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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콜리어, '자본주의의 미래'

딸기21 2021. 6. 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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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의 표지가 달라졌어요!


폴 콜리어의 책은 나오는 족족 읽어둬야 한다. 국내에 번역된 책 5권 가운데 4권을 읽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매우매우x500 재미가 있었다.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냉정하게, 그러면서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라니.

 

정치 세력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는 지금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0년은 재앙의 연속이었다. 중도 좌파 쪽을 보자면, 버니 샌더스에게 상처를 입은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했다.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이 이끌던 영국 노동당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당권을 장악당했다. 프랑스에서는 올랑드 대통령이 연임 가능한 두 번째 임기의 대선 출마를 포기했고, 그를 대신한 사회당의 대선 후보 브누아 아몽은 8퍼센트에 불과한 득표율로 완패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의 사회민주당들 모두 득표율이 추락했다. 이런 사태는 보통 중도 우파의 정치인들에게 좋은 소식인데도 중도 우파는 영국과 미국에서 자기 정당의 주도권을 상실했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중도 우파의 유권자 지지 기반이 붕괴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사회민주당의 좌파와 우파가 모두 지역 사회 공동체의 실용적 호혜성에 뿌리를 두는 그들의 근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 근원과는 동떨어진 채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진 중산층 지식인 집단에 포획당했기 때문이다.
(21-22쪽)

 

경제학은 공리주의 윤리를 기점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논리를 할 수 있는데까지 밀고나갔다. 경제적 인간은 완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이 무한하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배려하지 않는다. 이 인간형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경제 이론의 초석이 되었다.
그런데 경제학은 공공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코패스 개개인의 행복(또는 후생), 즉 “효용'을 총합하는 척도가 필요했다. 공리주의가 이 산술적 처리의 지적인 토대가 되었다. 게다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가 우연하게도 극대화라는 표준적인 수학 기법과 잘 맞아떨어졌다. 경제학은 “효용”"이 소비에서 발생한다고 전제했고…. 효용의 극대화는 소비가 완벽하게 균등해지도록 소득을 재분배하는 단순한 일이 된다. 
결국, 사회민주주의 공공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일하려고 하는 동기 유발의 저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과세를 활용하여 소비를 재분배하는 방식을 갈수록 더 섬세하게 개발하는 일이 되었다.
(23쪽)

협동조합 운동은 권리를 의무와 확고하게 결합했지만, 공리주의자들은 권리와 의무를 둘 다 개인에게서 떼어내서 국가로 넘겼다. 그러고 나서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개인에게 권리는 복원해주었지만, 의무는 복원하지 않았다.
개인의 권리를 주창하는 추동력이 새로운 정치 운동과 연합했는데, 이 정치 운동도 권리를 요구했다. 그것은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회적 약자 집단들의 권리였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앞장섰던 이 정치 운동을 페미니즘 활동가들이 모방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철학자, 존 롤스를 발견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여성은 아주 심대한 사회 변화를 주장하는 압도적인 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포용을 위한 운동으로 시작된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적대성을 부추기는 집단 정체성들로 굳어졌다. 
권리를 주장하는 언어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세 가지 권리가 등장했다. 하나는 가부장적인 국가에 맞서는 개인의 권리이다. 또 하나는 유권자의 권리인데, 정치인들은 각종 권리를 누릴 자격을 수급권의 형태로 입법하여 주기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뿌렸다. 나머지 하나는 특권적 대우를 받으려는 새로운 피해자 집단의 권리였다. 
(27-28쪽)

공리주의, 롤스주의, 자유 지상주의는 모두 개인을 강조했지, 공동체를 중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리주의 경제학자들과 롤스주의 법률가들은 모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전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후자는 불리한 처지를 기준으로 차이점을 부각했다. 두 이데올로기는 모두 사회민주주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차츰 수급권을 누릴 권리와 재정적 기여의 책임이 단절되는 식으로 복지 급여가 재설계되었고, 인간의 정상적인 가치인 공정성이 무시되었다. 
(29쪽)

