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피해 배상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을 은밀히 지원했던 거대기업들을 상대로 흑인피해자들이 10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남아공 백인정권의 인종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 피해자들이 미국과 유럽의 34개 기업을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1000억달러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9일(현지시각) 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인권탄압을 받았던 흑인들로 구성된 원고들의 숫자는 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인 변호사 에드 페이건과 남아공 변호사 은체벳샤가 원고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페이건 변호사는 지난해 독일 나치정권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스위스은행으로부터 12억5000만달러를 받아냈던 인물이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독일 코메르츠방크와 도이체방크, 드레스덴은행, 스위스 UBS와 크레디 스위스, 영국 바클레이스은행과 냇웨스트은행, 프랑스계 크레딧 리용, 인도수에즈투자은행, 미국의 시티그룹 등에 1000억달러를 청구할 계획이다. 

컴퓨터 자이언트 IBM도 백인정권이 조직적, 기술적인 흑인차별과 인종분리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한 혐의로 포함됐으며 자동차회사와 건설회사, 제약회사 등도 들어있다. 원고들은 미국 외국인손해배상청구법(ATCA)에 근거, 이들 기업들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지원하고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이 기업들은 당시 흑인탄압 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던 남아공 백인정권에 거액을 융자해주고 높은 이자를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해당기업들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자신들의 '투자'가 남아공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득이 됐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르트헤이트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에도 시티그룹과 J.P 모건, 엑손모빌, 칼텍스, 포드자동차, 제너럴 모터스, IBM, 다임러 크라이슬러, 브리티시석유(BP), 토탈피나엘프, 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지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수는 적시하지 않았었다.

흑인 피해자들이 잇달아 소송 제기하는 것은 과거 백인정권을 지원한 거대기업들에 대한 '응징' 차원도 있지만, 흑인정권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백인들의 손에 남아있는 남아공의 경제권을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남아공에서는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흑인대통령 탄생했지만 넬슨 만델라와 타보 음베키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흑인정권 하에서도 여전히 모든 경제권은 다국적기업과 결탁한 백인 자본이 쥐고 있다. FT는 이번 소송이 피소된 기업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주가하락까지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