는 따로 다루지는 않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쓸 것”이라면서 평화롭게 하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남북한의 바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에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라는 표현을 써, 부시 2기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매케인의 평소 시각을 반영하듯, 인권·언론탄압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최우선 배려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이라크가 곧 될 것”“아프가니스탄에서는 7년간 대단한 진전이 있었다”며 대테러전 성과를 강조했다. 이란 현 정부를 맹공격하면서 핵 포기를 촉구했으나, ‘정치적·경제적·외교적 압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위협의 강도는 낮췄다.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정강정책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한다면서 “미국의 농업을 지키기위해 전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공화당은 “세계무역기구(WTO)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국 농업생산자들의 이익이 더 많이 받아들여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핵발전을 확대, 원전 일자리 1만5000여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시행정부와 달리 기후변화 현상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기술발전’과 ‘시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전통적인 결혼을 보호해야 한다”며 동성결혼을 금지한 헌법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 “인간 생명의 신성함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도 해당된다”며 낙태 반대 입장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