 

좌파 지식인들이 공동체에 뿌리를 두는 실용적인 사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공리주의와 롤스주의 이데올로기로 달려가고 있을 때, 중도 우파 정당들은 육중한 담론에서 벗어나 과거의 향수 속에 경직되거나, 아니면 좌파와 마찬가지로 방향을 잘못 잡은 지식인 집단에 포획당했다. 대륙 쪽 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을 대표하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자크 시라크, 앙겔라 메르켈은 대체로 향수의 길로 들어섰다. 영어권 나라들의 보수당과 공화당 계열 정당들은 이데올로기를 선택했다. 롤스의 철학에 대항하여 로버트 노직의 철학이 공격에 나섰다. 
개인에게 집단의 이해에 우선하는 자유의 권리가 있다는 그의 생각은 밀턴 프리드먼이 주도한 새로운 경제 분석과 합세했다. 또한 노직의 사상은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의 정책 혁명을 뒷받침하는 지적 토대를 형성했다.
좌파와 우파의 새 이데올로기들은 정면 대치하는 양상으로 등장했지만, 개인에 강조점을 두고 능력주의를 애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 둘의 대결은 윤리성의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좌파 엘리트와 생산성의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우파 엘리트의 경쟁이었다. 좌파 쪽 슈퍼스타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 되었고, 우파 쪽 슈퍼스타들은 아주 부자가 되었다.
자, 그러면 사회민주주의에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좌파와 우파가 모두 그것을 포기했을까? 1950-1960년대 사회민주주의의 전성기에는 그다지 크게 잘못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공공정책을 좌우하는 지적인 전장에서 지배적인 세력이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시대의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독특한 상황을 바탕으로 구축되었고, 그 상황의 조건에 의지할 때에만 유효했다.
(30-31쪽)

사회민주주의는 지적인 틀을 새롭게 잡아야 한다. 정치 스펙트럼의 중앙을 두텁게 포괄하여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모두 수용하는 철학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재구축해야 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실존적 위기로부터 그러한 철학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35쪽)

 

인간성을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경제적 인간으로 묘사하는 경제학을 배운 학생들이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증거로 나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정상을 벗어난 일탈이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근본적이며, 의무를 동반한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사람들은 서로에 대하여 호혜적인 책임을 떠안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공동체의 진수이다.
이기심과 호혜적 의무 사이에서, 즉 개인주의와 공동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 가지 무대이자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바로 국가, 기업, 가족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세 경기장 각각에서 개인은 기세등등해졌지만, 공동체는 후퇴했다. 
(38쪽)

 

존중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모형을 만들어 설명하는 부분 재미있음. 이런 식의 단순한 모형화는 콜리어의 최대 장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상황을 보면, 임금 불평등은 소소하고 나라의 위세와 품위도 높다. 그래서 최상위 고임금 노동자들조차 자신의 나라를 으뜸 정체성으로 선택한다. 네 접시로 대접받는 존중의 양을 개인별로 합산하면, 그것의 분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히 균등하게 나타난다. 개인별로 존중의 양이 달라지는 차이는 소소한 임금 차이밖에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복잡성이 증폭됨에 따라서 특출난 교육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특출난 일자리를 얻으며, 높은 생산성에 상응하는 특출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난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 고숙련 집단의 최상층은 그들의 으뜸 정체성을 나라에서 그들의 숙련 기능으로 바꾼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의 존중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개인이 획득하는 마지막 접시의 존중, 즉 서로 같은 으뜸 정체성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집단에서 생겨나는 존중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자신의 일자리를 으뜸 정체성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집단에 소속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존중을 얻는다. 반대로, 나라를 으뜸 정체성으로 고수하는 사람들은 존중을 잃는다. (이것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를 으뜸 정체성으로 삼는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획득하는 품위와 위세가 유능한 고숙련자들이 그 집단에서 이탈함에 따라서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개연성이 높은 결말은 저숙련 일자리의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나라를 으뜸 정체성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다. 국민 정체성을 으뜸 정체성으로 고수한 저숙련 집단은 존중을 상실한다. 가장 많이 존중받는 사람들이 국민 정체성을 으뜸으로 선택하는 집단에서 이탈한 탓에 이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얻는 존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모형이 전개되는 과정 내내, 각 개인은 자신의 존중을 극대화할 뿐이다. 그러나 경제의 구조 변화 때문에 균열의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92-93쪽)

