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학교 학력평가' 우리도 곧 따라하려나

어린이들의 학력 저하 문제로 골치를 앓아온 일본에서 전국 학력고사 부활에 이어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평가제’가 실시된다.

문부과학성은 초등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비행(非行) 문제 등을 해결하고 공립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별 평가치를 공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중앙교육심의회 등 교육관련기관들의 제언을 받아들여 일선 학교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해줄 방침이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될 ‘학교평가’는 2002년 만들어진 초등학교 설치기준에 의거해 공립 초등학교들이 실시하는 ‘자기평가’를 바탕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일본 전국의 초등학교 중 자기평가라는 이름의 시험을 실시하는 학교는 95%에 이르며 학부모 요구에 따라 외부 기관에 의뢰해 학력 평가를 하는 학교도 64%나 된다. 이런 시험 결과를 공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공교육의 내용과 질(質)에 관심을 갖게끔 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 교육 과정과 학생지도, 체력 강화 등의 항목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 평가내용이 공개되면 동일한 척도로 학교별 교육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또한 2007년부터 부활되는 전국 학력고사와 연계, 학교별 종합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육수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대학들이 외부기관 평가를 받는 것처럼 초등학교들도 제3의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게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부과학성은 가이드라인을 강제로 적용하지 않고 학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학교들이 받게 될 압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교육의 폐쇄성을 없애고 교육 실적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