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유럽이라는 곳

러시아 "군축 안해!"

딸기21 2007. 4. 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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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감축조약 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6일 연례 국정연설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국들이 재래식무기 감축조약(CRE)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러시아도 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CFE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 밝혀왔다고 확인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이 동유럽에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한 것에 항의, CFE 이행 중단을 경고했었다.
CFE는 1990년11월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각국의 재래식 무기 보유 상한선을 정해 초과분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이 조약의 비준을 마쳤지만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옛 소련권 몰도바와 그루지야에서 먼저 철군해야 한다며 비준을 미루고 있다.

미국이 폴란드와 체코에 MD를 배치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미-러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일본에 F22 스텔스기를 판매하기로 결정,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재래식무기 감축 계획까지 보류되면서 신(新)냉전이 도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러시아는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상대국들(미국과 유럽)은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면서 "나토 가입국들이 이 조약을 비준할 때까지 우리도 이행 유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두달 전 나토 회의장에서 미국의 MD 확대 계획과 나토의 동진(東進)을 `신냉전주의'라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동유럽 MD 계획은 러시아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러시아측 `과잉대응'을 비판했다. 야프 데 후프 스헤페르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번 조치에 따라 재래식 무기를 늘리거나 동유럽 전력 배치를 증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서방이 러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계속 들고나오는데 대한 시위라는 분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