 

1945-1970년에 걸친 사회민주주의 시대는 우리가 실감하는 공동체가 나라 전체로 확장되는 이례적인 역사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복잡성이 증폭된 결과로 나타난 “숙련 기능의 분단”이 (따라서 일자리와 소득의 분단이) 깊어지면서 장소에 기반하는 공간적인 정체성과 사회 관계망은 이미 시들해졌다. 게다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인한 행동의 변화가 대세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간적 정체성을 공격하는 더욱 거센 물결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장소 기반의 공동체가 메말라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감하며 살고 있다. 공공정책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주던 공간이 이제는 우리를 사회적으로 묶어주지 않는다. 
(108쪽)

비공간적인 정치 단위는 환상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유일한 선택지는 공간적 결속을 되살리는 것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대다수 정치체가 국가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국가 차원의 공유 정체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로 묶이는 국민 정체성이 독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정치체의 실효성을 갖추기에 충분하면서도 위험하지 않은 결속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사회과학이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그 답에 달려 있다. 
(109쪽)

 

마크롱에 대한 평가는 새로웠음(?)

 

전통적인 국민주의 형태와는 달리, 새로운 국민주의자들은 민족이나 종교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국민 정체성을 정의하려고 한다. 국민주의의 이러한 변종은 비교적 최근에 출현한 것이고 파시즘의 후계이다. 국민 정체성을 이처럼 새롭게 정의하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수백만 시민들을 배제해버린다. 새로운 국민주의자들은 사회를 “우리”와 “그들"로 분리하려는 의도를 꽤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110쪽)

주류 정치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속의 이야기들을 의식적으로 회피했고, 적극적으로 폄하하기까지 했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소속감을 능동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호혜적 의무의 쇠락을 부채질했다. 따라서 나라에 대한 소속감의 이야기들은 저절로 국민주의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를 탈취한 국민주의자들은 그것을 분열을 조장하는 자신들의 의제에 이용했다. 그 와중에 윤리적 국가는 시들해졌다.
2017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태만의 패턴을 깼다. 그는 자신을 국민주의자가 아니라 애국주의자라고 묘사했다. 애국주의 이야기는 공통의 영토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전달한다. 이러한 애국주의 이야기들을 활용해서 소속감을 국민주의자들로부터 탈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사람들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되살릴 수 있다.
애국주의는 국제관계 속의 국가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국민주의와 날카롭게 구분된다. 국민주의자들의 담론은 국제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묘사한다. 마크롱 대통령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애국주의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의 담론을 고무한다. 국민주의와 달리 애국주의는 공격적이지 않다.
(117-118쪽)

소속감의 중심에는 집이 있다. 집에 대한 애착이 약하면 바깥층들도 약해진다. 젊은이들이 소속감을 상실하는 이
유 중의 하나는 집을 사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구 중 자기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을 보여주는 자가 보유율은 소속감의 가장 깊숙한 핵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지표이다. 
소속감을 공유하는 심리적인 토대는 장소이지만, 이를 목적의식적인 행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목적의식적인 행동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라. 그것이 공유 정체성을 건설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것을 훼손하는 이야기인지 구분해보라.
(119쪽)

 

