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울프,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마틴 울프. 고한석 옮김. 페이지2북스. 9/30

 

인간은 엄청나게 번성했지만, 나머지 영장류는 그러지 못했다. 지구상에는 침팬지 30만 마리, 서부고릴라 20만 마리, 오랑우탄 7만 마리 미만의 영장류가 살고 있을 뿐이다. 인간, 그리고 인간이 기르는 가축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포유류의 96%를 차지한다.
-4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쿠데타를 시도 한 이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공화당이 증거도 없이 대선 결과를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한 이후, 민주주의의 침체'는 더 이상 적절한 표현이 아니게 됐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대공황 전야'라는 표현이 2021년 미국과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2016년에 미국은, 자유 주의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개념 자체 를 경멸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에게는 선거에서 이 기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만이 중요했다.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도 그의 견해에 동의했다고 가정해야 한다.
-84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 제 자체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다. 월드밸류서베이 worid Values Survey의 5차 및 6차 조사(2005~2014) 결과에 따르면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 중 민주주의 국가에 서 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유럽은 60% 에 살짝 못 미쳤고, 미국은 60%를 살짝 넘었다.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그 비율은 유럽 45%, 미국 약 30%로 낮아졌다.
이는 노령화 효과가 아닌 세대 효과로, 최근 출생한 세대일수록 민주주의에 매료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에서는 미국 밀레니얼 세대 (당시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의 24%가 민주주의는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안 좋다' 또는 '매우 안 좋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85

기업의 목표에 대한 밀턴 프리드먼의 견해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오랫동안 기업의 주된 목적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이는 소시오패스 에 가까운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
-90

2007~2012년 대서양 양안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에서 발생했다. 이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에 대한 대웅은 대규모 구제 금융과 금융 시스템의 대대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기업 그룹들은 그동안 고수해오던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모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 181개 사를 대표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2019년에 "개별 기업은 각자의 고유한 기업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근본적인 약속을 공유한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마침내 코로나19가 또 한 번의 정부 개입을 가져왔다. 적극적 국가가 되돌아온 것이다.
-98

무역 둔화의 원인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기회의 고갈이다. 1990년대부터 세계 무역의 중요한 동인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산, 즉 생산의 분업이 여러 국가에 걸쳐 여러 단계의 과정으로 나뉜 것이었다. 이는 한 국가의 수출 상품에서 수입 부품이 차지하는 금액과 그 나라가 무역 파트너들에게 수출한 부품이 해당 수입 국가의 수출 상품에 사용된 금액을 모두 총수출로 나눈 값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비율은 2008년까지 급격히 상승했지만, 이후에는 정체됐다.
-108

시장 가격 기준으로 전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2%에서 2019년 16%로 급증했다. 반면 고소득 국가의 비중은 1990년 78%에서 2019년 60%로 감소했으며, 미국과 EU(영국 제외)가 각각 25%와 18%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중국의 세계 상품 수입 비중은 2019년 13%에 불과했으며, 미국과 EU(EU 역내 무역과 영국 제외)가 여전히 세계 수입의 30%를 차지했다.
-111

놀랍게도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외국 태생 비율은 고소득 국가 중에서 증가율이 현저히 '낮았으며' 밑에서 두 번째였다.프랑스만 미국보다 아래에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구 이동은 완만하고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다. 1960년대에는 전 세계 인구의 2.6%가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았다. 1990년에는 2.9%, 2010년에도 3.1%에 불과했다.
-118

'지위  불안 Status anxiety'은 포퓰리즘, 특히 민족주의적인 정치인(예: 트럼프)과 목표(예: 브렉시트)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사고의 틀이다. 누가 이런 불안에 가장 취약할까? 정답은 이것이다. "불안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계층 구조상 밑바닥에서 몇 단계 위쪽에 있는 사람들, 즉 사회적 지위가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큼 낮지만 방어해야 할 지위가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꼴찌 혐오, 즉 위계질서에서 최하위로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Gidron and Hall, "Politics of Social Status,")
-129

