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환경정책 '기대 반, 우려 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5일 환경·에너지팀 인선안을 발표한다. 차기 정부는 ‘녹색 성장’으로 경제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글로벌 기후변화체제에서 리더십을 되찾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경제여건이 워낙 좋지 않아, 오바마의 차기 행정부도 환경정책에서는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는 이날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스티븐 추를 에너지장관에 지명한다. 이른바 ‘에너지 차르(황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백악관 환경정책보좌관에는 캐롤 브라우너 전 연방환경청(EPA) 청장이, EPA 청장에는 전직 환경관료 리사 잭슨이, 백악관 ‘환경의 질 개선 위원회’ 위원장에는 낸시 서틀리 로스앤젤레스 부시장이 지명될 예정이다.
오바마의 측근들 중에는 탄소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감축론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점점 어렵게 돌아가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오바마가 당선 전 공약했던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오바마 정부는 환경정책에서 큰 딜레마를 안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의 속도다. 15년전만 해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미국·중국·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면서 기후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졌으며 지금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 됐다. 스탠포드대 기후학자 테리 루트는 “생물종이 멸종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를 막을 “시간이 다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집권 때와의 또다른 차이는 미국의 리더십에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기는커녕 기후변화라는 현상 자체를 부정하며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엇나가 ‘지구적인 비난’을 받았다. 부시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미국의 ‘소프트파워’에도 심각한 해를 미쳤다.
오바마는 2012년 시한이 끝나는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즉 ‘포스트 교토’ 체제 논의를 이끌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되살려야 한다. 한발 앞서 나간 유럽과 발 맞추고, 중국·인도를 포스트교토 체제로 견인해야 하는 것. 각국은 2009년 말까지 포스트교토 협약의 틀을 만든다는데 합의했다. 따라서 내년 이맘 때는 포스트교토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일 터이고, 오바마 정부는 그 때까지 기후변화 리더십을 되찾아야 한다.

오바마는 며칠전 앨 고어 전 부통령과 회동한 뒤 “미국의 에너지정책을 다시 세우겠다(re-power America)”고 말했다. 그러나 집권 첫 해 오바마의 우선순위는 구제금융과 자동차산업 구제 등 경제문제가 될 수 밖에 없어보인다. 장기적인 전략과 투자가 필요한 ‘친환경 경제’를 논의하기엔 내년 1년은 너무 짧을 것이라고 AP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