사람들은 이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기꺼이 산다. 이런 무의결권 주식 보유자는 기업에 관여할 통제권은 없지만, 여타 주주들과 똑같은 위험을 떠안는다.
현재, 분산되지 않는 가장 큰 위험은 아마도 장기간 근속하면서 자신의 인적 자본을 단 하나의 회사에 투자한 피고용자들의 위험일 것이다. 그리고 해당 회사의 장기적인 공급 계획에 발이 묶여 있는 고객들도 그러하다. 그러나 장기근속 피고용자들과 고객들은 보통 회사 이사회에 대표되지 않는다. 
이 두 집단 중 어느 쪽이든 그들을 이사회에 대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가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는 이제 ICI가 아니라, 존 루이스 파트너십이다. 이 회사의 권력구조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 회사를 소유하는 주체는 회사 노동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경영되는 신탁 기금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모든 노동자가 발언권을 가진다. 그들의 발언권은 좁은 지역과 광역과 전국 차원에서 구성되는 다층적인 평의회를 통해서 반영되고,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관하는 최고 평의회 위원의 80퍼센트가 선출을 통해서 정해진다. 
(143쪽)

기업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들 가운데 기업의 경계를 넘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규제는 오히려 큰 피해를 유발하기 쉬운 무딘 망치이다.
최선책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결정하는 바로 그 기관실 안에 공익을 집어넣는 것이다. 공익, 달리 말해서 공공의 이해관계는 기업 이사회에 직접 대표될 필요가 있다. 
공익을 기업 이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익에 대한 충분하고도 마땅한 고려를 모든 기업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이사회에 공익을 대변하는 선례가 미국에서 공익 회사(Public Interest Company)라는 새로운 회사 범주로 나와 있다. 이 회사들이 위임받는 임무는 영리와 공익 두 가지이다. 이사회는 이 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58-159쪽)

신호는 미심쩍어하는 청중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주는 무엇이다.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노벨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는 유일한 해법은 당신이 청중이 의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너무 큰 비용이 들어서 엄두도 내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당신은 신뢰를 얻기 위한 비용으로서 감당할 수 있지만, 악당은 감당할 수 없을 행동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 통찰을 염두에 둘 때, 현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실치사에 상응하는 범죄, 이를테면, 은행치사(bankslaughter)를 시스템 전체에 중요한 회사들 모두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단 황금 낙하산을 타고 퇴직한 뒤에도 최고 경영자를 골프장에서 끌어내서 과거 재직 기간에 범한 잘못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공산이 크다.
(164쪽)

 

가족의 역할과 복원에 대한 내용도 귀에 쏙쏙 들어왔다. 요즘 미국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프로젝트와도 맞물리고. 한국의 '젊은 엄마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마음 한 구석에서 찜찜했던 것들이 풀리는 느낌도 들고. 아이는 가족과 지역과 국가가 '함께 키우는 것'이다. 

 

저학력자들의 이혼은 처음에는 고학력자들과 마찬가지로 급증했지만, 고학력자들과 달리 계속해서 늘어났다. 2010년에 이들의 이혼 빈도는 결혼 3건당 1건으로 고학력자들의 두 배에 달했다.
가족이 해체되는 문제에 가부장적 국가는 윤리적 가족이 뒷받침하던 아이들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어린이의 권리”라는 명분으로 개입했다. 어린이의 이 새로운 권리는 유전자를 물려준 두 부모에 의해서 양육될 권리를 포함하지 않았다.
“어린이의 권리”를 위한 국가의 의무는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고 볼 근거가 있으면 오히려 아이를 친부모로부터 격리하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격리는 되었지만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limbo)”의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다. 현재 영국에서 그러한 아이들이 7만 명을 헤아린다.
특정 집단에서 선별적으로 가족의 의무가 해체됨에 따라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은 아이들이다. 오늘날 미국의 전체 어린이 가운데 18세에 이를 때까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랄 것으로 추산되는 비율은 절반이 넘는다. 
이 현상은 계급에 따라서 차이가 아주 크다. 고학력 계급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가족의 의무가 대체로 복원되었을 뿐 아니라 향상되었다. 반면에 나머지 절반인 저학력 가정에서는 한 부모 슬하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이 집단의 전체 어린이 가운데 3분의 2에 달한다.
(176-178쪽)