OECD의 국가 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소득 불평등은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처분가능소득의 평등성을 높이는 재분배 정책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분배의 밑바닥에 있는 불평등이다." … 불평등 증가와 실질소득의 완만한 실질적 성장이 합쳐지면 실제로 인구의 대다수가 실질소득의 정체를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138

포퓰리즘에는 엘리트에 대한 적대감과 다원주의에 대한 거부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반엘리트적 측면에서 포퓰리즘은 고결하고 억압받는 '진짜' 국민과 억압적인 엘리 트를 대비한다. 반다원주의적 측면에서는 "간단히 말해, 포퓰리스트는 우리가 99%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만이 진짜'라고 암시한다." ••• 포퓰리즘을 배타적인 형태의 정체성 정치로 이해하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라는 두 가지 신념이 결합하면 정치적 반대자, (자기 당을 제외한) 정당들, 독립적 법원 특히 독립적 헌법재판소, 독립적 관료제, 독립적 언론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250-251

(금권주의적 포퓰리즘의) 전략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이런 정책이 대중에게 부의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급 측면 경제학'이 이를 주장하는 방식이었다." 두 번째 요소는 대중 사이에서 인종적•문화적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다.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우선 자신을 '백인', 동성애 반대자' 또는 '기독교인'으로 인식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한 구성원을 두 번째나 세 번째 순위로 고려하도록, 또는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요소는 투표 참여 억제, 자의적 선거구 획정,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에서 돈 사용의 제한을 없애는 등 선거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중 마지막 두 요소는 두 가지 의미에서 '남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엘리트층이 역사적으로 남부에서 권력을 장악해온 방식이고, 둘째는 1960년대 민주당이 민권법을 통과시킨 직후 공화당이 의도적으로 착수한 전략이기도 하다.
남부 전략은 공급 측면 경제학의 수사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임이 입증됐다. 남부에서는 민권법이 제정된 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공화당은 1933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 하원에서 반영구적인 소수당이었던 자신의 입지를 민주당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78-279

‘탈성장de-growth'은 우리가 실제로 직면한 문제를 해 결하기보다는 수천 년, 또는 적어도 수백 년의 인류 역사를 되돌리는 데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유토피아적 (또는 디스토피아적) 환상이다. 필요한 것은 탈성장이 아니라 '탈배출de-emissioning‘ 성장이어야 한다.
-310

요컨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요구됐던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의 좋은 점은 보존하고 나쁜 점은 개선하는, 근 본적이면서도 용기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기후 문제 등 상황과 도전 과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그때와 같지 않다. 게다가 당시에 이루어졌던 개혁 대부분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동일하다. 시민권자들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카를 포퍼는 이런 접근 방식을 사회 전체를 위로부 터 아래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단편적 사회공학'이라고 부르며 "단편적 사회공학자나 단편적 정치인은 사 회의 궁극적 선을 추구하며 싸우기보다는 사회의 가장 크고 시급 한 악을 찾아 싸우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12-313

현실의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측정 방법이 필요하 다. 하지만 단일한 측정 방법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다양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면서 각각의 가치와 의미, 한계를 이 해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마르티아 센, 그리고 장폴 피투시가 참여한 한 위원회는 적절한 측정 방법은 물질적 생활 수준, 건강, 교육, 일을 포함한 개인 활동, 정치적 영향력과 거버넌스, 사회적 연결과 관계, 환경, 안전 등 여덟 가지 차원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에겐 이처럼 현실의 모든 측면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을 하나의 종합적인 웰빙 척도로 합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다. 우리는 복잡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315

확실한 세상에서 좋은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특성은 ‘강건성 robustness', 즉 예기치 않은 비상 상황에서도 계속 작동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일부 핵심 시스템이 강건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 금융 시스템은 파편화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의 지원 없이는 스스로를 재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위기 상황에서 많은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강건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강건성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강건한 시스템은 종종 예비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예비적 역량을 갖추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323

중요한 시스템이 강건하지 않다면 최소한 '복원력reslience', 즉 붕괴 후 신속하게 재구성하거나 재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복원력은 시장 시스템, 특히 글로벌 시장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잠재적인 생산 및 유통의 여러 채널을 형성하게 된다. 코로나19의 초기 충격 이후, 절실히 필요했던 의료용품의 사례에서 이것이 사실임이 입증됐다.
-324

