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은 어떻게 되나

후세인 사형될까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대통령은 전범 법정에서 어떤 형량을 받게 될까.
미국 언론들은 "미국민들이 후세인의 사형을 원한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반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아직 재판소 형태를 놓고서도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후세인의 형량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후세인에 대한 재판은 이라크인들의 참여 아래에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은 "후세인을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라크인들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후세인의 '죄목'으로 기소될 수 있는 내용은 1980년대 말 쿠르드족 학살과 90년대 초반 시아파 탄압, 그리고 80년대 이란-이라크전 당시의 민간인 학살 등이다.
그러나 이들 `범죄'들은 미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 미국이 후세인을 전범 법정에 기소할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내에서 일부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점령국인 미국이 패전국 전범을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국제전범법정 설치 방안은 거의 배제해놓은 상태다. 미국은 이라크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전범특별재판소에 후세인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후세인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질 것인가 하는 점. 영국 BBC 방송은 후세인이 검거된 직후부터 '사형도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들은 14일 미국민 60%가 후세인의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AFP통신은 15일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도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후세인의 사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아난 유엔 총장은 후세인이 공개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사형 선고를 받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아난 총장은 15일 유엔 본부에서 후세인 체포를 환영하면서도 "후세인 재판은 국제 규범을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은 사형에 반대하며 유엔 산하 모든 법정은 사형을 배제하고 있고 나 역시 사형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 후세인 처리 문제와 이라크 주권이양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후세인 처벌과 '전범재판'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재판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형벌을 선고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6일 "후세인은 최종적인 처벌 처벌(ultimate penalty)을 받아 마땅한 역겨운 폭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사형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데다가 사형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국들도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미국이 형량을 `주문'하기는 힘들다. 미국은 일단 `이라크인들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통상적인 전쟁범죄에는 `반(反) 평화범죄' 개념을, 종족말살이나 집단학살 등에 대해서는 `반인도범죄'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반평화범죄는 말 그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다. 반인도범죄에는 민간인에 대한 잔혹행위, 살인과 고문, 추방 등 모든 비인도적인 행위가 포함된다. 후세인은 이란과 쿠웨이트를 상대로 2차례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이 지원한 것이어서, 이번 재판에서 본격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와의 전쟁은 이미 이라크가 3000억달러의 전쟁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유엔에서 결론났다. 따라서 주요 죄목은 반인도범죄가 될 수 밖에 없다. 쿠르드족 학살이나 시아파 반란 진압, 반대파 탄압과 추방 등이 모두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
　
그간의 반인도범죄 재판으로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옛 유고연방 전범법정,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재판과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 재판 등을 들 수 있다. 르완다와 옛유고연방 내전 재판은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2차 대전 뒤 열렸던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재판에서는 주요 피고들에게 사형이 선고됐지만, 현재의 유엔 산하 국제법정들은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르완다 종족학살 혐의로 기소된 칸반다 전총리 등 주요 전범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유고 내전을 일으킨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과 측근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미국이 1989년 파나마의 정권을 뒤바꾸고 노리에가를 미국 법정에 회부, 40년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기는 하지만 후세인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국제법정이나 미국법정이 아니라 `국제사회 참관하에 이뤄지는 이라크 내 특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캄보디아에서 진행중인 크메르 루주 전범재판이다. 캄보디아는 지난 2001년 전범재판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했지만 사형을 금지한 헌법과 상충돼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아직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없다.
　
이라크의 경우 사형이 금지돼 있지 않을 뿐더러 헌법 자체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후세인에 사형을 선고하는데에 법적 걸림돌은 없다. 집단학살 피해자 매장지가 곳곳에서 발견된데다, 쿠르드족 학살에 연루된 정권 수뇌부들이 검거된 상태여서 후세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결국 사형 가능성은 유엔이 어느 정도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달렸다.