양육의 책임이 갈수록 더 부모로부터 국가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부장주의가 거둔 성과는 좋지 못하다. 국가가 마련해주는 돌봄에는 마이클 샌델이 다른 맥락에서 말하기는 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함축하는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학력 수준이 낮은 절반의 인구층에서는 많은 가정이 빈 껍데기로 해체되고 있는 반면, 학력 수준이 높은 절반의 인구층에서는 왕조 가족이 번창하고 있다. 고학력자 가정에서는 부모가 양육에 들이는 공이 극적으로 늘어났다. 고학력자의 아이들은 부모가 분명한 목적의식하에 조성하는 집약적인 상호 작용의 혜택을 누린다.
조기 영재 교육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성과를 거두는 누적 효과를 발휘한다. 일단 이러한 가정 교육은 일찍 시작된다. 격차는 부모의 양육 목적에서부터 시작되고 점차로 양육기법들을 통해서 굳어진다.
(179쪽)

새로운 분단을 반대 방향으로 되돌리는 일의 출발점은 해체되는 가정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이다. 가부장 행세를 하는 국가가 가족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반면에 가족을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내가 사회적 모성주의(social maternalism)"라고 부르는 접근법의 지원이 필요하다.
(259쪽)

출산 미혼모의 대다수가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하고 싶어하고, 그 남자들의 의향도 그렇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그러한 쌍들 가운데 35퍼센트만이 함께 생활하고, 그중에서 실제로 결혼을 이행한 쌍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아버지의 생활참여가 결핍됨에 따른 피해는 다른 보상 요인으로 상쇄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로 다가올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아이들에 대한 부모 양쪽의 책임 이행을 고무하는 데에 본래부터 보수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 아이에 대한 책임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에서 핵심적인 측면이다. 좌파의 경계심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다른 것과 혼동하는 데에서 연유한다. 혼외정사를 죄악으로 여기는 종교적 강박관념과 혼동하고, 동시에 여성을 억압하는 결혼제도의 역사와도 혼동한다. 우파의 낙인찍기로 인해서 그러한 혼동이 더욱 심해졌다.
(261쪽)

가정에서 시작되는 차이점들이 학교라는 사회 속에서 그대로 복제되고 증폭된다. 실리콘밸리는 그들의 테크놀로지가 저학력자들의 아이들에게 지식의 세계를 열어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인터넷은 기회의 차이를 좁힌 것이 아니라 더 벌려놓았다. 최근 연구에서 고학력층의 아이들은 인터넷을 지식 확대에 사용하는 반면에 저학력층의 아이들은 인터넷을 한눈파는 데에 사용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학교에 도입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변화는 학생들의 사회적 혼합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동네별로 통학할 학교들이 지정되는 통학 구역이다. 통학 구역은 그러한 계층화를 학교에 그대로 복제하는 작용을 한다. 초등 교육 이후의 학교 교육에서 이 덫을 걷어낼 한 가지 방법은 도시 전역을 통학 구역으로 두는 공립 학교들을 설립하되, 위치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차별화하는 것이다.
(275쪽)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일류 기업의 군집체들을 새로 확립한 한국과 같은 신흥 시장 국가들은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만일 한국이 계속 철강 산업을 장악한다면, 영국이 보호주의를 얼마나 동원하든 간에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이었던 셰필드의 우위를 되살릴 수는 없다.
보호주의는 셰필드를 소생시킬 수도 없을뿐더러 무역을 제한하는 일련의 정책들 때문에 런던이 누리고 있던 번영까지 퇴보시킬 수도 있다. 런던의 현란한 번영은 힘겹게 살아가는 영국 지방에서 보면 모욕이고 따라서 런던의 금융 중심지가 허물어지면 꽤 고소해할 지역도 있을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아무리 거슬리더라도 오리의 숨통을 조이는 것보다 황금알을 줍는 편이 낫지 않은가? 달리 말해서, 대도시에 과세하여 얻는 재원을 지방 도시들을 되살리는 데에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220쪽)

