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줄기세포 논란은 이제부터

줄기세포 연구 지원법안 미국 의회 통과

미국 상원이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법안을 18일 통과시켰다. 기독교 윤리를 내세워 연구에 반대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 이래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원은 이날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연방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63대 37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미 지난해 하원에서 238대194로 가결됐지만 부시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백악관은 이날 상원 통과 뒤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대통령이 집권 5년 동안 의회를 상대로 거부권 행사를 141차례나 경고했지만 실제로 비토를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간단한 해답은 부시 대통령이 살인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과학적 연구라는 목적을 위해" 생명을 박탈하는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가 이를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찬성표는 3분의2 가결정족수에 모자랐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주고 있다.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조차도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앞서 빌 클린턴 전대통령은 37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
부시대통령 집권 이래 공화·민주 양당은 거센 당파 싸움을 벌였고, 당론이 표결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놓고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상원에서는 19명, 하원에서는 5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부시대통령은 2001년 미국 내에 있는 기존 78개 줄기세포주 외에 신규 줄기세포주 배양에 대해서는 연방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 70% 이상이 연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주지사는 부시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고, 알츠하이머를 앓다 타계한 로널드 레이건 전대통령 부인 낸시 여사도 줄기세포 연구 지원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들 간에 이 문제를 놓고 싸움이 벌어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 차기 주자들 중 조지 앨런과 샘 브라운백, 척 헤이겔 의원은 법안에 반대한 반면 존 매케인의원과 빌 프리스트 상원 대표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프리스트 대표는 부시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게끔 법안을 수정해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정면 승부'를 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지지율 급락으로 레임덕을 맞고 있는 부시대통령과 차기 주자들 간에 미묘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시 대통령은 로마가톨릭과 마찬가지로 배아가 아닌 성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부시의 '아기 사랑' (2006.7.20)

 

생명을 사랑하는 부시 대통령....
쉐이야 근데 남의 나라에선 왜케 많이 죽이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결국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애초부터 거부 의사를 밝혀온 부시 대통령은 19일 재임 이래 처음으로 의회 입법안을 거부, 줄기세포 지원법안을 무산시켰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다.

문제의 법안은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작년 하원 통과에 이어 전날 상원에서도 통과됐었다. 부시대통령의 비토 뒤 하원은 곧바로 다시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찬성 235표, 반대 193표로 가결정족수에는 51표나 모자라 부결됐다.

부시대통령은 이날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 법안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무고한 인간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도덕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냉동배아를 인공수정시켜 태어난 아기들과 부모 18가족을 백악관으로 초청, 사진을 찍으며 "이 아이들은 남을 위한 스페어(예비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시대통령은 줄기세포 연구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인공수정 아기들을 불러 `생명 홍보'를 하곤 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의 기독교적 생명윤리론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다. 각종 여론조사는 미국민들 중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거부권 행사는 다가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 말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거부권에 밀려 법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라지고 있다. AP통신은 줄기세포 논란이 공화당을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이라크전이나 경제문제 못잖게 이 문제가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