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격, 암살, 미사일, 오폭.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갈등이 연초부터 세계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두 나라의 해묵은 악연이 전운으로 이어질 것인지 세계가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미-이란 갈등의 전개과정과 파장, 앞으로의 영향을 정리해본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은 어떻게 전개돼왔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핵합의
2015년 미국 등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라는 이름으로 핵협정을 맺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한도를 지키고, 포르도 지역의 지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고, 미국은 그 대신에 제재를 풀어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2017년 5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에 불리하게 엉터리 협상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란은 이에 맞서 “60일마다 단계적으로 핵협정 이행 수준을 낮추겠다”고 했다. 2019년 11월에는 4단계로 포르도 지하핵시설 가동에 나섰고 두 달 뒤인 이달 5일에는 예고한대로 합의 이행을 모두 중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긴장이 불거지면서 핵합의를 탈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행하지 않는 것뿐이지 협정을 파기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호르무즈의 군사적 긴장
아라비아반도 남단, 사우디아라비아와 접한 예멘에서는 2011년 아랍의 봄 연장선상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 독재정권이 무너졌다. 이후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내전이 일어났다. 사우디는 예멘의 친이란계 후티 반군을 없앤다며 2015년 공습을 시작했다. 이후 예멘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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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 호르무즈에서 군사적 충돌이 시작됐다. 2019년 5~8월 두 차례 노르웨이, 일본 등의 상선이 공격을 받았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의 드론을 격추했다. 영국과 이란이 서로 유조선들을 억류하며 글로벌한 이슈로 부상했다. 9월에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산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고, 예멘 후티 반군과 이란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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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셈 솔레이마니 살해
호르무즈의 긴장이 고조된 것과 함께, 미국과 이란 모두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라크에서도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27일 이라크의 친이란계 민병대가 미군기지를 공격, 미국인 1명이 사망했다. 그러자 이틀 뒤 미군은 친이란계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공습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20년 1월 3일이었다. 미군이 드론으로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내 쿠드스 부대 사령관인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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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대테러전쟁 최초·최대 거점인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아인 아사드와 북부 아르빌에 있는 미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국제항공 여객기가 이란 미사일에 ‘실수’로 격추돼 17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국제사회의 반응·움직임
유엔 헌장 위반
트럼프 정부는 솔레이마니가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위권 차원에서 작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 측은 “사우디와의 평화협정 때문에 솔레이마니가 왔던 것”이라며 공격을 모의하러 왔다는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임박한 위협이 있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
솔레이마니 사살은 전형적인 이스라엘식 표적살해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1907년 헤이그 규약과 1949년 제네바협약은 ‘예방적·선제적 살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에서 정치적 살해·암살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아그네스 칼라마르 조사관도 “임박한 위협이 있어야만 극히 제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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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는 비난도 일었다. 유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유엔 헌장 위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면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52곳의 목표물을 정해놨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긴장, 그러나 무기력한 국제사회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제3국 주권침해를 유엔 안보리에서 문제삼겠다는 방침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8일 시리아와 터키를 방문하기도 했다.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행보였다.
유럽은 무기력했다. 이란에 핵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했으나 설득력도 강제력도 없었다.
대표적인 걸프의 친미 국가인 사우디는 당혹스런 처지가 됐다. 예멘 내전을 끝내기 위해 후티 반군과 2019년 12월 유럽 중재로 휴전에 합의하기까지 했던 터였다. 이스라엘도 긴장했다. 중동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인식돼온 이스라엘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솔레이마니 제거작전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등 개입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이란의 정세 변화와 핵합의의 미래
격변하는 이란 정국
이란군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 경찰로 구성된다. 정규군과 혁명수비대가 모두 육해공군을 보유하고 있다. 혁명수비대 안에는 이와 별도로 쿠드스와 바시즈 향토군이 있다. 대외작전을 맡고 있는 쿠드스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 친이란 조직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와의 싸움도 지원했다. 이 모든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솔레이마니는 이란 보수파와 군부를 대표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령관’이라 불리던 솔레이마니가 미군에 살해되자 이란에서는 대규모 애도의 물결이 일어났다. 그의 장례식은 6일 이라크 바그다드(사망지)와 카르발라(시아파 성지), 7일 이란 테헤란과 케르만(솔레이마니 고향)에서 총 4차례나 치러졌다. 테헤란의 장례식에는 이슬람공화국의 아버지인 아야톨라 호메이니 타계 때보다 더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고, 50여명이 압사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정국은 급변했다. 11~12일 테헤란 시내 대학들에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모여서 여객기 격추 희생자 추모 집회를 열었다. 시위대는 보수강경파들에 반발하며 “하메네이는 살인자” “적은 미국이 아닌 여기에 있다”는 구호를 외쳤다.