과세 설계에서 응분의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나면, 집적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접근할 명분이 대단히 강력해진다. 이것을 처음으로 포착한 사람은 19세기 미국의 언론인이자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였다. 그의 통찰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먼저, “누가 집적의 이득을 획득하는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획득한 이득은 결국, 높아진 임금에서 이 임차료를 뺀 값이다. 이 임차료가 농업과 산업의 생산성 격차보다 작기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수록 임차료가 높아진다.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다가 상승하는 임차료가 생산성의 격차를 모두 먹어치우는 지점(즉, 임차료= 생산성 격차)에서 멈춘다. 우리의 질문에 답해줄 강력한 핵심 진술이 여기에서 나온다. 즉, 집적에서 생기는 모든 이득은 토지주들에게 임차료로 귀속된다. 
이어서 헨리 조지는 통상적인 경제학의 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질문을 제기했다. “토지주들은 이 이득을 수취할 자격이 있는가?” 경제학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더라도 그밖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는 데에 수학적인 정리가 필요하지는 않다. 필요한 것은 실용적인 추론이다. 집적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창출한 것은 도시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동이다. 집적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창출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집단적인 성취이다. 이것은 바로 경제학자들이 공공재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주들은 집적의 이득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 그들은 어쩌다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득을 벌게 되었다. 경제학 어휘로 표현하면, 그들의 소득은 “경제적 지대"로 분류된다.
그렇다고 토지주들에게 아무런 청구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들은 토지의 법적 소유자로서 부여받은 법적 권리에 근거하여 집적의 이득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 청구권은 집적의 이득에 대한 그 도시의 모든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청구권과 충돌한다. 합당한 기준들이 충돌할 경우, 실용주의는 우리를 도그마의 신전으로 퇴각하지 말고 절충을 하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과세가 수행하는 역할이 바로 절충이다.
(224-226쪽)

 

대도시의 지대는 땅 주인, 집주인만이 아니라 오히려 '큰 집이 필요 없는 고소득 숙련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분석은 흥미로웠음.

 

대도시가 마련해주는 높은 연결성 덕분에 숙련 기능의 생산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서 전과 마찬가지로 임차료가 높아진다. 자, 그러면 누가 대도시로 이동하고 누가 그대로 눌러앉을까?
꽤 분명한 것은, 대도시로 이동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은 아주 높은 수준의 고숙련 독신자들이라는 점이다. 사무실에서 오래 일하고 원룸 셋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녁 여가를 도시의 거리에서 보내는 전문적인 기업계 변호사는 작은 도시에서 일할 때보다 생산성이 엄청나게 더 높아진다. 따라서 높은 생산성에 조응하는 굉장한 소득 중에서 그가 원룸 임차료에 쓰는 돈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그 기업계 변호사는 바로 옆의 원룸 셋방에서 사는 반숙련 독신자와 똑같은 임차료를 지불할 것이다. 즉, 그 기업계 변호사는 집적의 이득 중에서 일부를 획득할 수 있다.
일반화해서 말하면, 숙련 기능과 주거에 대한 필요의 차이로 말미암아 집적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이제는 토지주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고숙련 독신자들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앤서니 베너블스와 내가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들에서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을 때, 집적에 따른 모든 이득의 약 절반이 결국 토지주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발견했다.
(230-231쪽)

사람들은 인맥이 넓은 친지에게 부탁해서 남들을 제치고 일자리에 비집고 들어간다. 더 많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줄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낸다. 취업 면담을 수백 건씩 치른다. 아니면,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미루어서 주거 필요를 억제한다. 이러한 행동들 각각이 지대 추구의 형태이다.
번창하는 도시들에서 집적의 경제적 지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크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경제 성장론을 개척한 로버트 솔로는 경제적 지대가 증가했고, 따라서 과세는 경제적 지대로 표적을 바꿔야하며 근로 소득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37-238쪽)