장기적인 수요 약세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 까? 하나는 구조적 정책, 특히 저축보다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에 게 소득을 재분배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훨씬 더 강화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통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 옵션 중 하나가 예금 및 대출의 마이너스 금리다. 그러나 이는 인기가 없고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방법은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 즉 중앙은행에서 대중에게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스프레드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즉 중앙은행이 제로 또는 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자신의 예금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어서 민간 부문으로 중앙은행의 수입을 이전해주고 자신은 손실을 보는 것이다.
또 다른 옵션은 훨씬 더 공격적인 재정 정책, 즉 감세와 지출 증가, 특히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규모 공공 투자를 실행하여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대안 중 어떤 것이, 또는 어떤 조합이 합리적일까? 정답은 어느 것이든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 위험할 수도 있다.
-332-333

에너지 전환은 본질적으로 소득 증대가 아 니라 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적 투자다.
탄소세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는 탄소세에서 발생하는 정부 수입을 모든 시민 또는 납세자에게 통일한 배당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여 탄소 배출 의제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이번 보상이 정치적으로 필수적이다.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인센티브를 내재화하는 것이다. 이 중 많은 부분이 탄소 가격 책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노출된 기후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함께 기업의 관행이 기후에 미치는 결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해질 것이다.
-351

복지국가란 무능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근면한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복지국가는 돼지 저금통의 역할에 맞게 공공 지출을 개인의 평생에 걸쳐 재분배하여 대부분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영국에 대한 한 중요한 연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네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특정 연도의 소득보다 평생에 걸친 소득이 훨씬 덜 불평등하다. 이는 불평등의 상당 부분이 연령대별로 다른 요구와 일시적인 충격 탓에 발생하는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결과적으로 세금과 보조금으로 달성되는 재분배의 절반 이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재분배되기보다는 특정 개인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재분배된다. 셋째, 성인으로서의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이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7%에 불과하지만, 특정 연도에 자신이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36%에 달한다.
간단히 말해서 복지국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광범위한 리스크를 대부분 포괄한다. 복지국가는 어떤 측면에서는 불완전한 민간 보험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불완전한 자본 시장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편적 복지 시스템은 사회 통합의 표현인 동시에 원천이기도 하다
-377-378

2019년 기준 4,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총1조 5,000억 달러(GDP의 7%) 이상의 학자금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제외하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천이다. 또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부채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미상환 부채가 1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가 전체 채무 불 이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학생 중 상당수가 유색인종이다. 아스펜연구소의 재정 안전 프로그램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입학 후 20년이 지난 후에도 일반적인 흑인 학생은 여전히 부채의 95%가 남아 있는 반면, 백인 학생은 6%만 남아 있다."
-390

위기의 진원지였음에도 미국에서는 단 한 명의 은행가만 감옥에 갔고 영국에서는 아예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반면 아이슬란드에서는 25명의 은행가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스페인에서는 11명, 아일랜드에서는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결책은 있다. 예를 들어, 기업 파산 시 거액의 벌금을 부담하는 내부자'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대한 위법 행위(예: 기업 사기, 과실치사 또는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지배주주, 최고경영자 및 기타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누구나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업무상 발생하는 비용과 결과에 대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후 최악의 마약 스캔들인 미국 내 오피오이드 대량 처방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새클러 가문은 감옥에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십 억 달러의 재산만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403

브라만 좌파의 가장 큰 실수는 애국심, 특히 노동자 계급의 애국심을 경멸한 것이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은 자 부심, 안정감, 정체성의 원천이다. 그러나 현대의 보편적 참정권 민주주의에서 애국심이 발휘되려면 좀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 현대 서구 민주주의의 초석은 시민들 간의 호혜적 계약이다.
최근 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인구 다양성에 관한 연구는 민족적•인종적 다양성 이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약화시키고, 이는 결국 재분배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444-445

국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려면 거버넌스도 더 위쪽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과 함께 IMF, 세계은행, GATT, BEC와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들이 창설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가는 자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것보다 국가들끼리 서로 협력함으로써 더 잘 달성할 수 있다.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