둘로 갈라진 이란
2013년 집권한 이란 온건파 하산 로하니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핵합의였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재를 재개하자 궁지에 몰려 있었다. 경제난 속에 2019년 1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휘발유값 인상으로 촉발됐으나 무기력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넘어 신정체제 전반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당시 시위에서는 솔레이마니와 혁명수비대의 대외 팽창 정책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시위는 유혈진압됐고 300명 이상이 숨졌다. 반정부 여론을 억누르기 위해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차단하는 등 여론 통제의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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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군부 등 보수·강경파들은 미국의 위협을 들먹이며 체제 수호를 강조해왔으나 혁명수비대 방공군 사령관이 국영TV에 나와 여객기 격추를 공개 사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여객기 격추 파장이 커지자 하메네이는 사건의 경위를 조사해 즉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서방과 국내 일부 언론들의 보도와 달리 하메네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며, 이란은 최고지도자를 필두로 한 권력기관들이 고도로 복잡하게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최고지도자 자체도 간접선거이기는 하지만 선거로 선출한다. 대통령을 두 차례 연임한 하메네이는 고도의 정치술로 지금껏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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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 위축되고 온건파 목소리 커질까
‘한 방’씩 주고받은 두 나라는 전쟁과는 선을 그으며 서로 주시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올해 11월 대선을 치른다. 중동 전쟁을 끝내고 미군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약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교장관은 이라크 미군기지 공격 뒤 보복이 “종결됐다(concluded)”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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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란은 다음달에 총선을 치른다. 두어 달 전만 해도 정치적 무기력감과 좌절감에 젖은 개혁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 무관심 속에 보수파가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온건파에 힘이 실리면 미국과 핵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의 잘못된 협상’을 파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 의지가 없지는 않다. 다만 우라늄 농축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전면 중단할 것 등을 이란에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는 않다.
중동 정세와 세계에 미칠 영향
대리전 무대 된 이라크와 미군 주둔 문제
이라크는 2003년 미군에 점령됐고, 민선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2008년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통해 미국은 미군과 미군 계약업체 직원들의 면책특권을 얻어냈다. 현재 이라크의 미군은 약 5200명 규모다. 그러나 미군 주둔을 놓고 미국과 이라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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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과정에서 이라크 합법 조직인 시아파 민병대 PMF의 부사령관도 사망했다. 이라크 의회는 4일 미군 철수 결의안을 채택했고 정부도 철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11일 이라크에 “미군 철수절차를 강행하면 중앙은행 계좌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 현실적으로 이라크 정부로서도 지금 당장 미군을 내보낼 수는 없다. 치안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미 여론이 고조되고 미군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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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와 반이란 사이
이라크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낀 처지다. 이라크에서는 미군 점령 뒤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친이란계가 정권을 차지해왔다. 근래 이란의 지나친 개입 탓에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2019년 11월 시아파 성지인 카르발라 등에서 이란 총영사관에 불을 지르는 수준으로 반이란 감정이 격화됐다. 솔레이마니는 이라크 정부에 유혈진압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결국 340여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이라크 총리가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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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반이란 감정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사살하면서 반미 정서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다시 이란을 향한 민심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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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적 분쟁 늘어날 듯
당분간 역내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라크와 레바논에서 친이란계 조직이 미국 시설을 공격하는 일이 잦아질 수 있다. 동시에 반이란 시위가 재연되고 정정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IS에 맞서 이란과 미국이 ‘적대적 공생’을 해왔는데, 수니 극단주의 무장조직들이 이 틈을 타 재기할 우려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호르무즈 긴장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하거나 호르무즈의 작은 충돌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과 이란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서로 전투기 격추, 함정 공격 등을 감행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호르무즈 파병과 북핵
호르무즈의 긴장은 한국도 주시할 수밖에 없다. 국내 수입되는 원유의 70%가 매일 이 바닷길을 통과해 오는 까닭도 있지만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을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외교부 당국자는 “청해부대를 활동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강 장관은 14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모든 국가가 중동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강 장관은 “기여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북미 관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중요하다. 일단 당분간 북한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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