물어야 할 질문은 실제로 어떻게 집적의 이득에 과세할 수 있는가이다. 그 이득이 도시의 토지주와 고숙련 도시 노동자들에게 나뉘어 돌아간다는 점을 상기하자. 따라서 이 이득을 과세로 포착하려면 이 두 집단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되 서로 다른 세율로 접근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합당한 출발점은 토지와 건물(토지에 부착된 지상의 모든 정착물 재산)의 가치 상승을 과세 대상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우리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대도시 고숙련 노동자들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지대가 많다는 점이다. 이 지대를 과세 대상으로 포착하려면 과세 혁신이 필요하다. 즉, 세율을 지금처럼 단지 소득으로만 차등화할 것이 아니라, 고소득에 대도시라는 위치를 결합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소소한 숙련 기능만을 보유한 대도시 노동자들은 집적의 지대를 전혀 획득하지 못한다. 그처럼 대수롭지 않은 숙련 기능 보유자들은 당연히 그 세금 때문에 투자가 죽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239-240쪽)

해결책은 지리적 불평등의 축소를 달성하겠다는 포괄적인 정책 의지를 확고한 목표로 내거는 것이다. 2011년 유로권은 딜레마에 봉착했다. 정책 결정자들은 유로화를 방어하는 데에 어떤 정책들이 효과적일지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실험들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실험들을 포괄하는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분명한 의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라는 한마디로 확고하게 표명되었다. 이 말은 순간적인 충격을 유발했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그 자신에게 실패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는 가라앉았다. 우리는 대도시와 지방 도시를 겨냥한 정책에서도 그에 버금가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257쪽)

 

이주 문제에 대한 분석은 콜리어의 <엑소더스>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책 또한 아주아주 재미있었음.

 

이와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이민이 시민들에게 초래하는 비용이 있다. 그것은 사회에 계속 축적되어온 호혜적 의무를 이민이 보통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1945-1970년 시기에 유복한 삶을 누렸던 사람들은 그들만 못했던
사람들을 도와줄 의무를 수용했다. 이러한 의무에 관한 이야기들을 의무 이행에 목적을 부여하는 다른 이야기들이 보강해주었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그러한 공유 정체성과 호혜적 의무, 승화된 이기심의 이야기들을 알지 못한다. 그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게 득이 될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유복한 시민들의 의욕이 줄어들 수 있다.
... (여론조사에 나타난) 반응을 인구 중 이민자 비율과 대조해보면 선명한 패턴이 나타난다. 이민자 비율이 높을수록 재분배 과세를 지지하는 평균 이상 소득층의 의욕이 더 떨어진다는 점이다. 
스페인의 연구자들은 무작위로 나눈 두 집단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한 집단에는 “질문에 앞서서” 이민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이민 문제를 부각했고, 다른 집단에는 그저 밋밋한 화제만을 다루었다. 그 결과, 이민을 상기시키는 대화를 들은 집단이 그러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재분배 세금의 납세 의욕이 대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문제에서도 이데올로기는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 좌파는 시장이 주도하는 프로세스에 본능적으로 회의적인데도 예외적으로 이민에는 찬성한다. 반면에 시장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열광하는 우파가 예외적으로 이민에는 반대한다. 실용주의와 실용적 추론은 이데올로기보다 더 많은 뉘앙스를 고려한다. 즉, 어느 정도 규모의 이민이 사회에 이로울 것인가를 물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이민을 받아들일 것인가도 묻는다.
(331-332쪽)

 

나를 포함하여 경제학자들은 세계화 비판자들에게 맞서서 그것을 옹호하는 데에 지나치게 열정적이었다. 좋고 나쁜 점을 모두 고려한 세계화의 효과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하거나 완전히 거부해야 하는 하나의 통일된 현상은 아니다. 세계화는 갖가지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뒤섞인 잡동사니이고, 그 각각의 변화가 따로따로 노는 별개의 현상일 여지가 많다. 
그러한 현상들 가운데 애매함 없이 분명하게 이로운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공공정책이 촉진해야 한다. 주로 이롭기는 하지만 상당히 큰 손해를 보는 집단이 분명히 존재하는 요소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을 공공정책이 마련해야 한다. 또한 쉽게 보상할 방법이 없는 재분배를 유발하는 요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공공정책이 억제해야 한다.
(3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